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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사항 11
1.1. 제도 일반사항 12
1.1.1. 법적 근거 12
1.1.2. 제도 개요(법 제42조 제1항, 제5항, 제6항) 13
1.1.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프로세스 14
1.1.4. 관련 법규 및 고시열람 방법 16
1.2. 운영체계 17
1.3. 관련 가이드라인의 목록 23
1.4. 용어정의 23
1.5.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28
1.5.1. 비밀 준수 28
1.5.2. 자료제출의 협조 29
1.5.3.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0
제2장 관리업체 지정방법 및 절차 등 32
2.1. 관리업체 지정 개요 33
2.1.1. 관리업체 지정 기준 및 산정 방법 33
2.1.2. 관리업체 지정 특례 등 39
2.2. 관리업체 지정 방법 43
2.2.1. 관리업체 지정 절차 및 시기 43
2.2.2. 관리업체 예비선정 및 목록 통보 45
2.2.3. 관리업체 지정 고시 53
2.2.4. 관리업체 지정 확인방법 54
2.2.5.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57
제3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62
3.1. 명세서 작성 개요 63
3.1.1. 명세서 및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체계 63
3.1.2. 명세서 작성방법 연계 해설서 65
3.1.3. 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작성 66
3.2. 명세서 검증 및 제출 68
3.2.1. 명세서 검증 절차 및 방법 70
3.2.2. 온실가스 검증기관 76
3.2.3. 온실가스 검증기관 확인방법 78
3.2.4. 사업장의 명세서 검증 소요일수 산정방법 78
3.3.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81
3.3.1.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81
3.3.2. 명세서 비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83
3.3.3. 명세서 주요 정보 확인방법 84
제4장 감축목표 설정 등 85
4.1. 감축목표 설정 개요 86
4.1.1. 감축목표 설정 및 정의 86
4.1.2. 목표 설정 체계 89
4.1.3. 목표설정 주체 및 기능 90
4.2.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 91
4.2.1. 기준연도 배출량 등 91
4.2.2. 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93
4.3. 감축목표의 설정 94
4.3.1.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94
4.3.2. 에너지 감축목표 설정 97
4.3.3. 감축목표 설정 방법 예외 업종 97
4.4. 감축목표의 재설정 100
4.5. 이의신청 102
제5장 조기감축실적 105
5.1. 조기감축실적 기준 106
5.1.1. 조기감축실적 인정 원칙 106
5.1.2. 조기감축실적 인정 기준 108
5.1.3. 조기감축실적 인정 유형 108
5.1.4.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외 기준 110
5.1.5. 조기감축실적 인정 대상 시기 111
5.1.6. 조기감축실적 연간 인정 총량 112
5.2. 조기감축실적 신청 방법 113
5.2.1.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 절차 113
5.2.2.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 115
5.2.3. 조기감축실적 평가 기준 및 확인 117
5.2.4. 조기감축실적 결과 통보, 반영 118
5.2.5.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 예시 119
제6장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22
6.1. 이행계획서 개요 123
6.2. 이행계획서의 제출 124
6.2.1.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시기 124
6.2.2. 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25
6.2.3. 이행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131
6.3.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시정요청 및 개선명령 132
제7장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34
7.1. 이행실적 보고서 개요 135
7.2.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136
7.2.1.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절차 및 시기 136
7.2.2.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38
7.2.3.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141
7.3. 관장기관의 이행실적 확인 및 개선명령 143
7.3.1.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배출허용량 재조정(해당 시) 143
7.3.2. 목표달성 평가 방법 153
7.3.3. 이행실적 확인 158
7.3.4. 개선명령 159
별첨 1. 이행계획서작성예시(공통) 162
별첨 2. 이행실적보고서작성예시(공통) 1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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