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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2장 기본 논의 검토 29
제1절 연구 경향 31
1. 출연연과 관련된 선행연구 31
2. 출연연 예산 관련 연구 경향 32
제2절 출연연 현황 34
제3절 출연연 재정지원제도 37
1.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37
2. 출연연 재정관련 주요 이슈 40
제3장 출연연 재정지원 관련 정책 41
제1절 PBS 도입과정(~1996) 43
1. 도입배경 43
제2절 PBS 제도개선 논의과정(2001~2007년) 46
1. PBS의 성과와 한계 46
2. PBS의 개선 논의 과정(2001~2007년) 48
제3절 최근 정책 추진현황(2008~2016년) 52
1. PBS 개선의 실행 52
2. 현 정부의 PBS 제도 개선 55
제4장 출연연 수행과제 현황 분석 61
제1절 고유 임무 수행 측면 63
1. 출연연 수행과제의 부처별 현황 63
2. 출연연 수행과제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현황 68
3. 출연연 수행과제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 73
제2절 연구성과 제고 측면 79
1. 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연구성과 추이 79
2. 출연연 연구성과 효율성 분석사례 82
제3절 연구 안정성 측면 85
1. 총 예산 추이 85
2. 출연연 인력 추이 90
3. 출연금 추이 90
제5장 출연연 재정지원에 관한 인식조사 95
제1절 설문조사 결과 97
1. 출연연 재정지원제도 개선의 결과 및 변화 인식 99
2. PBS와 출연금 비율 102
3. 출연연에 대한 인식 104
4.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인식 106
제2절 심층 인터뷰 결과 110
1. R&D 정책 전문가 110
2. 출연연 소속 연구원 112
3. 출연연 예산 업무 담당자 116
제6장 출연연 재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19
제1절 해외 공공연구기관 운영사례와 시사점 121
1. 독일 사례 121
2. 일본 사례 133
3. 영국 사례 140
4. 미국 사례 152
제2절 출연연 재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64
1. R&D 기본철학 수립 164
2. 예산편성 주체별 역할분담 강화 166
3. 출연연 내부의 변화 동인 촉발 168
4. 예산편성과정의 체계성 제고 노력 170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77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79
1. 요약 179
2. 시사점 182
참고문헌 185
별첨자료 189
별첨 1. 설문조사 항목 191
별첨 2. 출연인 수행과제의 연구단계별 현황('02, '05, '10년) 197
〈표 2-1〉 출연연 관련 선행연구 목록 31
〈표 2-2〉 출연연 PBS제도 관련 연구 분류 33
〈표 3-1〉 PBS 도입경과 45
〈표 3-2〉 출연연 재정지원제도의 특징 요약 45
〈표 3-3〉 PBS 개선을 통한 인건비 지원비율 확대 목표 54
〈표 3-4〉 출연연 재정지원 관련 정책 비교표 57
〈표 4-1〉 연구회 소속 출연연 논문 수 현황(2007-2014년) 80
〈표 4-2〉 연구회 소속 출연연 등록특허 수 현황(2007-2014년) 81
〈표 4-3〉 산출지향 효율성 연도별 추이(각 연도 추정) 83
〈표 4-4〉 산출지향 효율성 연도별 추이(3년을 묶어서 추정) 84
〈표 4-5〉 출연연 예산 및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98~'16) 85
〈표 4-6〉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출연연 총 예산 추이('98~'16) 86
〈표 4-7〉 최근 10년간 출연연별 총 예산 추이(2007-2016) 87
〈표 4-8〉 최근 10년간 출연연별 출연금 추이(2007-2016) 88
〈표 4-9〉 출연연 예산구성 세부현황(2015년) 89
〈표 4-10〉 출연연 인력현황(현원 기준) 90
〈표 4-11〉 기관별 출연금 비율 분포(2015년) 91
〈표 4-12〉 출연연 예산 추이('05~'16) 91
〈표 4-13〉 기관별 출연금 인건비(인건비 중 출연금) 비율(2015) 92
〈표 6-1〉 프라운호퍼의 미션, 정관, 기본원칙, 운영원칙 등 125
〈표 6-2〉 프라운호퍼 본부 임무에 따른 주요 자료 수집 및 분석 내용 127
〈표 6-3〉 독일 연구회 기본 정보 129
〈표 6-4〉 문부과학성의 R&D평가 개요 139
〈표 6-5〉 영국 7대 연구회 현황 142
〈표 6-6〉 영국 국립학술원 현황 143
〈표 6-7〉 미국 연구소 운영방식 154
〈표 6-8〉 기관별 출연금 비율 분포(2015년) 171
〈표 6-9〉 기관별 출연금 인건비(인건비 중 출연금) 비율(2015) 172
[그림 2-1] 정부출연연 거버넌스 변화 35
[그림 2-2] 정부출연연의 발전과정 35
[그림 2-3] 연구회와 소속 출연연 36
[그림 4-1] 출연연의 부처별 정부수탁 연구비 현황(2002년) 64
[그림 4-2] 출연연의 부처별 정부수탁 연구비 현황(2005년) 65
[그림 4-3] 출연연의 부처별 정부수탁 연구비 현황(2010년) 66
[그림 4-4] 출연연의 부처별 정부수탁 연구비 현황(2015년) 67
[그림 4-5] 출연연 수행과제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현황(2002년) 69
[그림 4-6] 출연연 수행과제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현황(2005년) 70
[그림 4-7] 출연연 수행과제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현황(2010년) 71
[그림 4-8] 출연연 수행과제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현황(2015년) 72
[그림 4-9] 출연연 수행과제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2015년) 74
[그림 4-10] 출연연 수행과제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2015년) 75
[그림 4-11] 출연연 수행과제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2015년) 76
[그림 4-12] 출연연 수행과제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2015년) 77
[그림 4-13] 논문 추이 그래프 80
[그림 4-14] 국내 등록 특허 추이 그래프 81
[그림 4-15] 해외 특허 추이 그래프 82
[그림 4-16]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출연연 예산 추이 86
[그림 4-17] 출연연 예산 추이('98~'16) 91
[그림 4-18]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추이('05~'15) 92
[그림 4-19] 기관별 출연금 비율과 출연금 인건비 비율 93
[그림 5-1] 응답자 특성 98
[그림 6-1] 독일 연구개발체계 구조 123
[그림 6-2]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구조 124
[그림 6-3] 독일의 연구개발 예산 흐름 128
[그림 6-4] 연구개발 예산 증가 현황 131
[그림 6-5]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수입 136
[그림 6-6]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지출 137
[그림 6-7]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연구자 수 137
[그림 6-8]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연구자 전입 수 138
[그림 6-9]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연구자 전출 수 138
[그림 6-10] 영국 공공연구 운영구조 141
[그림 6-11] 영국 연구개발예산 구조 2011 145
[그림 6-12] 영국 연구개발예산 변화 2007-2011 146
[그림 6-13] 영국 7대 연구회 예산 현황 147
[그림 6-14] 영국 R&D 운영체계와 Haldane 원칙(RCUK) 149
[그림 6-15] 연구회 예산운영 현황 150
[그림 6-16] 미국의 공공연구기관 운영구조 153
[그림 6-17] 출연연 예산편성체계에서 각 주체별 역할분담 168
[그림 6-18] 출연금 비율과 출연금 인건비 비율을 기준으로 한 기관별 최적화방안 탐색 173
[그림 6-19] 출연연의 사업별 예산편성과정의 차별화방안 175
[그림 7-1] 출연연의 사업별 예산편성과정의 차별화방안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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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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