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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서론 40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제2장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46
제2부 해외 정책동향 조사 49
제3장 미국의 R&D 정책동향 51
제1절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 개관 51
제2절 미국 표준기술연구원(NIST)의 중기(2017-2019) 전략계획 분석 81
제4장 영국의 2016-2020년 연구추진 방향과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96
1. 연구목적 및 배경 96
2. 영국의 R&D 예산 배분체계 97
3. 영국의 R&D 투자현황 105
4. 2016-202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계획 110
5. 정책적 시사점 119
제5장 독일의 R&D 정책동향 123
제1절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방안 123
제2절 독일 경제의 혁신현황 조사 분석 147
제3부 기술분야별 R&D 투자동향 171
제6장 에너지 분야 173
제1절 미국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실(DOE, EERE) 2016-2020 전략계획 173
제2절 친환경자동차분야 기술개발 투자분석 202
제7장 보건 분야 233
제1절 미국의 고령화시대 대비 과학기술정책 현황 분석 233
제2절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2016-2020 전략계획 256
제8장 제조업·ICT 분야 283
제1절 미국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 283
제2절 국내외 5G 이동통신 정책 추진 방향 308
제4부 R&D 정책이슈 심층 분석 349
제9장 R&D 예산정책 이슈 분석 351
제1절 지역R&D 및 지역경제변수 간 인과관계 분석 351
제2절 R&D 센터와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상관관계 분석 379
제3절 대학 인력양성사업의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395
제4절 재미 한국 연고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의 규모와 특성 414
제5절 시장중심 R&D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개선방안 453
제6절 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에서의 산업기술 R&D 관리지원체계 490
제10장 R&D 예산정책 콜로키움 525
제1절 콜로키움 개최내용 및 시사점 525
제5부 결론 539
제11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41
〈표 2-1〉 연구의 구성 48
〈표 3-1〉 NSTC 위원회들 67
〈표 3-2〉 PCAST 예산 69
〈표 4-1〉 7개 연구위원회별 연구분야 100
〈표 4-2〉 연구수행주체별 투자금액 및 비율 현황(2014년) 107
〈표 4-3〉 영국 총연구개발비 재원 흐름 현황(2014년) 107
〈표 4-4〉 영국 산업부문 총연구개발비 지출의 세부 분야별 집행현황(2014년) 109
〈표 4-5〉 영국 과학연구예산 투자계획(2016-2020년) 111
〈표 4-6〉 영국의 과학연구예산 자원 부문 투자계획(2016-2020년) 111
〈표 4-7〉 연구위원회별 예산배분 계획(2016/17~2019/20년) 112
〈표 5-1〉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핵심 계획의 주요 내용 126
〈표 6-1〉 Climate Action Plan(CAP) 주요내용 175
〈표 6-2〉 오바마 정부 1, 2기의 에너지 정책 비교 175
〈표 6-3〉 Quadrennial Energy Review 주요내용 176
〈표 6-4〉 DOE 중기 전략계획(2014-2018) 주요내용 178
〈표 6-5〉 4대 분야 에너지신산업의 주요내용 194
〈표 6-6〉 13대 중점투자기술별 중장기 목표 197
〈표 7-1〉 NIH의 주요 연방 파트너 260
〈표 7-2〉 미국 NIH의 2016-2020 전략계획 개관 278
〈표 8-1〉 2012년 AMP 제안사항 및 2014년 기준 추진현황 291
〈표 8-2〉 미국 내 제조 혁신 연구소(MII) 현황 목록 297
〈표 8-3〉 제조업 혁신 3.0의 3대 전략, 6대 과제 및 후속대책 추진계획(2014년 기준) 299
〈표 8-4〉 제조업 혁신 3.0의 과제별 실천계획 301
〈표 8-5〉 8대 스마트 제조 기술 302
〈표 8-6〉 5G 이동통신 추진과제별 담당 부처 및 사업 312
〈표 8-7〉 5G 통합과제 기술선도형 및 시장지향형 연구개발 현황 316
〈표 8-8〉 기가코리아 컨소시엄 구성 317
〈표 8-9〉 EU의 5G 이동통신 관련 프로젝트 및 예산 326
〈표 8-10〉 일본 정부의 5G 이동통신 관련 예산 333
〈표 8-11〉 5GMF 개요 및 조직 구성 334
〈표 8-12〉 각국의 5G 이동통신 정책 및 특성 비교 344
〈표 8-13〉 5G 이동통신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345
〈표 9-1〉 지역 R&D 및 지역경제변수 기초통계량 362
〈표 9-2〉 지역 R&D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 367
〈표 9-3〉 지역 R&D 패널 공적분 검정결과 368
〈표 9-4〉 지역 R&D 최적시차선정 369
〈표 9-5〉 지역 R&D 패널 인과관계 검정결과 369
〈표 9-6〉 지역 R&D 패널 공적분(FMOLS) 추정결과 371
〈표 9-7〉 2013년도 학위별(박사/석사/학사/기타) 인력양성 지원현황 396
〈표 9-8〉 2013년도 전공별 인력양성 지원현황 397
〈표 9-9〉 교육부의 대학 인력양성사업 현황 398
〈표 9-10〉 미래부의 대학 인력양성사업 현황 400
〈표 9-11〉 산업부의 대학 인력양성사업 현황 401
〈표 9-12〉 중기청의 대학 인력양성사업 현황 402
〈표 9-13〉 해외 대학 인력양성사업 사례 -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04
〈표 9-14〉 해외 대학 인력양성사업 사례 - 우수대학 육성 지원사업 406
〈표 9-15〉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407
〈표 9-16〉 자격과 활동에 따른 OECD의 과학기술인력 분류 417
〈표 9-17〉 UNESCO의 과학기술활동 정의와 인력 분류 418
〈표 9-18〉 이공계(과학 기술) 인력의 국제 기준 비교 419
〈표 9-19〉 과학기술인력 혁신 부문 세부 항목 422
〈표 9-20〉 미국 박사학위 취득 한국인 과학기술자 수와 박사 후 계획(1990-2011) 432
〈표 9-21〉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국가 순위 435
〈표 9-22〉 KSEA, KOSEN 데이터베이스(DB) 현황 439
〈표 9-23〉 2014/15-2015/16 INTERNATIONAL STUDENTS BY PLACE OF ORIGIN 440
〈표 9-24〉 재미한인과학기술자 숫자별 분석 443
〈표 9-25〉 재미한인과학기술자 주별 분석 443
〈표 9-26〉 재미한인과학기술자 전공별 분석 443
〈표 9-27〉 재미한인과학기술자 직위별 분류 444
〈표 9-28〉 재미과학자 웹등록 DB 테이블 정보 446
〈표 9-29〉 웹사이트를 통한 BrainLink DB 구축 현황 447
〈표 9-30〉 공동연구와 단독연구의 수행 현황 비교 454
〈표 9-31〉 공동연구와 단독연구의 시장중심 성과 비교 454
〈표 9-32〉 R&D, R&BD, R&SD의 특징 비교 456
〈표 9-33〉 시장중심 R&D와 공급중심 R&D의 비교 457
〈표 9-34〉 Williamson(1996)와 Ulset(1996)의 위계적 거버넌스 판단 기준 458
〈표 9-35〉 계약적 거버넌스와 관계적 거버넌스의 측정 459
〈표 9-36〉 연도별 과제 수행 현황 466
〈표 9-37〉 부처별 과제 수행 현황 467
〈표 9-38〉 사업화 실적 468
〈표 9-39〉 부처별 사례 요약 485
〈표 9-40〉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설립근거(2016년 기준) 494
〈표 9-41〉 주요 선진국들의 기술혁신정책의 변화 흐름 497
〈표 9-42〉 프로세스 표준화를 고려한 기본 상품/서비스 모형 설계 515
〈표 10-1〉 2016년 R&D예산정책 콜로키움 발표주제 525
[그림 1-1] EU회원국의 문제의식 및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률 41
[그림 1-2] 주요국의 R&D투자 현황(2006-2014년) 43
[그림 1-3] 한중일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비(2013년) 43
[그림 3-1] 백악관 산하 과학 및 기술 정책 관련 조직 59
[그림 3-2] OSTP 재원 조달, 회계연도 1990-2016년 63
[그림 3-3] OSTP 인력, 회계연도 1990-2016년 64
[그림 3-4] NIST 전략 체계 87
[그림 4-1]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98
[그림 4-2] 브렉시트 이후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개편 102
[그림 4-3] 과학예산(Science Budget) 배분 흐름 104
[그림 4-4] 영국의 총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105
[그림 4-5] 영국 GDP대비 영국의 총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106
[그림 4-6]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106
[그림 4-7] 영국 총 연구개발비 재원의 흐름(2014) 108
[그림 5-1] 중소기업의 정의 124
[그림 5-2] 1992년-2014년 산업별 기업의 혁신비중(좌) 및 2014년 분야별 혁신주체비율(우) 150
[그림 5-3] 2010년-2016년 혁신기업 151
[그림 5-4] 2009년-2014년 제품혁신 및 프로세스혁신 151
[그림 5-5] 2000년-2014년 프로세스혁신을 통한 비용절감비중 152
[그림 5-6] 2006년-2014년 마케팅 혁신 및 조직혁신 153
[그림 5-7] 1992년-2016년 혁신비용 추이(좌) 및 2015년, 2016년의 혁신비용 비교(우) 154
[그림 5-8] 2000년-2014년 제품혁신 매출액 비율 155
[그림 5-9] 1992년-2014년 혁신강도(좌) 및 2014년도 세부 산업군별 혁신강도(우) 156
[그림 5-10] 1993년-2014년 지속적 연구개발 수행 기업 157
[그림 5-11] 2008년-2014년 혁신협력을 실행하는 기업(좌) 및 2014년 협력파트너 비율(우) 158
[그림 5-12] 2006년-2014년 혁신지원을 받은 기업 현황 158
[그림 5-13] 2006년, 2010년 및 2014년 혁신 방해 요인 159
[그림 5-14] 2006년-2016년 중소기업(KMU)과 대기업의 혁신비용 160
[그림 6-1]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174
[그림 6-2] EERE의 2016-2020 전략계획 및 시행방안 수립배경 및 시행체계 179
[그림 6-3] EERE의 2016-2020 전략계획 및 시행방안 로드맵 180
[그림 6-4] EERE의 3단계 투자 과정 182
[그림 6-5] 우리나라 최근 에너지정책 동향 190
[그림 6-6]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수준 192
[그림 6-7] Mission Innovation 개요 195
[그림 6-8] 청정에너지기술 로드맵 비전 및 목표 195
[그림 6-9]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유사 개념의 포함관계도 206
[그림 6-10] 시나리오별 총 에너지 사용량 전망 208
[그림 6-11] 이산화탄소 감축에 각 에너지 기술의 기여도 209
[그림 6-12] 이산화탄소 감축에 부문별/에너지기술별 기여도 210
[그림 6-13] 수송 부문 총 에너지 소비량 211
[그림 6-14] 시나리오별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각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211
[그림 6-15] 수송 부문 자동차 기술별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도 212
[그림 6-16] 국제에너지기구 2DS 발행년도별 승용 자동차 기술 전망 예측 213
[그림 6-17] 다양한 기관의 승용 자동차 기술 전망 214
[그림 6-18]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2011'에 차용된 국제에너지기구 450 시나리오 215
[그림 6-19] 자동차 정부 R&D 예산 현황 216
[그림 6-20] 전체 정부 R&D 예산 중 자동차 관련 R&D 예산 비중 216
[그림 6-21]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R&D 지원 예산 현황 217
[그림 6-22] 2015년 자동차 정부 R&D 사업 별 투자 현황 218
[그림 6-23] 2015년 자동차 R&D 과제 세부 분야별 지원 현황 218
[그림 6-24] 2015년 부처별 자동차 R&D 투자 219
[그림 6-25] 2015년 부처 및 세부 분야 별 자동차 R&D 과제 투자 219
[그림 6-26] 각 친환경자동차 기술이 지원금이나 세제혜택 없이 공정한 시장 경쟁이... 220
[그림 6-27] 신뢰도 중,상에 해당하는 상용화 시점 응답 결과 221
[그림 6-28] 응답자가 생각하는 연구개발 투자 중요도 222
[그림 6-29] 문제점 항목별 심각성 응답 평균 223
[그림 6-30] 항목별 심각성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응답자 비율 224
[그림 6-31] 산업별 GDP 차지 비율 및 R&D 예산 비율 226
[그림 7-1]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성인 비율(좌) 및 광대역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는... 238
[그림 8-1] 주요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교(좌) 및 제조업 점유율 추이(달러 기준)(우) 283
[그림 8-2]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의 구성 및 역할 295
[그림 8-3] 한국 제조업의 혁신 패러다임 변화 298
[그림 8-4]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G 기반 첨단 스포츠 서비스 317
[그림 8-5] ITU-R 및 3GPP 5G 이동통신 표준화 일정 318
[그림 8-6] 총무성 및 NTT도코모의 5G 전략 추진 로드맵 331
[그림 9-1] 지역R&D 패널 인과관계 검정결과 370
[그림 9-2] 연구개발기관(전체)의 공간분포 385
[그림 9-3] 연구개발기관(전체)의 클러스터 분석 386
[그림 9-4] 연구개발기관(공공기관)의 공간분포 388
[그림 9-5] 연구개발기관(공공기관)의 클러스터 분석 389
[그림 9-6] 연구개발기관(민간기관)의 공간분포 390
[그림 9-7] 연구개발기관(민간기관)의 클러스터 분석 391
[그림 9-8]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운영 과정 426
[그림 9-9] 해외 박사의 전공별 비율 변화 추이(1963-2005) 433
[그림 9-10] 재미한인과학기술자 DB 수집절차 및 수집현황 442
[그림 9-11] BrainLink 구축현황 445
[그림 9-12] SEMATECH의 거버넌스 구조 461
[그림 9-13] SRC의 거버넌스 구조 462
[그림 9-14] EUV LLC의 거버넌스 구조 463
[그림 9-15] 부처별 산학연 협력 사례 분석의 틀 470
[그림 9-16] High 니켈계 양극소재(Ni≥0.6)의 고온(60도) 수명향상 기술개발 거버넌스 분석 475
[그림 9-17] 3차원 투과 영상 기반 제품 사 플랫폼 기술 개발 거버넌스 조직 구성도 477
[그림 9-18]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거버넌스 조직도 479
[그림 9-19]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주)지안산업의 거버넌스 구성도 481
[그림 9-20] 2000년 이후 정부R&D 주관부처의 변화 493
[그림 9-21] 산업현장 R&D패턴의 변화 498
[그림 9-22] 국내 R&D 중간조직의 유형 500
[그림 9-23] 개방형 혁신에 부각되는 중간조직 역할 501
[그림 9-24] 서비스 전략의 3요소 모형 502
[그림 9-25] 당초 계획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504
[그림 9-26] 국가R&D 영역별 공공서비스 개념 접목가능성 평가 506
[그림 9-27] 중소기업청 R&D 사업별 지원체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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