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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세출결산(실국별) 23
인터넷융합정책관 23
종료사업 30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지원(일반회계) 30
2. 국가정보통신망효율화(일반회계) 33
계속사업 36
1. 한국정보화진흥원운영지원(일반회계) 36
2.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일반회계) 39
3. IT활용촉진(일반회계) 41
4.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사업(일반회계) 45
5. DB산업육성(일반회계) 48
6. u-IT신기술검증확산(일반회계) 53
7.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일반회계) 56
8.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일반회계) 59
9.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일반회계) 63
10. 국가DB확충 및 활용강화(일반회계) 67
11.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일반회계) 71
12. 정보화정책연구(정보통신진흥기금) 74
13.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방송통신발전기금) 79
14. 방송통신정책연구(R&D)(방송통신발전기금) 82
15.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R&D)(방송통신발전기금) 86
16.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기반 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90
17.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 93
18.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방송통신발전기금) 96
19.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진흥기금) 106
20.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110
21. TEIN 협력센터 운영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114
22.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117
23. 근접통신(NFC) 응용서비스 활성화(방송통신발전기금) 121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25
종료사업 132
1.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2
신규사업 136
1. 정보통신R&D기획평가관리비(R&D)(정보통신진흥기금) 136
계속사업 139
1. 범부처 Giga KOREA(일반회계) 139
2.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정보통신진흥기금) 147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R&D)(정보통신진흥기금) 150
4.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기술개발(R&D)(정보통신진흥기금) 155
5.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160
6.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정보통신진흥기금) 167
7.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R&D)(정보통신진흥기금) 171
8. 정보통신정보화 및 정책지원(정보통신진흥기금) 175
9.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정보통신진흥기금) 181
10. 방송통신통계체계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185
11. ICT 창의기업 육성(방송통신발전기금) 189
12. 방송통신인프라원천기술개발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192
13.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197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R&D)(방송통신발전기금) 202
15. 방송통신표준화활동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206
16.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210
17. 융합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방송통신발전기금) 214
18. 방송통신R&D관리기반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218
19.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방송통신진흥기금) 223
20. ICT기술사업화기반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228
21.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231
소프트웨어정책관 235
신규사업 242
1. 글로벌 데이터 유통기반 구축(일반회계) 242
계속사업 245
1. SW유통활성화(일반회계) 245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원(일반회계) 248
3. SW전문인력역량강화(일반회계) 251
4. 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일반회계) 254
5.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일반회계) 257
6. SW기술자산 활용촉진(일반회계) 260
7. 지역SW산업진흥지원(광역계정)(지역발전특별회계) 264
8. 지역SW산업진흥지원(제주계정)(지역발전특별회계) 268
9. 신산업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지역발전특별회계) 271
10.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275
11. SW산업기반확충(정보통신진흥기금) 279
12.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283
13.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진흥기금) 286
14.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방송통신발전기금) 290
15.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송통신발전기금) 295
16.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방송통신발전기금) 299
17. 창의적 콘텐츠 제작기반 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 303
18.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방송통신발전기금) 306
19. 글로벌교육콘텐츠 및 스마트플랫폼 운영지원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309
정보보호정책관 313
계속사업 319
1. 지식정보보안산업경쟁력강화(일반회계) 319
2.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일반회계) 326
3.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일반회계) 330
4.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일반회계) 334
5. 전자서명인증(일반회계) 338
6.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기반강화(정보화)(일반회계) 343
7.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일반회계) 349
8. 정보격차해소지원(일반회계) 352
9. 건전정보문화조성(일반회계) 357
10. 정보화역기능대응(일반회계) 360
11. 개인정보보호강화(일반회계) 364
12.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 367
방송진흥정책국 371
종료사업 376
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376
신규사업 380
1. 방송산업 육성 기반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380
계속사업 383
1. 방송통신사업 허가심사 지원(일반회계) 383
2.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386
3.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390
4.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394
5.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방송통신발전기금) 397
6.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송통신발전기금) 400
7.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403
통신정책국 407
계속사업 412
1.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일반회계) 412
2. 방송통신시장 환경조사 분석(일반회계) 415
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일반회계) 418
4.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일반회계) 421
5.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일반회계) 424
6. 방송통신재난관리(일반회계) 428
7. 소외계층 방송통신접근권 보장(방송통신발전기금) 431
8. 공중케이블 정비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435
9. 클린 스마트기기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방송통신발전기금) 437
10.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 440
11.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방송통신발전기금) 443
12.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446
13.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R&D)(방송통신발전기금) 449
전파정책국 453
1. 전파방송관리(일반회계) 459
2. 주파수 경매할당 심사지원(일반회계) 461
3. 전파방송행정지원(일반회계) 463
4.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정보통신진흥기금) 465
5.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기술개발(R&D)(정보통신진흥기금) 468
6. 천리안 통신위성의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472
7. 디지털 방송장비 해외진출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475
8.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방송통신발전기금) 478
9. 비면허 주파수 활용기반 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481
10.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방송통신발전기금) 486
11. 주파수 자원 재개발 기반구축(R&D)(방송통신발전기금) 488
12. 스마트 사회 전자파 노출량 제어 기반 구축(R&D)(방송통신발전기금) 491
지식재산전략기획단 495
계속사업 500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일반회계) 500
대경과기원과학관건립추진단 505
신규사업 510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TL 정부지급금 지원(일반회계) 510
계속사업 513
1. 울산과기대 BTL 정부지급금 지원(일반회계) 513
2. 국립부산과학관건립지원(일반회계) 516
국립전파연구원 519
종료사업 525
1.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혁신도시특별회계) 525
신규사업 528
1. 청사이전지원(국립전파연구원)(일반회계) 528
계속사업 531
1. EMC기술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531
2. 우주전파교란 상시감시체계 구축(방송통신발전기금) 535
3. 방송통신국가표준화체계 구축 및 활성화(방송통신발전기금) 540
4. 미래전파 이용기반 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 543
5. 성공적인 지방이전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546
6. 전파연구(일반회계) 549
7. 전파연구시험시설(일반회계) 552
8.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일반회계) 555
9. 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 사후관리 시험시설 구축(일반회계) 559
10. 국립전파연구원(총액대상)(일반회계) 562
11. 국립전파연구원(총액대상)(일반회계) 564
12. 국립전파연구원(일반회계) 566
13. 전파업무정보화(일반회계) 569
14.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일반회계) 572
중앙전파관리소 577
종료사업 582
1. 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 구축(일반회계) 582
2. 전파방송서비스지원(일반회계) 585
계속사업 587
1. 전파관리활동지원(일반회계) 587
2. 전파감시시설(일반회계) 590
3. 전파환경관리감시체계개선(일반회계) 593
4. 위성전파감시시스템 고도화(일반회계) 595
5. 중앙전파관리소(총액대상)(일반회계) 598
6. 중앙전파관리소(총액대상)(일반회계) 600
7. 중앙전파관리소(기본경비)(일반회계) 602
8. 전파관리행정정보화(일반회계) 604
9.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개도국 보급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607
국립중앙과학관 609
계속사업 615
1. 인건비(손익계정) 615
2. 기본경비(손익계정) 617
3. 공익근무요원인건비(손익계정) 619
4. 전시관운영(손익계정) 621
5. 조사연구(손익계정) 624
6. 과학관전문인력양성(손익계정) 627
7. 과학교육(손익계정) 629
8. 시설관리위탁(손익계정) 632
9. 무한상상실 운영(손익계정) 634
10. 건강보험부담금(손익계정) 636
11. 공무원연금부담금(손익계정) 638
12. 감가상각비(손익계정) 640
13. 당기순이익(손익계정) 642
14. 기본경비(자본계정) 644
15. 전시관운영(자본계정) 646
16. 조사연구(자본계정) 648
17. 과학교육(자본계정) 650
18. 시설운영(자본계정) 652
19. 시설현대화사업(자본계정) 654
국립과천과학관 657
신규사업 662
1. 무한상상실 운영(손익계정)(일반회계) 662
계속사업 665
1. 인건비(손익)(특별회계) 665
2. 기본경비(손익)(특별회계) 667
3. 전산운영경비(손익)(특별회계) 670
4. 공익근무요원인건비(손익)(특별회계) 672
5. 창의전시관운영(손익)(특별회계) 674
6. 건강보험부담금(손익)(특별회계) 678
7. 과학교육문화(손익)(특별회계) 680
8. 시설관리(손익)(특별회계) 684
9. 공무원연금부담금(손익)(특별회계) 687
10. 감가상각비(손익)(특별회계) 689
11. 당기순이익(손익)(특별회계) 691
12. 기본경비(자본)(특별회계) 693
13. 창의전시관운영(자본)(특별회계) 695
14. 과학교육문화(자본)(특별회계) 698
15. 시설관리(자본)(특별회계) 700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특별회계) 703
계속사업 710
1. 우체국창구(우편사업특별회계) 710
2. 우편발착(우편사업특별회계) 713
3. 우편집배업무(우편사업특별회계) 716
4. 국내우편운송(우편사업특별회계) 719
5. 선거우편(우편사업특별회계) 722
6. 집배업무위탁(우편사업특별회계) 725
7. 수탁사업(우편사업특별회계) 728
8. 우편기계시설운영(우편사업특별회계) 731
9. 소포사업운영(우편사업특별회계) 734
10. 우정사업해외활동(우편사업특별회계) 737
11. 국제우편운영(우편사업특별회계) 740
12. 국제우편운송(우편사업특별회계) 743
13. 국제우편배달취급비(우편사업특별회계) 745
14. 우편업무정보화(우편사업특별회계) 748
15. 우편사업마케팅(우편사업특별회계) 752
16. 우표문화사업(우편사업특별회계) 755
17. 우정사업본부포상금(우편사업특별회계) 758
18. 경영평가상여금(우편사업특별회계) 760
19. 우정사업홍보(우편사업특별회계) 763
20. 우정사업운영지원(우편사업특별회계) 766
21. 우정기술연구개발(우편사업특별회계) 769
22. 우정정책연구개발(우편사업특별회계) 771
23. 별정 및 취급국 운영(우편사업특별회계) 774
24. 우체국시설유지관리(우편사업특별회계) 778
25. 경영품질개선(우편사업특별회계) 781
26. 교육원운영(우편사업특별회계) 784
27. 우정사무정보화(우편사업특별회계) 787
28. 인건비(우편사업특별회계) 791
29. 경영기획총액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793
30. 우편총액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795
31. 소속기관총액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797
32. 공익요원총액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799
33. 경영기획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801
34. 우편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803
35. 소속기관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805
36. 공익요원기본경비(우편사업특별회계) 807
37. 건강보험부담금(우편사업특별회계) 809
38. 일반회계전출금(우편사업특별회계) 811
39.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우편사업특별회계) 813
40. 공무원연금부담금(우편사업특별회계) 815
41. 감가상각비(우편사업특별회계) 817
42. 우편기계화시설(우편사업특별회계) 819
43. 우편차량(우편사업특별회계) 822
44. 우체국건립(우편사업특별회계) 825
45. 우체국보수(우편사업특별회계) 828
46. 물류인프라구축(우편사업특별회계) 831
47. 우정사무전산시설(우편사업특별회계) 834
48. 국고대여장학금(우편사업특별회계) 837
49. 우편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에서 손익계정으로의 전출금(우편사업특별회계) 839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특별회계) 841
계속사업 846
1. 예금사업운영(우체국예금특별회계) 846
2. 예금영업지원(우체국예금특별회계) 850
3. 금융외부위탁(우체국예금특별회계) 853
4. 금융서비스지원(우체국예금특별회계) 856
5. 지급이자(우체국예금특별회계) 860
6. 우체국금융정보화(우체국예금특별회계) 863
7. 예금총액기본경비(우체국예금특별회계) 867
8. 예금기본경비(우체국예금특별회계) 869
9.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우체국예금특별회계) 871
10.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우체국예금특별회계) 873
1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우체국예금특별회계) 875
1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우체국예금특별회계) 877
13. 우체국금융시설(우체국예금특별회계) 879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특별회계) 883
계속사업 888
1. 보험사업운영(우체국보험특별회계) 888
2. 보험영업촉진(우체국보험특별회계) 892
3. 보험사업전문성강화(우체국보험특별회계) 895
4. 보험보상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 898
5. 우체국보험정보화(우체국보험특별회계) 901
6. 보험총액기본경비(우체국보험특별회계) 904
7. 보험기본경비(우체국보험특별회계) 906
8. 우편사업특별회계전출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 908
9. 우체국예금특별회계전출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0
10.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2
11.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우체국보험특별회계) 914
우정사업본부-일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17
종료사업 922
1. 우정사업조달사무소(혁신사업특별회계) 922
계속사업 924
1. 청사이전지원(일반회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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