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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국내외 드론(카메라)의 현황 19
제1절 드론 및 드론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 현황 19
1. 개념과 활용분야 19
2. 드론 카메라 기술 현황 23
3. 주요국의 드론 개발 현황 26
제2절 국내외 드론 카메라 관련 산업정책 30
1. 산업정책 30
2. 시장 규모 및 전망 38
3. 드론 관련 주요 산업 현황 39
제3장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유형과 법적 규율 46
제1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46
1. 정보화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46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48
제2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유형 50
1.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문제 50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사례 52
제3절 드론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법적 규율 57
1. 국내 법제의 분석 57
2. 해외 법제현황 및 동향 66
제4장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대응방안 79
제1절 드론 카메라의 활용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79
1. 드론 카메라의 사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79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82
제2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규제와 산업발전 83
1. 개인정보 침해규제와 산업발전 저해요소 및 영향도 83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 보호방향 85
제3절 드론 카메라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87
1. 개인정보 보호법과 항공법의 문제점 87
2. 드론 카메라 관련 법의 입법방향 88
제4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90
1.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분석 90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94
제5장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98
제1절 현행 법제 및 산업의 현황 분석과 제정방향 98
1.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산업동향 분석 98
2. 드론 카메라 가이드라인의 제정방향 99
제2절 주요국의 가이드라인 분석 101
1. 유럽연합 101
2. 영국 104
3. 미국 105
4. 캐나다 117
5. 일본 120
제3절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125
1. 해외 가이드라인의 형식 및 주요내용 도출 125
2.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132
제4절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134
1. 개요 134
2. 세부 내용 135
제6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드론 카메라의 사용에 관한 FAQ 156
[부록 2] 드론 관련 법규 162
[부록 3] 주요국의 드론 관련 가이드라인(원문) 166
In the picture: 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 188
1. Introduction 190
2. About this code 191
3. What this code covers 193
4. Deciding when surveillance camera systems should be used 195
5. Governance 197
6. Selecting and siting surveillance systems 210
7. Surveillance technologies other than CCTV systems 212
8. Using the equipment 220
9. Responsibilities 223
Appendix 1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data protection principles 227
Appendix 2 Checklist for users of limited CCTV systems monitoring small retail and business premises 228
Appendix 3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231
Voluntary Best Practices for UAS Priva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233
Drone/UAS Operator Safety Guidelines and FAQs about Privacy 245
sUAS Flight Safety Guide 26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AVIATION COMMITTEE 279
Department of Justice Policy Guidance Domestic Use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282
Drones in Canada 287
INTRODUCTION 289
PART ONE: DRONE 101 290
Drone Terminology: What is a drone? 290
Drone Types: What do drones look like? 291
Drone Attributes: What can drones do? 291
PART TWO: DRONE APPLICATIONS 292
a) Private Sector 293
b) Public Sector 293
c) Recreational 293
PART THREE: DRONE REGULATION 294
What are the Current Roles in Canada Governing Drones? 294
Safety Still the Primary Concern of Aviation Regulators 295
PART FOUR: PRIVACY CONSIDERATIONS 298
Privacy Implications 298
a) The changing nature of surveillance 298
b) Expectations of Privacy in Public 300
Drones and Canadian Privacy Laws and Guidance 301
CONCLUSION: WHAT WILL HAPPEN NEXT? 302
「ドローン」による撮影映像等の 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取扱いに係るガイドライン 310
1章. 本ガイドライン策定の目的と位置づけ 我が国においてもドローンの普及が進みつつあ 312
2章. 撮影映像等のインターネット上の取扱いに係る考え方 314
1. 基本的考え方 314
2. プライバシーとの関係 314
3. 肖像権との関係 316
3章. 具体的に注意すべき事項 318
1. 住宅地にカメラを向けないようにするなど撮影態様に配慮すること 318
2. プライバシー侵害の可能性がある撮影映像等にぼかしを入れるなどの配慮をすること 318
3. 撮影映像等をインターネット上で公開するサービスを提供する電気通信事業 者においては、削除依頼への対応を適切に行うこと 319
（参考） 個人情報保護法との関係について 320
판권기 321
〈표 1-1〉 드론의 명칭 분류 19
〈표 1-2〉 드론의 활용분야 22
〈표 1-3〉 드론 카메라의 기술 현황 24
〈표 1-4〉 드론 운용 기술 24
〈표 1-5〉 국가별 드론 기업과 특징 28
〈표 2-1〉 국내 무인비행장치의 연도별 추이 31
〈표 2-2〉 국내 드론 관련 현황 31
〈표 2-3〉 드론생산 업체 32
〈표 3-1〉 항공법상 드론의 개념과 신고여부 58
〈표 3-2〉 NPRM의 주요 내용 70
〈표 3-3〉 Circular No. 660-02의 주요 내용 72
〈표 3-4〉 영국 CAA의 무인항공기 인증 조건 74
〈표 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의 SWOT 분석 97
〈표 5-1〉 주요국의 드론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32
〈표 5-2〉 드론 카메라 이용 시의 주요 권고사항 146
〈그림 1-1〉 무인항공기의 분류 20
〈그림 1-2〉 드론 GPS기술의 응용 25
〈그림 1-3〉 드론 구성 및 시스템 개요 26
〈그림 1-4〉 최근 중국의 상업용무인기 판매 현황 37
〈그림 2-1〉 비행금지구역 위반 및 개인정보침해 53
〈그림 2-2〉 켄터키주의 드론 총격사건 54
〈그림 2-3〉 스터드랜드 해변의 영상촬영 55
〈그림 2-4〉 고층 아파트 주거민이 촬영한 드론 55
〈그림 2-5〉 일본 총리관저에 추락한 드론 56
〈그림 2-6〉 비행금지구역의 범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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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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