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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참여자
목차
국문요약 14
Abstract 1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기본 방향 19
제2절 연구 내용의 개관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4
제2장 기존 규제개념의 비판적 분석 27
제1절 규제란 무엇인가 29
I. 논의의 필요성 29
II. 개념에 대한 접근방식 35
III. 규제개념의 분류 36
IV. 규제완화와 규제 64
V. 중간 결론 73
제3장 규제현실의 변화와 규제개혁 75
제1절 규제집행의 개혁 77
I. 법학적 논의 대상 여부 77
II. 규제집행의 개선안 77
III. 규제집행의 개혁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 81
제2절 규제현실의 변화와 법의 혁신 87
I. 논의의 방향 87
II. 혁신론 88
III. 규제현실의 변화 사례 101
제3절 중간 검토 125
제4장 규제법과 규제개혁 129
제1절 규제법의 출현 배경 131
I. 개관 131
II. 법치국가의 발전과 새로운 국가상 134
제2절 보장국가의 배경이론 142
I. 국가와 공동선 142
II. 국가임무론 147
III.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 158
제3절 보장행정에서의 규제 162
I. 보장국가와 보장행정 162
II. 행정법체계에서의 규제 165
III. 규제법의 개요 및 구조 172
IV. 평가 179
제5장 규제개혁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임무 181
제1절 개관 183
I. 본질적 한계 183
II. 사법부의 기능적합적인 규제개혁 수행 183
제2절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185
I. 미국 연방대법원의 Chevron 존중주의 185
II.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규제재량 200
III. 비용편익분석 202
IV. 사법심사에 대한 규제기관의 존중 204
제3절 판결을 통한 규제개혁과 사회변혁 219
I. 사법부 본연의 임무수행과 규제개혁 219
II.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의한 유럽연합법의 발전 220
III. 규제개혁 판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229
제6장 결론 261
참고문헌 266
별첨 1. 중국 행정소송법 등 관련 규정 발췌 274
별첨 2. 통상임금 산정지침 281
별첨 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87
부록 309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311
판권기 315
[뒷표지]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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