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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제정부
목차
제1장 박근혜정부 입법활동의 기본 방향 13
1. 박근혜정부 출범 14
2. 국정기조에 따른 입법활동 기본 방향 및 주요 성과 14
제2장 박근혜정부의 시기별 입법 추진 및 성과 23
제1절 2013년 24
제2절 2014년 33
제3절 2015년 41
제4절 2016년 52
제3장 박근혜정부 법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59
제4장 분야별 추진상황 65
제1절 경제부흥 66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66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75
3.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77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80
5. 투자활성화 84
6.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85
7.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87
8.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으로 해외진출 지원 89
9.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90
10.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92
11. 우주기술 자립 우주강국 실현 95
12.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96
13.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98
14.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99
15. 자율과 창의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101
16.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102
17.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105
18. 소비자 권익보호 107
19.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109
20. 기업지배구조 개선 111
21.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113
22. 서민 주거안정 추진 114
23. 서민 금융부담 완화 125
24. 교육비 부담 경감 126
25. 통신비 부담 경감 128
26.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130
27.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131
28.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132
29.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136
30.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137
31.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 139
32.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147
33. 건전재정 기조 정착 148
제2절 국민행복 152
1.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152
2.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154
3. 가족 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 155
4. 청소년연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56
5.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157
6.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159
7.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61
8.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165
9.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166
10.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168
11.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170
12.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전 개선 및 지원 강화 170
1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171
14.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173
15.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173
1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75
17.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178
18. 청년 고용 활성화 180
1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181
20. 대학입시 간소화 183
2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83
2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184
23.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 185
24.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185
25.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186
2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188
27.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190
28.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190
29.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196
30. 개인정보 보호 강화 197
31.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199
3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202
33.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203
34.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207
3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209
36.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212
37.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213
38.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215
3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216
40.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217
4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219
42.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221
4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223
44. 해양환경 보전 227
45.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228
46.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230
47. 전문성에 기반한 개방형 공직임용시스템 구축 231
48.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231
49.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233
50. 지방대학 지원 확대 234
51.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235
52.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242
53.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 추진 243
54. 지역경제 활력 제고 245
제3절 문화융성 250
1.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250
2.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252
3.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253
4.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256
5.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259
6. '한국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260
7.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260
8.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262
제4절 평화통일기반 구축 263
1.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황 263
2. 군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 264
3. 명예로운 보훈 267
4.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268
5.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추진 269
제5절 신뢰받는 정부 270
1.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270
2. 공공기관 개혁 272
3.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277
4.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280
5.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282
6. 직역연금 개혁 285
제6절 국정과제 외 정부정책 입법 추진 288
첨부 291
1. 박근혜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분류 체계 292
2. 국정과제 입법사항 중 국회통과 목록 298
3. 정부발의 법률안 중 국회통과 법률 목록 343
판권기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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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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