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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양창호
추천사 / 백진현
목차
일러두기 16
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 / 박영길 17
Ⅰ. 국제해양법 발전 17
Ⅱ.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구그이 입장 21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형해제도의 국내적 이행 25
1. 영해 폭과 영해기선 26
2. 영해의 경계획정 28
3.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28
Ⅳ.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국내적 이행 30
1.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할 수역 32
2. 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 33
3. 해양과학조사 36
Ⅴ.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의 국내적 이행 37
Ⅵ. 결론 39
참고문헌 41
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 정진석 43
Ⅰ.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개관 43
1. 기선 43
2. 내수 50
3. 영해 51
4. 접속수역 60
Ⅱ.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62
1. 영해제도의 연혁 62
2. 기선 63
3. 내수 65
4. 영해 66
5. 접속수역 72
6. 서해 북방한계선 73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76
참고문헌 80
제3장 해협제도 / 신창훈 82
Ⅰ. 해협제도 개관 82
1. 코르푸 해협 사건과 국제해협 82
2. 1958년 제네바 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87
3.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90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 93
1. 해협 이용국의 권리와 의무 95
2. 해협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99
Ⅲ. 해협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08
1. 해협을 규율하는 법제 108
2. 제주해협 문제 110
3. 대한해협 119
4. 해협상공비행과 통과통항질서 123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126
참고문헌 128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 박배근 130
Ⅰ.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개관 130
1. 연혁과 의의 130
2. 법적 지위 133
3. 범위와 경계획정 135
4.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36
5. 제3국의 권리와 의무 141
6.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144
Ⅱ.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대한민국 국내법 151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151
2.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52
3.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 154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165
1. 평가 165
2. 제언 166
참고문헌 169
제5장 대륙붕제도 / 김원희 171
Ⅰ. 대륙붕제도 개관 171
1. 대륙붕 개념의 기원과 발전 171
2. 대륙붕의 범위와 외측 한계 174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81
1. 대륙붕의 이용 및 개발 181
2. 대륙붕에서의 생물자원 184
3.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186
Ⅲ. 대륙붕한계위원회와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문서 제출 187
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87
2.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문서 제출과 위원회의 권고 189
3. 한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 정보 제출 193
Ⅳ. 대륙붕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실행 196
1. 한국의 대륙붕선언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정 196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체결 203
3. 한반도 주변 대륙붕 자원 탐사와 해저광물자원개발 계획 205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209
참고문헌 213
제6장 해양경계획정 / 이기범 215
Ⅰ. 해양경계획정 개관 215
Ⅱ.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는 국제법상의 규칙 217
1. 영해 217
2. 배타적 경제수역 219
3. 대륙붕 220
4. 배타적 어업수역 등 기타 해양영역 220
Ⅲ. 해양경계획정의 실제적인 수행 222
1. 단일해양경계의 설정 관행 222
2.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3단계 방법론 224
3. 해양경계획정과 대륙붕의 한계설정 간의 관계 : 해양법협약 제76조 제10항 239
4. 해양경계획정과 잠정약정의 문제: 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240
Ⅳ. 대한민국과 해양경계획정 242
1. 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획정 242
2. 한국과 일본 간 해양경계획정 247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250
참고문헌 252
제7장 공해제도 / 이창위 254
Ⅰ. 공해제도 개관 254
1. 공해의 의의 254
2. 공해의 법적 지위 255
3. 공해 자유의 원칙 257
4. 공해 자유의 제한과 관할권 258
5.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268
Ⅱ. 유엔공해어업협정 270
1. 개관 270
2. 구조와 의의 272
Ⅲ. 지역수산기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276
1. 지역수산기구 현황 276
2. 한국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 279
Ⅳ. 원양산업의 국내적 규율 287
1. 배경 287
2.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288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294
참고문헌 297
제8장 섬제도 / 최지현 299
Ⅰ. 섬제도 개관 299
1.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섬 299
2. 간조노출지 306
3. 영해기선과 섬 308
4. 군도국가 309
Ⅱ. 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과 관련 문제 311
1. 섬에 관한 국내법 체제 311
2. 직선기선과 섬 314
3. 수중암초 : 이어도 316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318
참고문헌 320
제9장 심해저제도 / 양희철 322
Ⅰ. 심해저제도 개관 322
1. 심해저제도의 연혁 322
2.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와 심해저제도의 규율 325
3. 1994년 이행협정의 채택을 통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의 개정 326
4. 국제해저기구의 설립과 심해저 활동의 규율 329
5. 심해저 활동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해저분쟁재판부 333
6. ISA의 심해저 자원 관련 규칙 335
7. 심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적 환경 변화 337
Ⅱ. 대한민국의 심해저 활동 343
1. 심해저 자원 개발 추진 현황 343
2. 심해저 광구의 추가 확보 347
3.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349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351
참고문헌 355
제10장 해양환경보호제도 / 박수진 357
Ⅰ. 해양환경보호제도 개관 357
1. 국제적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연혁 357
2.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주요내용 360
3. 유엔해양법협약 기타 규정상 해양환경보호조치 376
Ⅱ. 해양환경보호제도 관련 주요협약 383
Ⅲ. 해양환경보호제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385
1. 국내 해양환경보호제도 개관 385
2. 국내 해양환경보호 관련 주요법률 387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395
1. 한국의 해양환경보호제도에 대한 평가 395
2. 한국의 해양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제언 397
참고문헌 399
제11장 해양과학조사제도 / 이용희 401
Ⅰ. 해양과학조사제도 개관 401
1.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연혁 401
2. 일반원칙 403
3. 해양공간별 해양과학조사제도 406
4.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412
5. 해양과학조사에 따른 책임 413
6. 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413
Ⅱ.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415
1. 해양과학조사 동의 또는 동의 신청 실적 415
2.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내 입법례 416
3. 해양과학조사 유사개념에 대한 입법례 422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433
참고문헌 437
용어 해설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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