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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1. 총론 6
제01절 인사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 7
1. 2016년 인사혁신 추진방향 7
2. 인사혁신 성과와 한계 12
제02절 인사혁신처 주요 연표 13
CHAPTER 2. 인사혁신 추진성과 31
제01절 채용의 다양성ㆍ개방성 확대 32
1.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 및 내실화 32
2. 적극적 인재발굴 강화 38
3. 국가인재DB를 통한 열린 인사 추진 46
4.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활성화 54
5.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 및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개선 61
제02절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 재정립 66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편 및 진천-과천 이원체제 구축 66
2. 공직 입문교육 강화 73
3. 나라배움터를 통한 All-in One 학습체계 구축 82
4. 공무원 자기개발 학습 촉진 89
5.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 96
제03절 능력ㆍ성과 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 전문성 강화 105
1.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 105
2. 고위공무원 성과관리 강화방안 마련 112
3. 능력과 성과중심의 승진제도 개선 119
4. 성과연봉제 확대 및 직무기반 보수 강화 122
5. 성과평가 수용성 제고 126
6. 전문직위 실효성 확보 130
7. 인사기록카드서식 개선 134
제04절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137
1. 공무원 헌장 내재화 추진 137
2.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장려 142
3.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150
4.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정운영 157
5.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제도 개선 167
6.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175
7. 근무혁신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 183
8.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성화 192
9. 현장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198
10.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204
CHAPTER 3. 향후 역점과제 212
제01절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213
1.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실시 213
2. 전문직위 운영 내실화 및 고공단 직위 장기근무여건 조성 214
3. 성과평가제도 정착 216
제02절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217
1. 민간임용자 성과창출 지원 217
2. 인재DB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DB 허브 기능 수행 218
3. 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개편 219
제03절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220
1. 고위공무원 자질심사 강화 220
2. 위법ㆍ부당한 인사 사전예방 강화 221
3. 공직윤리제도 개선 222
제04절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223
1. 공무원 후생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223
2. 현장소통 강화 224
3. 세종 근무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225
제05절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 226
1. 중장기 인사혁신 로드맵 마련 226
2. 실시간 인사통계 제공으로 과학적 행정 구현 227
3. 공공부문 인사혁신 확산 228
CHAPTER 4. 부록 229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0
2. 법령 제ㆍ개정 현황 264
3. 숫자로 본 인사혁신 282
판권기 298
[표 2-1-1] 개방형 직위 선발 절차 33
[표 2-1-2] 적극적 인재발굴 개요 38
[표 2-1-3] 민간스카우트직위 인재발굴 진행 과정 40
[표 2-1-4] 민간스카우트 인재발굴 임용자 명단 42
[표 2-1-5] 개방형 공모직위 인재발굴 진행 과정 43
[표 2-1-6] 개방형 공모직위 인재발굴 임용자 명단 44
[표 2-1-7] 국민추천제 개요 50
[표 2-1-8] 국가인재DB 수록기준 51
[표 2-1-9] 분야별 국민추천 인재 분포 52
[표 2-1-10]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요 54
[표 2-1-11]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57
[표 2-1-12]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연도별 채용 목표 및 결과 58
[표 2-1-13] 지방인재 추가 합격자 현황 61
[표 2-1-14]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인원 현황 63
[표 2-1-15] 2017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계획 64
[표 2-2-1] 국가인재원 교육과정 배분현황 70
[표 2-2-2] 교육과정의 특징 : 2015년, 2016년 비교 74
[표 2-2-3] 지도직원 멘토링 시스템 76
[표 2-2-4] 나라배움터 상징(BI)소개 85
[표 2-2-5] 공무원 인재개발법 주요 개정 내용 91
[표 2-2-6] All-in-one 이러닝 서비스 93
[표 2-2-7] UN 및 산하기구(34개) 직원 현황('15년말 기준) 96
[표 2-2-8] 공무원 국외훈련 운영실적 97
[표 2-2-9] 국제기구 고용휴직 선발절차 98
[표 2-2-10] 과제 선정 및 훈련대상자 선발 절차 100
[표 2-2-11]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연도별 현황 104
[표 2-3-1]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비교 108
[표 2-3-2]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건 및 심사방식 114
[표 2-3-3] 항목별 최하위 부여 기준 115
[표 2-3-4] 고위공무원 임용절차(승진) 116
[표 2-3-5] 현행 심사기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 117
[표 2-3-6] 우수성과자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주요내용 120
[표 2-3-7] 특별승진 실시 절차 120
[표 2-3-8]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시행 전후 비교 121
[표 2-3-9] 2016년 성과평가 관행 및 인식개선 노력 128
[표 2-3-10] 2016년 성과중심 인사관리 교육ㆍ홍보 추진 세부내용 128
[표 2-3-11] 장기재직 필요성과 전문지식ㆍ정보 수준에 따른 직위 분류 132
[표 2-3-12] 전문직위 지정 현황 132
[표 2-3-13] 전문직위 수당 133
[표 2-4-1] 비교 : 기존 공무원 윤리헌장 ↔ 개정 공무원 헌장 137
[표 2-4-2] 3개 분야ㆍ9개 핵심가치 138
[표 2-4-3] [공무원 헌장] 게시 장소 및 방법 138
[표 2-4-4]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중 적극행정 관련 내용 142
[표 2-4-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별표 1 144
[표 2-4-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행과정 145
[표 2-4-7] 우수사례 선정기관 전체 현황 146
[표 2-4-8] 최근 5년 간 재산등록의무자 수 152
[표 2-4-9] 윤리정책과와 재산심사과의 주요 기능 153
[표 2-4-10] '14.12.30.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사항 157
[표 2-4-11]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158
[표 2-4-12] 일반적인 취업심사 절차 159
[표 2-4-13]/[표 1-1-13] 하위직 생계형 취업 시 취업심사 절차 간소화 159
[표 2-4-14]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 비교 160
[표 2-4-15] 전문직공무원 전문성 인정 협의 절차 161
[표 2-4-1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별표1 168
[표 2-4-1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별표1 169
[표 2-4-1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별표1 170
[표 2-4-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 176
[표 2-4-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개요 178
[표 2-4-2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예시) 180
[표 2-4-22] 재해보상 심사체계 개편 181
[표 2-4-23]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강화 182
[표 2-4-24]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절차 184
[표 2-4-25] 집중근무시간 운영(예시) 185
[표 2-4-26] 유연근무제 유형 186
[표 2-4-27]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187
[표 2-4-28] 근무유형별 이용현황 187
[표 2-4-29] 근무혁신 우수사례 1 (방송통신위원회) 188
[표 2-4-30] 근무혁신 우수사례 2 (병무청) 188
[표 2-4-31] 근무혁신 우수사례 3 (특허청) 189
[표 2-4-32]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주요내용 190
[표 2-4-33] 시범사업 선정 결과 195
[표 2-4-34] 노하우 플러스 사업 운영개요 196
[표 2-4-35] 수당조정 절차 198
[표 2-4-36] 6급 근속승진 제도 현황 및 개선 내용 ('16. 6. 25. 공무원임용령 개정) 199
[표 2-4-37] 직급별 근속승진기간 단축 ('17. 1. 31.공무원임용령 개정) 200
[표 2-4-38] 자녀별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 205
[표 2-4-39]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208
[표 2-4-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209
[표 2-4-41]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개선 210
[표 2-4-4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11
[표 3-1-1] (예시) 동일분야(전문직위群) 내 유사직위 간 이동 215
[그림 1-1-1] 공직 인사혁신 3개년 계획 추진도 8
[그림 1-1-2] 인사혁신 세부 추진방안 8
[그림 2-1-1]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매뉴얼 35
[그림 2-1-2]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간담회 ('16.12.14) 36
[그림 2-1-3] 적극적 인재발굴의 선순환 효과 39
[그림 2-1-4] 개방형직위 인재발굴 진행 프로세스 41
[그림 2-1-5] 개방형직위 인재발굴 임용 여성 공무원 1호 관련 언론 보도 45
[그림 2-1-6] 국가인재DB시스템 메인화면 48
[그림 2-1-7] 인사혁신처-한국기술사회 DB연계 관련 업무협약식 49
[그림 2-1-8] 국가인재DB 수록 대상 50
[그림 2-1-9] 국가인재DB 수록 현황 50
[그림 2-1-10] 직업별 국민추천 인재 분포 51
[그림 2-1-11] 글로벌 전문가 임용 관련 언론 보도 53
[그림 2-1-12] OECD 국가들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과 고용률: 2015년 55
[그림 2-1-13] 연도별 국가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현황 56
[그림 2-1-14]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희망 (중앙행정기관) 60
[그림 2-2-1] 국가인재원 교육체계 68
[그림 2-2-2] 진천 캠퍼스 주요시설 71
[그림 2-2-3] 나라배움터 구축 사업 추진 전략 83
[그림 2-2-4] 나라배움터 메인 화면 84
[그림 2-2-5] 나라배움터 학습 Framework 85
[그림 2-2-6] 국가인재원 Gov_MOOC 제작장비 86
[그림 2-2-7] 나라배움터 홍보 리플렛 87
[그림 2-2-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방송대 프라임칼리지와의 MOU 체결 협약식 88
[그림 2-2-9] 공공부문 인력의 학습의지 89
[그림 2-2-10] 공공부문 인력의 직장 내 학습 90
[그림 2-2-11] 세종청사 아카데미 홍보포스터 92
[그림 2-2-12] 세종청사 아카데미 운영모습 92
[그림 2-2-13]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 언론 인터뷰 1 102
[그림 2-2-14]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 언론 인터뷰 2 103
[그림 2-3-1]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트랙 비교 106
[그림 2-3-2]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직공무원 도입ㆍ운영방안' 기획세미나 109
[그림 2-3-3] 고위공무원단 제도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113
[그림 2-3-4] 평가자교육 개설 등 언론홍보('16.10.13) 129
[그림 2-3-5] 개선 전 공무원 인사기록 서식 : 일부 발췌 135
[그림 2-3-6] 개선 후 공무원 인사기록 서식 : 일부 발췌 136
[그림 2-4-1] [공무원 헌장] 게시 장소 및 방법 139
[그림 2-4-2] 공무원 헌장 해설서 140
[그림 2-4-3] 공무원 헌장 UCC 공모전 140
[그림 2-4-4] 공직박람회 '공직가치와 명예' 부스 운영 현장 140
[그림 2-4-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44
[그림 2-4-6]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145
[그림 2-4-7] 소극행정 징계운영 안내서 148
[그림 2-4-8]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148
[그림 2-4-9]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기념 포럼 사진 150
[그림 2-4-10] 재산심사과 신설 관련 언론보도 153
[그림 2-4-11] 재산심사 강화 관련 언론보도 154
[그림 2-4-12] 공직자 재산 심사 흐름도 155
[그림 2-4-13] 참고자료 :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 안내문 163
[그림 2-4-14] 2016년도 징계업무 편람 171
[그림 2-4-15] 2016 하반기 복무ㆍ징계담당자 워크숍 172
[그림 2-4-16] 공무원 징계사례집 172
[그림 2-4-17] '공무원 징계 및 소청 제도의 이해' 과정 173
[그림 2-4-18] 2016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주요내용 184
[그림 2-4-19]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189
[그림 2-4-20] 퇴직공무원 추이 193
[그림 2-4-21] 고령화 추이 193
[그림 2-4-22] 퇴직공무원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194
[그림 2-4-23] 위원회 운영 체계 및 역할 195
[그림 2-4-24] 현장 실무직 공무원 격려 및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 활동 201
[그림 3-1-1] 전문직위 지정 추이 214
[그림 3-2-1] 인재발굴 Hub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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