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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총론 13
1.1. 계획개요 14
1.1.1. 계획의 배경 14
1.1.2. 계획의 목적 14
1.1.3. 추진경위 및 전략 14
1.2. 계획범위 16
1.2.1. 계획의 공간적 범위 16
1.2.2. 계획의 시간적 범위 16
1.2.3. 계획 대상 16
1.3. 계획의 주요 내용 16
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16
나. 가축별 사육 현황 17
다.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및 전망 19
라.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20
마. 악취저감 개선계획 24
바. 재정 계획 25
사. 축산정보 상시이용체계 구축 26
아. 관련계획 목표와 본 기본계획의 연계성 검토 27
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결과 28
제2장 일반현황 30
2.1. 지역개황 31
2.1.1. 지역의 연혁 31
2.1.2. 지역의 개황 37
2.2. 기상개황 40
2.2.1. 기상개황 40
2.3. 하천 및 수계현황 45
2.3.1. 하천 현황 45
2.3.2. 이수 현황 48
2.3.3. 하천 수계 수질 현황 49
2.3.4. 광주광역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에 대한 조사 67
2.4. 토지이용 현황 86
2.4.1. 도시계획구역 현황 86
2.4.2.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86
2.5. 가축사육 현황 87
2.5.1. 가축분뇨법상 규제동물 사육 현황 87
2.5.2. 가축분뇨법상 미규제 동물 사육현황 95
2.5.3. 가축사육 밀식현황 95
2.5.4.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 97
2.6. 관련계획 검토 111
2.6.1.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111
2.6.2.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 113
2.6.3. 가축분뇨 해양배출감축대책 116
2.6.4.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 117
2.6.5.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120
2.6.6.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122
2.6.7.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123
2.6.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보고서 124
2.6.9. 광주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125
2.6.10.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종합대책 127
2.6.11.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종합대책 128
2.6.1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30
2.6.13.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131
2.6.14.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계획 131
2.6.15. 파리협정 136
제3장 가축분뇨 현황 138
3.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139
3.1.1. 가축분뇨 발생 현황 139
3.1.2. 가축분뇨 수집·운반 현황 144
3.1.3. 가축분뇨처리 현황 144
3.1.4.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149
3.2. 가축분뇨 처리상 문제점 154
3.2.1.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154
3.2.2. 가축 밀식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상의 문제점 154
3.2.3. 행정상의 문제점 155
3.2.4. 기타 문제점 155
제4장 가축분뇨 처리계획 156
4.1. 가축분뇨 관리계획 157
4.1.1. 가축분뇨 관리방향 157
4.1.2.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163
4.1.3. 가축분뇨 수거·운반계획 178
4.1.4. 가축분뇨 처리계획 179
4.2.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체화 180
4.2.1.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180
4.2.2. 상시지도 및 관리 180
4.2.3. 퇴비·액비 관리 181
4.2.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183
제5장 재활용 등 자원화 186
5.1. 가축분뇨 분야 187
5.1.1.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 187
5.1.2. 가축분뇨 자원화 192
5.2. 자원화와 정화처리간 연계시스템 198
제6장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00
6.1. 개요 201
6.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기준 201
6.2. 시설현황 및 문제점 203
6.2.1. 시설별 유지관리 및 운영현황 203
6.3. 개선계획 205
6.3.1. 분뇨(위생)처리장 처리 효율 산정 205
6.3.2. 가축분뇨 계획 수질 산정 205
6.3.3. 분뇨 및 가축분뇨 연계처리 수질 206
6.3.4. 연계 처리수 T-N, T-P 부하율 검토 206
6.3.5. 분뇨(위생)처리장 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207
제7장 가축분뇨 악취저감 210
7.1. 현황 및 문제점 211
7.1.1. 현황 211
7.1.2.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211
7.2. 개선계획 215
7.2.1.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215
7.2.2. 톱밥 지원 및 미생물제제 등 악취개선제 배부 215
7.2.3.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215
제8장 재정분야 216
8.1. 투자계획 217
8.1.1. 재정여건 217
8.1.2. 축산농가 투자 및 지자체 지원계획 218
8.2. 재원확보 221
8.2.1. 재원조달방안 221
제9장 정보 상시이용체계 구축 223
9.1. 개별 축산농가 224
9.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신설시) 225
9.3. 기타 225
[뒷표지] 226
〈표 1-1〉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면적 16
〈표 1-2〉 연도별 축산 사육현황(2006∼2015) 17
〈표 1-3〉 가축사육 현황(2015) 18
〈표 1-4〉 사육규모별 축종별 축산현황(2015) 18
〈표 1-5〉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2006∼2015) 19
〈표 1-6〉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결과 19
〈표 1-7〉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 20
〈표 1-8〉 주요 추진과제 및 목표 21
〈표 1-9〉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21
〈표 1-10〉 광주광역시 화학비료 사용량 23
〈표 1-11〉 광주광역시 사육축종별 비료성분 발생량(2015년 기준) 23
〈표 1-12〉 지원계획 총괄 26
〈표 1-13〉 관련계획 연계성 검토 27
〈표 1-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결과 28
〈표 2-1〉 행정구역 변천과정 32
〈표 2-2〉 광주광역시 경·위도상의 위치 37
〈표 2-3〉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면적 37
〈표 2-4〉 광주광역시 인구 현황(2014년 기준) 38
〈표 2-5〉 연도별 인구밀도 39
〈표 2-6〉 광주광역시 기온 현황(2006년∼2015년) 40
〈표 2-7〉 광주광역시 강수량 현황(2006년∼2015년) 41
〈표 2-8〉 광주광역시 1일 최대강수량 현황(2006년∼2015년) 41
〈표 2-9〉 광주광역시 상대습도 현황(2006년∼2015년) 42
〈표 2-10〉 광주광역시 일조시간 현황(2006년∼2015년) 42
〈표 2-11〉 광주광역시 풍속 현황(2006년∼2015년) 43
〈표 2-12〉 광주광역시 천기일수 현황(2006년∼2015년) 43
〈표 2-13〉 하천현황 45
〈표 2-14〉 주요 하천현황 45
〈표 2-15〉 유황분석 현황(나주수위표) 47
〈표 2-16〉 유황분석 현황(광주천) 47
〈표 2-17〉 광주광역시 상수도 이용 인구현황 48
〈표 2-18〉 광주광역시 하수도 보급현황 48
〈표 2-19〉 영산강·섬진강 권역 수질측정망 현황 49
〈표 2-20〉 기관별 수질측정망 관리 현황 49
〈표 2-21〉 영산강 수계 내 광주광역시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49
〈표 2-22〉 수질측정항목 50
〈표 2-23〉 영산강수계 대표지점 수질 현황(우치) 52
〈표 2-24〉 영산강수계 대표지점 수질 현황(광산) 53
〈표 2-25〉 영산강수계 대표지점 수질 현황(영산포-1) 54
〈표 2-26〉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광주1) 55
〈표 2-27〉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광주2) 56
〈표 2-28〉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광주2-1) 57
〈표 2-29〉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광주천1) 58
〈표 2-30〉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광주천2) 59
〈표 2-31〉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장성천1) 60
〈표 2-32〉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평동천) 61
〈표 2-33〉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풍영정천) 62
〈표 2-34〉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풍영정천-1) 63
〈표 2-35〉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황룡강2A) 64
〈표 2-36〉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황룡강3) 65
〈표 2-37〉 광주광역시 내 수질 현황(황룡강3-1) 66
〈표 2-38〉 광주광역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유역 구분 67
〈표 2-39〉 단위유역별 가정인구 전망 68
〈표 2-40〉 단위유역별 축산 전망 69
〈표 2-41〉 단위유역별 폐수배출량 전망 73
〈표 2-42〉 단위유역별 토지이용 전망 76
〈표 2-43〉 매립장 침출수 발생유량 전망 78
〈표 2-44〉 BOD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81
〈표 2-45〉 T-P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83
〈표 2-46〉 광주광역시 할당부하량 85
〈표 2-47〉 용도지역 지정 현황 86
〈표 2-48〉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86
〈표 2-49〉 토지이용 현황 86
〈표 2-50〉 연도별 축산 사육현황(2006∼2015) 89
〈표 2-51〉 가축사육 현황(2015) 91
〈표 2-52〉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른 허가·신고 구분 92
〈표 2-53〉 사육규모별 축종별 축산현황(2015) 93
〈표 2-54〉 자치구별 사육규모 현황(2015) 94
〈표 2-55〉 광주광역시내 미규제 동물 사육현황 95
〈표 2-56〉 가축사육밀도(2015) 96
〈표 2-57〉 광주광역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현황 99
〈표 2-58〉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및 지정현황 99
〈표 2-59〉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및 지정현황 100
〈표 2-60〉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및 지정현황 102
〈표 2-61〉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및 지정현황 104
〈표 2-62〉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및 지정현황 105
〈표 2-63〉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운영여부와 주요내용 106
〈표 2-64〉 가축사육 제한지역 현황 109
〈표 2-65〉 기타 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내용 109
〈표 3-1〉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문헌자료) 139
〈표 3-2〉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결과 공지 140
〈표 3-3〉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선정 140
〈표 3-4〉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유량 원단위 140
〈표 3-5〉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2006∼2015) 141
〈표 3-6〉 구별 가축분뇨 발생량(2015) 142
〈표 3-7〉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2006∼2015) 143
〈표 3-8〉 가축분뇨 수집·운반현황(2016) 144
〈표 3-9〉 전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144
〈표 3-10〉 광주광역시 공동자원화시설 현황 147
〈표 3-11〉 광산녹색마을 시설 현황 148
〈표 3-12〉 광주광역시 개별 처리시설 현황 148
〈표 3-13〉 현장조사 대상 149
〈표 4-1〉 주요 계획지표 및 목표 157
〈표 4-2〉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58
〈표 4-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방향 160
〈표 4-4〉 관련 법규 검토 161
〈표 4-5〉 광주광역시 관련 통계 자료 164
〈표 4-6〉 수학적 추정공식 165
〈표 4-7〉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결과(광주광역시) 166
〈표 4-8〉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결과(광산구) 167
〈표 4-9〉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결과(동구) 167
〈표 4-10〉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결과(서구) 168
〈표 4-11〉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결과(남구) 168
〈표 4-12〉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결과(북구) 169
〈표 4-13〉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광주광역시) 172
〈표 4-14〉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광산구) 173
〈표 4-15〉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동구) 173
〈표 4-16〉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서구) 173
〈표 4-17〉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남구) 174
〈표 4-18〉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북구) 174
〈표 4-19〉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2015) 178
〈표 4-20〉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가축분뇨 처리현황(2015) 179
〈표 4-21〉 퇴비화 기준 181
〈표 4-22〉 액비화 기준 181
〈표 4-23〉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182
〈표 4-24〉 액비의 살포기준 182
〈표 4-25〉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183
〈표 5-1〉 가축분뇨 이용효과 188
〈표 5-2〉 부숙유기질비료 189
〈표 5-3〉 광산녹색마을 시설 현황 191
〈표 5-4〉 평균 ha당 비료성분 부하수준(가축 생분뇨 기준) 193
〈표 5-5〉 광주광역시 농경지별 농지 지목 현황(2014기준) 193
〈표 5-6〉 광주광역시 비료성분별 시비요구량 및 비료성분 부하량 194
〈표 5-7〉 광주광역시 화학비료 사용량 194
〈표 5-8〉 가축분뇨 중 비료성분 함유량 195
〈표 5-9〉 광주광역시 사육축종별 비료성분 발생량(2015년 기준) 195
〈표 5-10〉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197
〈표 5-11〉 유통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198
〈표 5-12〉 2012년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199
〈표 5-13〉 2012년 가축분뇨 반입 현황 199
〈표 5-14〉 축산(양돈) 분뇨 반입농가 199
〈표 6-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203
〈표 6-2〉 분뇨처리시설 현황 204
〈표 6-3〉 광주 분뇨처리장 처리 효율 산정(2015년 기준) 205
〈표 6-4〉 가축분뇨 계획 수질 산정 206
〈표 6-5〉 분뇨 및 가축분뇨 전처리 후 연계처리 수질 산정 206
〈표 6-6〉 연계처리수 부하율 검토 206
〈표 6-7〉 분뇨처리시설 설계기준 207
〈표 6-8〉 M-101 제원 208
〈표 6-9〉 M-102 A/O 제원 208
〈표 6-10〉 M-107 A/E 제원 208
〈표 7-1〉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213
〈표 7-2〉 자치구별 악취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214
〈표 8-1〉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 217
〈표 8-2〉 광주광역시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217
〈표 8-3〉 축산분뇨 관련 시설 지원 계획 추정결과 218
〈표 8-4〉 악취 개선제 지원 계획 추정결과 219
〈표 8-5〉 교육 및 홍보 계획 추정결과 219
〈표 8-6〉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추정결과 220
〈표 8-7〉 지원계획 총괄 220
〈표 8-8〉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율 222
〈그림 1-1〉 광주광역시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스템 26
〈그림 2-1〉 광주광역시 기온 변화 40
〈그림 2-2〉 광주광역시 강수량 변화 41
〈그림 2-3〉 광주광역시 10년 평균 바람장미도 44
〈그림 2-4〉 측정 주요지점 51
〈그림 2-5〉 광주광역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구분 68
〈그림 2-6〉 연도별 가축 사육 현황 및 추이 90
〈그림 2-7〉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2015) 91
〈그림 2-8〉 사육규모별 축산현황(2015) 93
〈그림 2-9〉 지역별 2015년 평균 사육밀도 분포도 96
〈그림 2-10〉 대책의 목표 112
〈그림 2-11〉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115
〈그림 2-12〉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130
〈그림 2-13〉 비점오염원정책 추진체계 133
〈그림 3-1〉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41
〈그림 3-2〉 구별 가축분뇨 발생량(2015) 142
〈그림 3-3〉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2015) 143
〈그림 3-4〉 현장조사 결과 152
〈그림 4-1〉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58
〈그림 4-2〉 가축사육두수 전망(광주광역시) 169
〈그림 4-3〉 가축사육두수 전망(광산구) 170
〈그림 4-4〉 가축사육두수 전망(동구) 170
〈그림 4-5〉 가축사육두수 전망(서구) 170
〈그림 4-6〉 가축사육두수 전망(남구) 171
〈그림 4-7〉 가축사육두수 전망(북구) 171
〈그림 4-8〉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광주광역시) 174
〈그림 4-9〉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광산구) 175
〈그림 4-10〉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서구) 175
〈그림 4-11〉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남구) 175
〈그림 4-12〉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북구) 176
〈그림 4-13〉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광주광역시) 176
〈그림 4-14〉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광산구) 176
〈그림 4-15〉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서구) 177
〈그림 4-16〉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남구) 177
〈그림 4-17〉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북구) 177
〈그림 5-1〉 토지수용능력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187
〈그림 5-2〉 가축분뇨 자원화 가능량 평가 절차 192
〈그림 6-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절차 202
〈그림 6-2〉 분뇨처리장 처리 공정도 207
〈그림 7-1〉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 212
〈그림 9-1〉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구성도 224
〈그림 9-2〉 광주광역시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스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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