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에 즈음하여... / 최동규

2016 Highlight

Statistics(통계로 보는 IP)

목차

01. 지식재산 정책 개관 44

제1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 45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5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48

제2장 특허행정 전략체계 53

제1절 특허청 비전과 추진전략 53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54

02.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58

제1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59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59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76

제3절 심판 분야 96

제4절 심사평가제도 운영 106

제5절 출원·등록 방식심사 분야 112

제6절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14

제2장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운영 122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122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29

제3절 심판 분야 133

03.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142

제1장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143

제1절 지식재산권 관점의 정부 R&D 효율화 143

제2절 IP-R&D 연계전략 고도화 158

제3절 표준특허 창출 지원 167

제2장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174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강화 174

제2절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191

제3장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201

제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201

제2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활용 촉진 220

제4장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조성 232

제1절 지식재산 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232

제2절 지식재산권 정책 강화 기반 조성 233

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240

제4절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인프라 강화 249

04. 지식재산의 보호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262

제1장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263

제1절 개관 263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65

제3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구축 273

제2장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282

제1절 개관 282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84

제3장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강화 291

제1절 개관 291

제2절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력 체제 공고화 298

제3절 양자 및 다자협력 적극 추진 307

제4절 글로벌 특허행정정보화 선도 323

제5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확산 336

05.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342

제1장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343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343

제2절 창의적 발명인재 발굴·육성 371

제3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388

제4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392

제5절 여성발명진흥 활동 전개 399

제2장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404

제1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404

제2절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 418

제3절 특허정보 DB 구축 436

제4절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451

06.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및 정부 3.0 460

제1장 규제개혁 461

제1절 개관 461

제2절 일몰규제 정비 465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및 운영 467

제2장 비정상의 정상화 469

제1절 개관 469

제2절 정부 R&D 특허의 개인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근절 474

제3절 해외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 및 대응 476

제3장 정부 3.0 480

제1절 개관 480

제2절 IP금융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484

제3절 오픈 플랫폼 방식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489

제4절 지식재산 연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프로젝트 추진 493

07.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통계 현황 502

제1장 국내출원 분야 현황 503

제1절 산업재산권 출원 전반 503

제2절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509

제3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515

제4절 내·외국인 지역별·업체별 출원 516

제2장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520

제1절 PCT 국제출원 520

제2절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530

제3절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537

제3장 등록 분야 540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540

제2절 연차등록 현황 547

제3절 존속권리 현황 547

제4절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548

제5절 국제디자인(헤이그)등록 현황 549

제4장 심사 분야 550

제1절 총괄 550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551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심사 555

제5장 심판 분야 560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560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67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68

부록 26

1. 역대 청장 571

2. 기구·정원·예산현황 572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 574

4. 2016년 청장 언론홍보 활동 575

5. 2016년 청장 현장소통 활동 577

판권기 579

[뒷표지] 580

표 I-1-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5

표 I-1-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46

표 I-1-3.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46

표 II-1-1. 심사관 등급별 승급 기준 및 의사결정 권한 62

표 II-1-2.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63

표 II-1-3.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70

표 II-1-4.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71

표 II-1-5.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71

표 II-1-6.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72

표 II-1-7. 특허분류 부여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73

표 II-1-8.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 실적 73

표 II-1-9.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74

표 II-1-10.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75

표 II-1-11.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75

표 II-1-12. PPH 시행 대상 특허청 현황 76

표 II-1-13.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77

표 II-1-14.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추진 체계 78

표 II-1-15. '16년 상표·디자인 심사쟁점/노하우 발표회 개최 현황 79

표 II-1-16. '16년 상표·디자인 제도 연구회 80

표 II-1-17. '16년 상표·디자인 심사참고자료 발간 현황 80

표 II-1-18. '1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1

표 II-1-19. 상표 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3

표 II-1-20.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분류사업 추진 실적 84

표 II-1-21.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추진 실적 84

표 II-1-22.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85

표 II-1-23.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현황 86

표 II-1-24.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 현황 88

표 II-1-25. 상표·디자인분야 심사실무관련 교육 실시 현황 89

표 II-1-26.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 추이 96

표 II-1-27.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97

표 II-1-28.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98

표 II-1-29. '16년 판례평석 공모 결과 101

표 II-1-30. '16년 법원근무자 발표회 결과 101

표 II-1-31. 심판원 심결에 대한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현황 103

표 II-1-32. 구술심리 개최건수 104

표 II-1-33. '16년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율 113

표 II-1-34. 교육훈련 현황 ('16년 교육실적) 116

표 II-1-35. 2016년 국제세미나 및 외국인대상 교육 운영 현황 121

표 II-2-1. 부실특허 예방 및 정당 권리자 보호를 위한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17.3.1. 시행) 125

표 II-2-2. 그 밖에 '15년 ~ '16년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 126

표 II-2-3. '16년 신속·우선 일반심판 심결건수 136

표 III-1-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 추진대상 산업분야 145

표 III-1-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DB 구축 현황 145

표 III-1-3. 정부 R&D 기획(후보)과제 활용 결과 146

표 III-1-4. 국가 R&D 연구기획 時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148

표 III-1-5. 국가 R&D 과제선정 時 선행특허조사 지원 현황 150

표 III-1-6.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비교 151

표 III-1-7.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152

표 III-1-8. 계약연도별 기술이전 계약건수 현황 156

표 III-1-9. '11~'15년 권리주체별 정부 R&D 국내 출원특허 현황 157

표 III-1-10. 정부 R&D 특허의 등록연차별 이전 현황 157

표 III-1-11. '16년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실적 163

표 III-1-12. '17년 교육과정 운영 사항 166

표 III-1-13.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등록된 표준특허 현황('16.12) 169

표 III-1-14. '16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 성과 171

표 III-1-15. '16년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사업 추진 성과 171

표 III-1-16. '16년 표준특허 후속관리 사업 추진 성과 172

표 III-1-17. '16년 다자(정부)간 국제표준화 활동 시 특허전략 지원 추진 성과 173

표 III-2-1. 권리화 지원 사업 지원 절차 179

표 III-2-2. '16년도 권리화 지원 단가 180

표 III-2-3. '16년도 권리화 지원 건수 180

표 III-2-4. 맞춤형 특허맵 지원 건수 181

표 III-2-5. 맞춤형 특허맵 보고서 주요 모듈 182

표 III-2-6.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건수 184

표 III-2-7. 지원대상 선정 현황 185

표 III-2-8. '16년도 IP Star 지원 실적 186

표 III-2-9. IP Star 지원 성과 186

표 III-2-10. IP경영진단 주요내용 188

표 III-2-11. 지식재산 경영인증 심사 항목 190

표 III-2-1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193

표 III-2-13. 2016년 지역지식재산 포럼 개최 현황 195

표 III-2-14.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197

표 III-3-1. 최근 5년간 특허기술평가 지원 실적 203

표 III-3-2. 최근 5년간 금융연계평가연계 지원 실적 204

표 III-3-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204

표 III-3-4. 대기업 개방특허관련 수수료 감면 209

표 III-3-5. 권리별 지식재산 거래실적 212

표 III-3-6. 유형별 지식재산 거래실적 212

표 III-3-7.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연간 계약 실적 213

표 III-3-8.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실적 213

표 III-3-9.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실적 세부 현황 214

표 III-3-10.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률 215

표 III-3-11. 연도별 국유특허권 보유 현황 218

표 III-3-12.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 현황 219

표 III-3-13. 연도별 국유특허 보상금 지급 현황 219

표 III-3-14. 주요 지표의 국가 간 비교 222

표 III-3-15. '16년도 발명인터뷰 지원 실적 226

표 III-3-16. '16년 공공 IP 활용 지원 성과 현황 226

표 III-3-17. 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지원 추진성과 228

표 III-4-1.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 233

표 III-4-2. '16년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 234

표 III-4-3. '16년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 236

표 III-4-4.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접수 현황 237

표 III-4-5. '16년 지식재산 기초연구 주요 내용 239

표 III-4-6. 자격검정시험 시행 현황 242

표 III-4-7. 우리나라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249

표 III-4-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251

표 III-4-9.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 254

표 III-4-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트리구조 256

표 III-4-11. 배치설계권 등록 현황 259

표 III-4-12. 제17회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작 260

표 IV-1-1. 위조상품 단속 현황 266

표 IV-1-2. 주요 품목별 단속 현황('16) 267

표 IV-1-3. 유형별 포상금 지급 현황('11~'16) 271

표 IV-1-4. 주요국의 인정실시료율 비교 274

표 IV-1-5.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274

표 IV-1-6. 증액배상 도입여부에 대한 기업대상... 274

표 IV-1-7.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현황('10~'12) 278

표 IV-1-8.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 278

표 IV-2-1. '16년 IP-DESK 지원 현황 286

표 IV-2-2.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 288

표 IV-2-3.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성공 사례 288

표 IV-3-1. TM5 주요 협력사업 303

표 IV-3-2. ID5 주요 협력사업 305

표 IV-3-3. FTA 협정 주요 내용 322

표 V-1-1.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현황 345

표 V-1-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결과 347

표 V-1-3.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현황 348

표 V-1-4.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현황 350

표 V-1-5.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350

표 V-1-6.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352

표 V-1-7.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353

표 V-1-8. '16년 시상내역 354

표 V-1-9. '16년 세부추진 일정 354

표 V-1-10. 부문별 참가 및 수상 현황 355

표 V-1-11. 최다 수상대학 및 최다 응모대학 355

표 V-1-12. D2B 디자인페어 심사절차 357

표 V-1-13. '16년 D2B 디자인페어 수상자 현황 357

표 V-1-14. 대회 주요 진행 일정 및 절차 359

표 V-1-15. 대학창의발명대회 출품 현황 360

표 V-1-16. '16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발명 수상작 현황 360

표 V-1-17.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 프로세스 362

표 V-1-18. '16년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현황 363

표 V-1-19. '16년 중소기업 유관기관 연계 지식재산 과목 현황 364

표 V-1-20. '16년 CIPO 조찬 세미나 개최 현황 365

표 V-1-21.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지식재산 일반 과목 367

표 V-1-22.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법학 과목 367

표 V-1-23.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이공계 기초과목 368

표 V-1-24.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연구개발·경영 관련 과목 368

표 V-1-25. 교육과정 반영 현황 372

표 V-1-26. 발명교원 인증제도 운영 요건 374

표 V-1-27. 연도별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375

표 V-1-28. 발명교육센터 이용자 현황 375

표 V-1-29. 발명영재교육 현황 376

표 V-1-30.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 주요 사례 377

표 V-1-31.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교육과정 379

표 V-1-32. '16년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참여 현황 380

표 V-1-33. 우수 발명학생 및 교원 발굴·확산 활동 381

표 V-1-34.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건수 383

표 V-1-35.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참가팀 수 383

표 V-1-36.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현황 383

표 V-1-37.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대상별 운영 현황 387

표 V-1-38. '16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388

표 V-1-39. '16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389

표 V-1-40. '16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389

표 V-1-41. '16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389

표 V-1-42. 2016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분야별 현황 391

표 V-1-43. 특허기술상 시행 일정 395

표 V-1-44. OECD 주요 국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400

표 V-2-1. 특허넷 시스템 가동시간 411

표 V-2-2. 전산장비 운용 현황 412

표 V-2-3. 연도별 사용자지원 현황 413

표 V-2-4. '08~'16년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415

표 V-2-5. 5년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425

표 V-2-6. 5년간 전화친절도 추이 425

표 V-2-7. '0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7

표 V-2-8.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7

표 V-2-9. '05년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428

표 V-2-10.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428

표 V-2-11. '06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29

표 V-2-12.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0

표 V-2-13. '08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1

표 V-2-14. '09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2

표 V-2-15. '10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2

표 V-2-16. '11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3

표 V-2-17. '12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3

표 V-2-18. '1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4

표 V-2-19. '1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4

표 V-2-20. '15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5

표 V-2-21. '16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435

표 V-2-22.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DB 구축 현황 437

표 V-2-23. 디자인 검색DB 구축 현황 440

표 V-2-24. 상표 검색DB 구축 현황 441

표 V-2-25. '16년도 교육 및 홍보 현황 445

표 V-2-26. 연도별 데이터품질 정확도 445

표 V-2-27. '16년도 데이터관리 업무처리 현황 446

표 V-2-28. 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현황('16년 12월말 기준) 448

표 V-2-29.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외 배포기관 현황('16년 12월말 기준) 448

표 V-2-30. 최근 5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 현황('16년 12월말 기준) 448

표 V-2-31. 각국의 한국특허영문초록 활용 현황 449

표 V-2-32. '16년도 공보 발간 건수 450

표 V-2-33.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450

표 V-2-34. KIPRIS 현황 454

표 V-2-35. 모바일 검색 서비스 이용 현황 454

표 V-2-36. 번역서비스 제공현황 455

표 V-2-37. 번역사전 구축현황 455

표 V-2-38. 해외특허문헌의 인용문헌 활용 추이 456

표 V-2-39.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현황 457

표 VI-2-1. 과제 발굴 채널의 다양화 사례 471

표 VI-2-2. 2016년도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 471

표 VI-2-3. 협력·소통형 과제 추진의 요소 및 사례 472

표 VI-2-4.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의견 및 조치 내용 473

표 VI-2-5. 중국 내 상표브로커 대응 프로세스 478

표 VI-3-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481

표 VI-3-2. 최근 4년간 IP 금융 실적 487

표 VI-3-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487

표 VI-3-4. KIPRISPlus를 이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미지참조) 490

표 VI-3-5. IP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 491

표 VI-3-6. IP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491

표 VI-3-7. '16년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실적 499

표 V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503

표 VII-1-2. 내·외국인별 출원 현황 505

표 VII-1-3. 법인·개인별 출원 현황 505

표 VII-1-4. 여성 및 학생 출원 현황 506

표 VI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507

표 VI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508

표 VI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508

표 VII-1-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현황 509

표 VII-1-9. 디자인부문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 513

표 VII-1-10. NICE분류별 상표등록출원 현황 514

표 VII-1-11.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515

표 VII-1-12. 공공기관 특허 다출원 순위 515

표 VII-1-13. 대학 특허출원 현황 516

표 VII-1-14. 대학 특허 다출원 순위 516

표 VII-1-15. 내국인 지역별 출원 현황 517

표 VII-1-16. 국내 10대 다출원 기업 출원 현황 518

표 VII-1-17.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 현황 519

표 VII-1-18. 외국인 10대 다출원기업별 출원 현황 519

표 VI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523

표 VII-2-2.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525

표 VII-2-3.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25

표 VII-2-4.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526

표 VII-2-5. PCT 국제조사용사본 접수 현황 527

표 VII-2-6.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528

표 VII-2-7.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529

표 VII-2-8. PCT 국제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529

표 VI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533

표 VII-2-10.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현황 539

표 VII-2-11. 해외 국가별 대한민국 지정 현황 539

표 V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540

표 VII-3-2. '16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 현황 541

표 VII-3-3. '16년 물품군별 디자인등록 현황 542

표 VII-3-4. '16년 부문별 상표등록 현황 542

표 VII-3-5. '16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543

표 VI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543

표 VII-3-7. '16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 현황 544

표 VI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 현황 544

표 VII-3-9. '16년 시·도별 등록 현황 545

표 VII-3-10. '16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545

표 VII-3-11. '16년 국내 다등록 법인 현황 546

표 VI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 현황 547

표 VII-3-13. '16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548

표 VII-3-14. '16년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 현황 549

표 VII-3-15. '16년 국가별 국제디자인(헤이그) 등록 현황 549

표 VI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550

표 VII-4-2.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552

표 VI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552

표 VI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553

표 VI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554

표 VII-4-6.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심사 현황 554

표 VII-4-7.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555

표 VII-4-8.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56

표 VII-4-9.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56

표 VII-4-10. 국제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57

표 VII-4-11.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57

표 VII-4-12.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558

표 VII-4-13.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559

표 VII-4-14. 이의신청건, 이의신청률 및 이의인용률 559

표 VI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560

표 VII-5-2. 권리별 심판처리 및 심사전치등록 현황 561

표 VII-5-3.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562

표 VII-5-4. 내국인·외국인 간 당사자계 심판청구 현황 564

표 VII-5-5.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565

표 VII-5-6. 중소기업·대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566

표 VII-5-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566

표 VII-5-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567

표 VII-5-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568

그림 I-1-1.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15) 46

그림 I-1-2.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15) 46

그림 I-1-3. 기업의 특허 활용률 및 IP 전담인력('15) 47

그림 I-1-4. 대학·공공연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 인력('14) 47

그림 I-1-5.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16) 47

그림 I-1-6. 수입 통관단계 위조상품 적발현황 47

그림 I-2-1. '16년 업무 추진 방향 53

그림 II-1-1. 특허품질 자문위원회 진행 사진 65

그림 II-1-2. 당사자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심판정 104

그림 II-1-3.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105

그림 II-1-4. 심사품질담당관 심사평가 업무 흐름도 108

그림 II-1-5. 2016년 지식재산교육분야 국제협력 120

그림 II-2-1. 신속심판 표준프로세스 136

그림 III-1-1. 국가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 지원현황('16) 144

그림 III-1-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활용 5단계 추진 프로세스 146

그림 III-1-3.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 147

그림 III-1-4.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특허동향조사 지원 체계 148

그림 III-1-5. 과제선정 時 선행특허조사 추진 체계 149

그림 III-1-6.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 150

그림 III-1-7.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지원 프로세스 153

그림 III-1-8. '10~'15년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분석 결과 155

그림 III-1-9.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프로세스 158

그림 III-1-10. 선진국의 무역규제 수단 등의 전략적 변화 159

그림 III-1-11. 민간 주도의 IP-R&D 생태계 구축 모델 160

그림 III-1-12. 주요국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 동향 160

그림 III-1-13. 제품과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61

그림 III-1-14.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절차 162

그림 III-1-15.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프로세스 163

그림 III-1-16. IP-R&D 방법론 확산 체계 166

그림 III-1-17. IP-R&D 민간 확산 주요 내용 167

그림 III-1-18.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범부처 추진 체계 170

그림 III-2-1.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 175

그림 III-2-2.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단계 176

그림 III-2-3.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체계 177

그림 III-2-4.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177

그림 III-2-5. 시뮬레이션 예시 1 183

그림 III-2-6. 시뮬레이션 예시 2 184

그림 III-2-7. 간이진단 온라인시스템 188

그림 III-2-8. 지식재산경영 인증 온라인 시스템 189

그림 III-2-9.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192

그림 III-2-10.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R&D 연구 검토과제 199

그림 III-3-1. 최근 IP금융관련 MOU 추진 현황 204

그림 III-3-2.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홈페이지 211

그림 III-3-3. IP제품혁신매뉴얼 교재 215

그림 III-3-4.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15) 221

그림 III-3-5. 우리나라 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15) 221

그림 III-3-6.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 우수 사례 223

그림 III-3-7.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현황('06~'16년 기준) 224

그림 III-3-8. '발명인터뷰 및 IP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절차 225

그림 III-3-9. '발명인터뷰 및 공공 IP활용 지원' 우수 사례 226

그림 III-3-10.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기술사업화 발전 모델 227

그림 III-3-11.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전 모델 228

그림 III-3-12.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절차 229

그림 III-3-13.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 230

그림 III-3-14.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 사업수행 절차도 231

그림 III-4-1. 지식재산동향 수집·보급 흐름도 236

그림 III-4-2. 지식재산전문도서관 237

그림 III-4-3. 지식재산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238

그림 III-4-4. 자격제도의 기능 242

그림 III-4-5. 일본 특허정보페어&컨퍼런스 243

그림 III-4-6. 중국 특허정보컨퍼런스 243

그림 III-4-7. 제6회 특허정보 사용자 컨퍼런스 개최 243

그림 III-4-8. IoT 특허기술 동향 및 전략 세미나 개최 243

그림 III-4-9.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 절차 245

그림 III-4-10. 교육홍보 자료 245

그림 III-4-11. 교육생 선발 우선순위 246

그림 III-4-12. 'IP분석개요 및 IP정량분석 준비작업 실습' 교재 246

그림 III-4-13. 교육 시상식 및 수료식 247

그림 III-4-14. 채용연계 절차 247

그림 III-4-15. 채용연계 교육 만족도 248

그림 III-4-16. 직무발명제도의 메커니즘 250

그림 III-4-1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절차 250

그림 III-4-1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안내 광고 251

그림 III-4-19.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252

그림 III-4-20.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 252

그림 III-4-2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 252

그림 III-4-22.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및 홍보 팜플렛 253

그림 III-4-23. 공정별 반도체 IP 사용량 및 세계 반도체 IP시장 성장률 258

그림 III-4-24.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 추진체계 258

그림 IV-1-1.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263

그림 IV-1-2. 위조상품 단속사진 267

그림 IV-1-3.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식('14.5.22) 268

그림 IV-1-4. 협의회 활동 269

그림 IV-1-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279

그림 IV-1-6.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보호관리시스템 280

그림 IV-2-1. 홍콩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16.4) 285

그림 IV-3-1. 특허청장-WIPO 사무총장 회담('16년 8월, 서울) 311

그림 IV-3-2. '16년 적정기술 개발 사업 성과 338

그림 IV-3-3. '16년 브랜드 개발 사업 성과 339

그림 IV-3-4. Global IP-Sharing Korea('16년 8월, 서울) 340

그림 V-1-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이수체계 346

그림 V-1-2. '16년 대상(신개념 변환 제습기, 左) 및 금상(레인, 右) 수상작 358

그림 V-1-3. KINPA Annual 컨퍼런스 개최 365

그림 V-1-4.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370

그림 V-1-5.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의 교육체계 379

그림 V-1-6. 지식재산 재능나눔 CI 390

그림 V-1-7. 지식재산 재능나눔 구조도 391

그림 V-1-8. 특허청장 시상 393

그림 V-1-9. 기념 영상 상영 393

그림 V-1-10. 2016년 올해의 발명왕 시상 394

그림 V-1-11. 미디어 퍼포먼스 394

그림 V-1-12. 2016년 상반기 수상작 시연 396

그림 V-1-13. 2016년 상반기 시상식 수여 396

그림 V-1-14. 2016년 하반기 수상작 시연 396

그림 V-1-15. 2016년 하반기 시상식 수여 396

그림 V-1-16. 전시장 전경 398

그림 V-1-17. 하이테크 전시관 전경 398

그림 V-1-18. 시상식 수여 장면 398

그림 V-1-19. 상표디자인권전 전시 전경 398

그림 V-1-20. 설명회장 운영 전경 398

그림 V-1-21. 서울전 시상식 전경 398

그림 V-1-22.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403

그림 V-1-23.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403

그림 V-2-1. 전략목표 체계도 405

그림 V-2-2. 특허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412

그림 V-2-3. 최근 6년간 제안응모건수 및 채택률 추이 424

그림 V-2-4. 전자화 처리공정 흐름도 442

그림 V-2-5. 연도별 전자화 처리기간 및 오류율 현황 443

그림 V-2-6. 연도별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및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443

그림 V-2-7. 한국특허영문초록 구성항목 447

그림 V-2-8. 모바일 키프리스 화면 454

그림 V-2-9.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확대 457

그림 VI-2-1. 정부3.0 방식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개요 470

그림 VI-2-2.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친화형 홍보사례 473

그림 VI-2-3. 국내 특허성과 수집체계 개선 전·후 비교 475

그림 VI-2-4. 상표브로커 근절 추진 홍보활동 478

그림 VI-3-1. KIPRISPlus(plus.kipris.or.kr) 개요(이미지참조) 490

그림 VI-3-2. KIPRISPlus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 활용 실적(이미지참조) 492

그림 VI-3-3. 부처 협력 스타트업 지원 모델 프로세스 493

그림 VI-3-4. 브랜드·디자인·특허의 결함체인 아이폰 사례 494

그림 VI-3-5. 기존 IP-R&D와의 차이점 495

그림 VI-3-6. iPhone의 융합 IP 개발 프로세스 및 IP포트폴리오 전략 사례 496

그림 VI-3-7. 제품 중심으로 융합된 IP 종합 전략 지원 497

그림 VI-3-8. 고객 니즈 맞춤형 토탈 아이덴티티(TI) 전략 지원 수립 절차 498

그림 VI-3-9. 더블 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프로세스 498

그림 V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추이 504

그림 VII-1-2. 대리인 유무별 출원 추이 507

그림 VII-1-3. '16년 내국인 지역별 출원 추이 517

그림 VII-2-1.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521

그림 VII-2-2. 2016년 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521

그림 VII-2-3. 2016년 전 세계 PCT 다출원 기업 순위 522

그림 VII-2-4.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523

그림 VII-2-5. '16년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524

그림 VII-2-6. 해외 출원인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528

그림 VII-2-7.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529

그림 VII-2-8. 연도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530

그림 VII-2-9. 2016년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 10대 다출원국 현황 531

그림 VII-2-10.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등록 현황 531

그림 VII-2-11. 2016년도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532

그림 VII-2-12. 연도별 우리나라 국제상표출원 현황 533

그림 VII-2-13. 2016년도 국내 출원인의 10대 지정국 현황 534

그림 VII-2-14. 2016년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 534

그림 VII-2-15. 연도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535

그림 VII-2-16. '16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체약국 현황 536

그림 VII-2-17. 2016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외국 다출원 기업 현황 536

그림 VII-2-18.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현황 537

그림 VII-2-19.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의 디자인 수 현황 538

그림 VII-2-20. 2016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국제출원건수 기준) 538

그림 VII-2-21. 2016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디자인 수 기준) 539

그림 V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541

그림 VI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561

그림 VII-5-2. 연도별 심판처리 현황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