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환경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79

제1장 2016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80

제1절 2016년 환경정책 개괄 80

제2절 2016년 주요 정책 추진성과 81

1.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현안 해결 노력 81

2.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82

3. 선진 환경제도 마련 83

제2장 2017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84

제1절 2017년 대내ㆍ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84

제2절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6

1.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87

2. 환경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88

3.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9

4.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환경질을 개선하겠습니다 90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92

제1장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93

제1절 지속가능발전 추진 93

1.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93

2.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95

3. 향후 계획 100

제2절 기후변화 대응 101

1. 국내외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전망 101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107

3. 온실가스 감축정책 111

4. 기후변화 적응대책 124

제3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129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129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132

3. 환경영향평가제도 135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139

제4절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141

1. 추진배경 및 국제동향 141

2. 국내 현황 142

3. 「자원순환기본법」 도입 142

4.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내용 144

5. 향후 과제 147

제5절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플랫폼 구축 148

1. 환경기술개발 148

2.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165

3. 환경일자리 창출 177

제6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178

1. 미세먼지 관리 여건 178

2. 미세먼지 오염현황과 국민인식 179

3.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180

4.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182

제7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89

1. 국제 환경 협약 대응 189

2. 지역별, 국가 간 국제 환경 협력 강화 206

3.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216

4. 국제 환경ㆍ무역 협상 대응 추진 220

제2장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223

제1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223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23

2. 화학물질 현황 및 관리체계 224

3. 안전관리 개선대책 226

제2절 화학물질 안전관리 229

1. 화학물질관리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229

2.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제도 도입 230

3.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관리 231

4. 화학물질관리 주요 추진 정책 233

제3절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243

1.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ㆍ취약계층 환경보건 정책 244

2. 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ㆍ관리 추진 251

3.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R&D) 사업 추진 254

제4절 석면 안전관리 256

1. 생활 속 석면 안전관리 257

2. 농어촌 지역 등 슬레이트 관리 259

제5절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피해구제 강화 260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260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266

3. 석면 피해자 구제 270

제6절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 272

1.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ㆍ운영 272

2.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274

3. 향후 계획 278

제7절 환경분쟁조정제도 279

1.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요 279

2. 환경분쟁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80

3. 분쟁조정 업무처리의 효율적 개선 추진 282

제3장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공 283

제1절 환경기준 및 현황 283

1. 대기 283

2. 수질 286

3. 먹는물 294

4. 토양 298

제2절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300

1. 상수도 300

2. 먹는물 관리 308

3. 하수도 312

4. 지하수 관리 318

5. 가축분뇨 관리 322

제3절 건강한 물환경 조성 326

1. 물환경 관리정책 326

2. 4대강 유역관리 334

3. 호소수질 관리대책 341

4. 녹조 관리대책 345

5. 오염원별 관리대책 350

6/5.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사업 360

7/6.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 363

제4절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369

1. 대기환경관리 기본방향 369

2. 도시 대기질 관리 371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76

4. 친환경자동차 보급 384

제5절 토양오염 복원 389

1. 토양오염 현황 389

2. 토양오염 방지대책 392

제6절 생활환경 개선 404

1. 추진배경 404

2. 실내공기질 관리 404

3. 라돈 관리 407

4. 소음ㆍ진동 관리 409

5. 빛공해 관리 413

제4장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415

제1절 자연환경보전 현황 415

1. 자연환경현황 415

2. 자연환경보전 체계 416

제2절 생태계 보전과 훼손생태계 복원 418

1.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 418

2.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423

3.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 424

제3절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428

1.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428

2.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432

제4절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 확보ㆍ이용 437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 437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443

제5절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449

1.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449

2.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451

제5장 해양환경보전 453

제1절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453

1. 개요 453

2. 해양환경관리 법ㆍ제도의 체계적 관리 454

3.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460

4.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465

5.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469

제2절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보전 471

1. 개요 471

2.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정책 활용 강화 471

3.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조치 강화 481

제3절 해양환경오염 사고관리 역량강화 485

1. 개요 485

2.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ㆍ대비활동 485

3. 해양환경 오염 사고 대응ㆍ복구활동 487

제4절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488

1. 개요 488

2. 해양쓰레기 예방과 수거 489

3.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490

제5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 492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 492

2. 해양수산생명공학 495

제6장 자원ㆍ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현 498

제1절 폐기물 관리현황 498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498

2. 폐기물 발생현황 500

3. 폐기물 처리현황 501

4. 폐기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요 503

5.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505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 506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506

2. 빈용기보증금제도 511

3. 쓰레기 종량제 514

4.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515

5. 폐기물부담금제도 517

제3절 폐기물 감량화 519

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줄이기 519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525

제4절 폐기물 재활용 527

1. 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527

2. 주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정책 530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 534

4.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추진 535

5. 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ㆍ운영 539

제5절 폐자원 에너지화 541

1.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방향 541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45

3.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47

제6절 폐기물 안전처리 548

1. 폐기물관리시스템(Allbaro 시스템) 구축ㆍ운영 548

2.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549

3.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551

4. 수출ㆍ입폐기물 관리제도 552

5.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553

제7장 소통ㆍ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실현 555

제1절 환경교육과 민ㆍ관 협력 555

1. 환경교육을 통한 국민환경의식 강화 555

2. 대국민 환경의식 강화 560

3. 환경협의회 및 자문기구 562

제2절 민간부문 실천노력 564

1.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 564

2. 그린카드제도 567

3. 녹색제품 구매제도 568

4. 환경라벨링제도 574

5. 에코디자인(Ecodesign) 581

제3절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583

1. 녹색기업지정제도 운영 583

2. 친환경경영 역량 강화 585

3. 녹색금융 기반 구축 587

4.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운영 590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환경정보서비스 고도화 593

1. 개요 593

2. 추진현황 594

제5절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602

1. 추진배경 602

2. 2016년 규제개혁 성과 602

3. 2017년도 규제 개선방향 604

제6절 정부3.0과 환경행정3.0 606

1. 정부3.0 606

2.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행정3.0 608

3. 환경행정3.0 우수사례 609

제7절 권역별 지역환경정책 611

1. 한강유역환경청 611

2. 낙동강유역환경청 614

3. 금강유역환경청 618

4. 영산강유역환경청 621

5. 원주지방환경청 625

6. 대구지방환경청 628

7. 새만금지방환경청 633

8. 수도권대기환경청 636

[부록] 641

1. 환경부 조직도표 642

2. 2017년 예산 편성 현황 643

3. 환경부 소관 법령 647

4. 환경관리 위원회, 협의회, 자문기구 653

5. 공원 지정현황 654

6.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657

7. 2016 주요업무 추진일지 664

8. 2017 주요업무 추진일지 677

표 2-1-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체계도 97

표 2-1-2.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12~'14년 변화) 99

표 2-1-3. OECD 회원국과의 평균 비교 99

표 2-1-4. 기후변화협약 주요 내용 108

표 2-1-5. 당사국총회 주요내용 요약 109

표 2-1-6.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 111

표 2-1-7. 관리업체 지정기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9조) 114

표 2-1-8.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116

표 2-1-9. 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117

표 2-1-10.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현황('16.12) 121

표 2-1-11.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예산지원 현황 123

표 2-1-12. 원자재 수입 및 주요 수출액 현황('15, 관세청) 142

표 2-1-13.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143

표 2-1-14. 일본ㆍEU의 폐기물 종료기준 145

표 2-1-15. 국가별 매립세 도입 현황 146

표 2-1-16.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최고기술국 대비) 148

표 2-1-17. 차세대 사업 투자 실적 151

표 2-1-18. 4개 Eco-STAR 사업단 개요 151

표 2-1-19. 차세대사업 주요성과 152

표 2-1-20.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6대 기술 개요 153

표 2-1-21.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4

표 2-1-2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5

표 2-1-23.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주요성과 155

표 2-1-24. 토양ㆍ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7

표 2-1-25.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8

표 2-1-26.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주요성과 159

표 2-1-27.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59

표 2-1-28.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60

표 2-1-29. 폐자원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161

표 2-1-30.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 개발 실증화 주요성과 162

표 2-1-31. CO₂ 저장 환경관리기술개발 주요성과 162

표 2-1-3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주요성과 163

표 2-1-33.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 주요성과 163

표 2-1-34. 환경기술로드맵의 40대 중점기술 164

표 2-1-35. 해외환경통합정보망 운영사이트 176

표 2-1-36. 수도권 PM2.5 생성(1차, 2차) 비율 180

표 2-1-37. PM2.5 주요 배출원(수도권 및 전국) 181

표 2-1-38. 국제환경협약 흐름 190

표 2-1-39.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현황 200

표 2-1-40. CITES 규제대상 멸종위기 동ㆍ식물 201

표 2-1-41. 한ㆍ중ㆍ일 환경 협력 공동 실행 계획(2015~2019) 207

표 2-2-1.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18종) 232

표 2-2-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주요 추진과제 232

표 2-2-3. 유독물질 지정 현황(누계) 240

표 2-2-4.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16년 말 현재) 249

표 2-2-5. 2016년 환경보건콘서트 강연내용 250

표 2-2-6. 환경보건기초조사 추진현황 251

표 2-2-7.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253

표 2-2-8.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사업 분야 254

표 2-2-9. 석면함유 가능물질 유통 시 석면허용기준 257

표 2-2-10. 해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262

표 2-2-11.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결과 267

표 2-2-12. 석면피해ㆍ특별유족 인정 신청현황 272

표 2-2-13. 석면피해ㆍ특별유족 판정현황 272

표 2-2-14.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적용시기 278

표 2-2-15. 연도별 조정ㆍ처리현황 280

표 2-2-16. 연도별 피해 원인별 현황 281

표 2-2-17. 연도별 피해 내용별 현황 281

표 2-2-18. 환경분쟁 지역별 발생현황 281

표 2-2-19. 환경분쟁 재정결과 수용현황 281

표 2-3-1. 대기환경기준 284

표 2-3-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286

표 2-3-3. 하천생태계의 생물지표종 288

표 2-3-4. 하천에서의 좋은물(BOD 기준) 달성 현황(대권역별, '16년) 291

표 2-3-5. 호소에서의 좋은물(TOC 기준) 달성 현황(대권역별, '16년) 292

표 2-3-6. 하천에서의 목표기준(BOD 기준) 달성 현황('16년) 293

표 2-3-7. 호소에서의 목표기준(TOC 기준) 달성 현황('16년) 294

표 2-3-8. 먹는물 수질기준 295

표 2-3-9. 토양오염우려기준(21개 항목) 299

표 2-3-10. 토양오염대책기준(21개 항목) 299

표 2-3-11. 전국 평균오염도 현황 300

표 2-3-12.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301

표 2-3-13. 지방상수도 권역별 통합 현황 303

표 2-3-14. 시도별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310

표 2-3-15.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311

표 2-3-16. 정수기 시장 현황 312

표 2-3-17. 연도별 보급률 추이 312

표 2-3-18. 규모별 하수도 보급률 313

표 2-3-19. 연도별 하수관로 보급현황 315

표 2-3-20. 도시침수대응사업 투자소요 315

표 2-3-21. 하수도 발전단계 316

표 2-3-2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업체 관리대행현황('15) 317

표 2-3-23.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318

표 2-3-24. 지하수 수질측정망 기관별 임무 319

표 2-3-25.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 320

표 2-3-26. 연도별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323

표 2-3-27. 가축분뇨 발생 현황('16) 323

표 2-3-28. 규제대상 축사면적 및 방류수 수질기준 324

표 2-3-29. 분야별 투자실적 330

표 2-3-30.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335

표 2-3-31.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337

표 2-3-32. 수변구역 지정기준 338

표 2-3-33.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현황('16년 말 기준) 339

표 2-3-3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340

표 2-3-35. 호소현황 341

표 2-3-36. 낚시금지ㆍ제한구역 지정현황 342

표 2-3-37. 중점관리저수지 지정현황(2014.10) 343

표 2-3-38. 지역별 석호 현황 344

표 2-3-39. 2015년 이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346

표 2-3-40. 2016년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346

표 2-3-41. 상수원 구간 조류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347

표 2-3-42. 수질관리단계 발령 기준 349

표 2-3-43. 수질관리단계별 조치사항 349

표 2-3-44. 최근 5년간 폐수배출업소수 추이 351

표 2-3-45. 허가 및 신고대상시설 구분 353

표 2-3-46.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황 354

표 2-3-47. 하천복원 후 어류 서식현황(사례) 362

표 2-3-48.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 설정(안) 363

표 2-3-49.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364

표 2-3-50. 수질 모니터링 현황 365

표 2-3-51. 관련기관별 수질관리 역할 367

표 2-3-52. 연도별 투자현황 368

표 2-3-53. 새만금 유역 수질현황 368

표 2-3-54. 대기관리권역 372

표 2-3-55. 서울시 대기오염도 개선 현황 373

표 2-3-56. 관리대상 오염물질 374

표 2-3-57.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375

표 2-3-58.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15.12월 말 기준) 376

표 2-3-5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변화 377

표 2-3-6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 379

표 2-3-6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 380

표 2-3-62. 주요 배출원별 연간 VOCs 배출량('13년) 382

표 2-3-63.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 업종 383

표 2-3-64. 연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 384

표 2-3-65.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현황(전국, 수도권, '13년) 385

표 2-3-66. 국내여객 수송분담률('15년) 385

표 2-3-67.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386

표 2-3-68.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황('15년) 390

표 2-3-69. 토지용도별 토양측정망 현황('15년) 390

표 2-3-70.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 현황 390

표 2-3-7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현황('15년) 391

표 2-3-72. 오염우려지역별 현황(16개 지역) 391

표 2-3-73. 토양오염우려 기준초과 건수 392

표 2-3-74. 전국 폐금속광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16년까지) 396

표 2-3-75. 폐광산 관련 부처별 업무분담 현황 398

표 2-3-76. 연차별 조사대상 오염원 현황 399

표 2-3-77. 연도별 골프장 농약사용량 변화추이 403

표 2-4-1. 환경부소관 자연환경 관련 법률 417

표 2-4-2.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51종) 444

표 2-4-3.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195종) 444

표 2-4-4.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부처별 소관 업무 447

표 2-4-5.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20개소) 450

표 2-4-6. 순천만 연도별 생태관광객수 및 경제적 효과 450

표 2-4-7. 우포늪 연도별 생태관광객수 및 경제적 효과 450

표 2-4-8.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지역 관광객 수 및 소득 현황 451

표 2-5-1. 우리나라 관할해역 범위 및 해역별 특성 453

표 2-5-2. 2015년 해역별 수질등급 461

표 2-5-3. 해역별 수질 기준 463

표 2-5-4.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항목 464

표 2-5-5. 연도별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업체 수 464

표 2-5-6.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제도 시행절차 464

표 2-5-7. 우리나라 연안 지역별 해수면 상승률 468

표 2-5-8.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 현황 469

표 2-5-9. 보호대상 해양생물 77종 현황 474

표 2-5-10. 주요 외래 해양생물 478

표 2-5-11.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17) 482

표 2-5-12. 람사르습지 등록현황('17) 483

표 2-5-13.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전략별 추진과제 489

표 2-6-1. 폐기물의 분류 499

표 2-6-2.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500

표 2-6-3.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501

표 2-6-4.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502

표 2-6-5.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502

표 2-6-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502

표 2-6-7.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503

표 2-6-8.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506

표 2-6-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508

표 2-6-1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별 공제조합 현황(7개) 509

표 2-6-11. 제품ㆍ포장재별 2017년도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 재활용목표율('17년) 510

표 2-6-12. 분리배출표시 방법 511

표 2-6-13.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점유 비율 515

표 2-6-14. 종량제 방식별 비교 및 설명(전용봉투, RFID, 전용용기 등) 517

표 2-6-15. 폐기물부담금 징수 실적 518

표 2-6-16. 주요 업종별 규제대상 및 준수사항 519

표 2-6-17. 주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520

표 2-6-18. 사업장폐기물 감량현황 526

표 2-6-19.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대상 품목 530

표 2-6-20.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조건('17년) 531

표 2-6-21.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업체 수 및 금액현황 531

표 2-6-22. 재활용선별장 국고지원 현황('01~'16) 532

표 2-6-23.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534

표 2-6-2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15) 536

표 2-6-25.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536

표 2-6-26. 관계기관별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537

표 2-6-27. 연도별 Allbaro 시스템 사용현황 549

표 2-6-28.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방법 550

표 2-6-29. 최근 5년간 폐기물 수출입량 553

표 2-6-30.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ㆍ처리 현황 554

표 2-6-31. 연도별 영농폐농약용기 수거ㆍ처리 현황 554

표 2-7-1. 시대별 학교환경교육 현황 557

표 2-7-2. 그린캠퍼스 선정대학 현황('16년 말 기준) 559

표 2-7-3.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수칙 565

표 2-7-4. 녹색제품 개요 568

표 2-7-5. 환경라벨링제도의 유형 및 주요내용 574

표 2-7-6. 환경성적표지 인증현황('16년 말 기준) 577

표 2-7-7.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16년 말 기준) 578

표 2-7-8.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 578

표 2-7-9. 주요국가의 Type Ⅲ 제도 운영현황('16년 말 기준) 580

표 2-7-10. 환경표지 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 581

표 2-7-11.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16년 말 기준) 584

표 2-7-12. 업종별 녹색기업 지정업체 수('16년 말 기준) 584

표 2-7-13. 녹색금융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589

표 2-7-14.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현황('16년 기준) 591

표 2-7-15.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항목 592

표 2-7-16. 그간 환경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내용 593

표 2-7-17. 환경부 소관 승인통계 현황 596

표 2-7-18. 토지피복지도 제작 현황 599

표 2-7-19.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606

표 2-7-20. 총량관리사업장의 연도별 할당량 및 배출량('08년~'16년) 638

표 2-7-21. 행정ㆍ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639

그림 2-1-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도 95

그림 2-1-2. UNFCCC 구조도 109

그림 2-1-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115

그림 2-1-4. 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118

그림 2-1-5.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118

그림 2-1-6. 분기별 거래량 추이 120

그림 2-1-7.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비전 및 대책분야 126

그림 2-1-8.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조직운영 계획 및 조직별 기능 127

그림 2-1-9.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체계 129

그림 2-1-10.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143

그림 2-1-11. 자원순환기본법 개요 144

그림 2-1-12. 세계 환경시장 규모 전망 및 성장률 166

그림 2-1-13. 환경산업연구단지 조감도 및 배치도 168

그림 2-1-14. 특별대책과 종전대책과의 차이점 184

그림 2-1-15.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체계 185

그림 2-1-16. 기후변화협약 주요논의 경과 192

그림 2-1-17. 청정개발체제ㆍ공동이행제도ㆍ배출권 거래제 193

그림 2-1-18.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196

그림 2-1-19. 신기후변화체제 6개 분야(6 Pillars) 196

그림 2-1-20. 2014-2018 IPBES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계획 204

그림 2-2-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 체계도 224

그림 2-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체계도 231

그림 2-2-3. 「화평법」에 따른 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232

그림 2-2-4. 다이옥신 배출량 현황('01~'14) 235

그림 2-2-5. 허가물질 지정ㆍ고시 절차 241

그림 2-2-6.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243

그림 2-2-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추진절차 245

그림 2-2-8. 건강나누리캠프 주요 프로그램 247

그림 2-2-9. 주요 기술개발 분야 255

그림 2-2-10.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13년 전수조사) 259

그림 2-2-1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체계도 263

그림 2-2-12.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절차 269

그림 2-2-13.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271

그림 2-2-14.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제도 도입 전ㆍ후 비교) 273

그림 2-2-15. 배출영향분석 체계 276

그림 2-2-16. 허가배출기준 설정 과정 277

그림 2-2-17.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내용 277

그림 2-3-1. 대기오염도 연간 변화 추이 285

그림 2-3-2.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 변화 289

그림 2-3-3. 하천 및 호소의 목표기준 설정 범위('15.12.) 290

그림 2-3-4. 국가별 수질기준 항목수 비교 298

그림 2-3-5. 상수도 공급 체계도 301

그림 2-3-6. 하수도 업무체계 313

그림 2-3-7.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ㆍ운영체계 319

그림 2-3-8.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331

그림 2-3-9. 수질오염사고대응예측시스템 구동 과정 356

그림 2-3-10. 비점오염원 개념 357

그림 2-3-11. '촉촉한 도시' 개념도 359

그림 2-3-12. 생태하천 복원도 361

그림 2-3-13. 생태하천 복원 전 후의 모습, 안양 안양천(상), 성남 탄천(하) 362

그림 2-3-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체계 380

그림 2-3-15. 주요 각국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386

그림 2-3-16. 클린주유소 기본모델 395

그림 2-4-1. 4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축(권) 418

그림 2-4-2. 비무장지대 일원의 공간적 범위 현황 421

그림 2-4-3. 국가생태탐방로 노선계획 452

그림 2-5-1.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수질등급 변화 추이 461

그림 2-5-2. 해역 구분도 462

그림 2-5-3.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 변화 466

그림 2-5-4. 채취한 빙하의 고기후자료와 최근 관측된 CO₂ 농도의 변화 467

그림 2-6-1.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504

그림 2-6-2. 순환자원정보센터의 개념 539

그림 2-6-3. 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 목표 540

그림 2-6-4. 폐자원 에너지화 흐름도 543

그림 2-6-5.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목표 544

그림 2-6-6. 폐기물 고형연료화 제조 및 이용도 545

그림 2-6-7.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1년 성과 546

그림 2-6-8. Allbaro 시스템 전자인계서 흐름도 548

그림 2-6-9. 폐기물별 시스템 사용자 분포('16) 549

그림 2-7-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569

그림 2-7-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 571

그림 2-7-3. 그간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과의 비교 574

그림 2-7-4. 연도별 환경표지 인증실적 575

그림 2-7-5. 환경표지 도안(2017.1.28. 시행) 576

그림 2-7-6. 환경성적표지 도안(2017년 4월 14일부터 적용) 577

그림 2-7-7. 국가별 환경라벨링제도 운영 현황('16년 말 기준) 579

그림 2-7-8. 녹색기업 지정절차 583

그림 2-7-9. 녹색금융 개념도 588

그림 2-7-10. 환경정보 공개절차 591

그림 2-7-11. 영상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토지피복지도 598

그림 2-7-12.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정보 제공시스템('15~'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행자부) 602

그림 2-7-13. 정부3.0 발전계획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