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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수도법 하위법령 3단비교표 3
수도법 14
제1장 총칙 14
제2장 일반수도사업 55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102
제4장 전용수도 103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108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109
제7장 감독 110
제8장 보칙 115
제9장 벌칙 128
부칙 136
수도법 시행령 14
수도법 시행규칙 14
1-1.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167
2. 상수원관리규칙 205
제1장 총칙 207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207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210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215
제5장 보칙 217
부칙 218
2-1. 별표 및 별지서식 219
3.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31
부칙 235
3-1. 별표 및 별지서식 238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245
제1장 총칙 247
제2장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 247
제3장 검사기관 250
제3장의2 수거 등의 조치 250
제4장 보칙 250
부칙 251
4-1. 별표 및 별지서식 252
5.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65
부칙 268
5-1. 별표 269
6. 수도법 개정사유 273
1. 수도법 개정 현황 275
2. 수도법 시행령 개정 현황 284
3.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현황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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