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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수도법 하위법령 3단비교표 3
하수도법[법률 제13879호, 2016.1.27., 타법개정] 15
제1장 총칙 15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31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62
제4장 분뇨의 처리 90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96
제6장 비용부담 등 115
제7장 보칙 119
제8장 벌칙 133
부칙 〈제8014호, 2006.9.27.〉 140
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15
부칙 〈제20289호, 2006.9.27.〉 140
하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88호, 2017.1.19., 타법개정] 15
제6장 보칙 119
제7장 삭제 〈2008.11.13〉 129
부칙 〈제249호, 2007.10.1.〉 140
2.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173
시행령 175
[별표 1] 〈개정 2014.7.16〉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75
[별표 1의2] 〈신설 2012.12.20〉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177
[별표 1의2] 〈신설 2012.12.20〉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77
[별표 1의4] 〈개정 2014.7.1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79
[별표 1의5] 〈개정 2016.9.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79
[별표 2] 〈개정 2014.7.16〉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80
[별표 3] 〈개정 2014.7.1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81
[별표 4] 〈개정 2014.7.16〉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82
[별표 5] 〈개정 2014.7.16〉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83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184
[별표 7] 〈개정 2014.7.1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185
[별표 8] 〈개정 2014.7.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86
시행규칙 192
[별표 1] 〈개정 2014.7.17〉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92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94
[별표 3] 〈개정 2017. 1. 19.〉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95
[별표 4] 〈개정 2013.1.15〉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197
[별표 5]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97
[별표 5의2] 〈개정 2016. 12. 30.〉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198
[별표 5의3] 〈개정 2015.11.6.〉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199
[별표 6] 삭제 〈2014.7.17〉 200
[별표 7] 〈개정 2009.6.3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200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201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202
[별표 10] 〈개정 2014.7.17〉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202
[별표 11] 〈개정 2015.12.2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204
[별표 12] 〈개정 2013.11.29〉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204
[별표 13] 〈개정 2013.1.15〉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207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208
[별표 15]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209
[별표 16] 〈개정 2014.7.17〉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213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213
하수도법 시행규칙 21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4〉 토지 출입증 21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4〉 재결신청서 21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 [ ]공사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21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6〉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215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215
[별지 제4호의6서식] 〈개정 2014.7.17〉 기술진단전문기관 [ ]등록신청서 [ ]변경신청서 216
[별지 제4호의7서식] 〈개정 2013.1.15〉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217
[별지 제4호의8서식] 〈개정 2014.7.17〉 기술진단 실적보고 21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7.4〉 점용허가 신청서 218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21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7.4〉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 219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4〉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 220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7.4〉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22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4〉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221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221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222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1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폐쇄신청서 223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사설 [ ]오수처리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223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1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준공검사 조사서 22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7.1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관리카드 224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17〉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225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7.1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225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7.1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운영기구 [ ]설치 [ ]변경 신고서 226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7.1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226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 [ ]재활용 [ ]재활용변경 신고서 227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228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229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운반업 [ ]허가신청서 [ ]변경신청서 229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230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6.27〉 분뇨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231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7.17〉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231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등록신청서 [ ]변경신청서 232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233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6.2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등록 [ ]변경등록 [ ]변경신고서 신청서 234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6.2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235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6.2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 ]성능검사 [ ]재질검사 신청서 236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6.27〉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237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6.27〉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237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6.27〉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재질검사성적서 238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등록신청서 [ ]변경신청서 238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7.1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239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4.7.17〉 [ ]분뇨수집·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휴업 [ ]폐업 [ ]재기업 신고서 240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7.17〉 총괄현황서 241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4.7.17〉 하수관로 현황서 242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4.7.17〉 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 243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4.7.17〉 펌프시설 현황서 244
[별지 제43호의2서식] 〈신설 2012.5.15〉 하수저류시설 현황서 245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4.7.17〉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 246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2.7.4〉 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 247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4.7.4〉 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 248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2.7.4〉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 249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2.7.4〉 분뇨 관리대장 250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2.7.4〉 시설·사업장 출입·검사증 251
3. 하수도법 개정사유 253
1. 하수도법 개정 현황 255
2.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현황 266
3.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현황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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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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