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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자원 통계구축 및 산업생산성 분석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내 광업활동 수행 시에는 가행광산, 등록광구, 개발광종, 종업원, 가행일수 등 다양한 자료와 통계가 발생되는데, 광업활동의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 산업 활동의 관련하여서 다양한 광물자원의 수요와 교역, 재고 등이 발생하는데, 산업원료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해서도 광산물 수급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 이러한 이유로 광업법에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광산 및 광산물 수급 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이상의 사회적 수요와 법령에 따라 1986년부터 국내광산과 광산물 통계 시스템 구축과 자료의 체계적 관리, 수요자에게 이를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구축한 광산물 통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근의 전 세계 광업 및 광산물 경제·정책연구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분석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산물 경제·정책연구 동향 점검의 일환으로 자원안보지수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한 지수의 활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광산물/광산 통계(국가지정승인통계 11502호) 생산·구축·확산
- 광산물통계 구축 : 법정광물에 대한 생산, 수출, 내수, 재고, 판매 등에 대한 통계 구축
- 광산통계 구축: 광산조업활동에 관련된 등록광구, 매출규모, 지역별 광업통계, 노무 통계 등
2. 국내 광산물 수급 분석 및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 주요 광종(14개 광종)에 대한 수급 동향 분석
- 희유금속 원재료의 수입·수출 구조 분석
3.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수요함수 구축 연구
-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의 국내 수요체계 분석
- 2 단계 수요체계모형과 2단계 초월함수 비용추적 모형을 이용
-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 전체에 대한 집계변수를 대상으로 각 재화 간 대체 및 보완재 특성 분석
IV. 연구개발결과
○ 광업법에 근거하여 국내 광산물 수급 및 광업 조업활동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였다.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을 대상으로 월간 및 년간 통계를 생산 및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통계는 통계집(월간자원정보, 광산·광산물 통계연보, 광산자원 수급지도) 발간과 온라인웹 및 모바일웹을 통해 확산시켰다. 특히 기존 온라인 웹을 지도서비스와 검색기능을 강화한 '광물자원 통계포털'로 개편하여 이용성을 제고하였다.
○ 'Korea Mineral Information'은 해외 유관기관 및 사업체와의 국내 광산물 시장 정보의 홍보 및 교환의 목적으로, 국외 관심도에 따라 선별한 금속광 6개, 비금속광 5개 총 11개 광종에 대한 수요/공급 상황을 정리한 그래프 위주로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 국제 및 국내 일반경제와 상품시장 동향을 영문으로 요약한 Executive Summary, Thompson Reuters 등 금융 및 상품원자재 시장조사전문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World Metal Market 동향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증보하였다.
○ '광산물 수급 분석'은 단순 수요/공급 관련 통계 자료 제공 간행물과 차별하여 국내외 광산물 시장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국내 광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14개 광종을 선별한 후, 각 광종의 광산 생산, 조업현황, 교역, 국내외시장 동향, 가격 동향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국내 가행광산들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수직통합 식으로 접근하여 '광산물 수급 분석' 수요자가 각 광산물의 시장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미국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EU 경기 회복의 지연 그리고 최대 광산물 수요국인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국제 금속 가격은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약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국제 금 가격은 2015년에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6년 상반기에 미국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시장에서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LS Nikko와 고려아연의 생산 증가로 국내 금 생산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리고 국내 금 수입 역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붐으로 전기동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동광 수입은 2015년에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조강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2015년에 국내 철광 수입은 감소했고, 2016년 국내 주요 철광산인 한덕철광이 가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생산능력 증대로 니켈광 수입과 니켈 생산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과 점토의 2015년 생산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철광석, base metal, minor metal 수입이 둔화되었다.
○ 2016년 통계청 국가통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통계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통계청 과제 수탁을 통해 KIGAM 주요사업에서 기계획된 수행내역에서 통계 범주를 확대하여 원재료뿐만 아니라 소재통계로 확대하고 시범광종에 대해 순금속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통계의 공신력 확보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통계를 국가통계(일반통계)로 승인 되었다.
○ '15년 희유금속 원재료 총교역규모(수입+수출)는 9,767백만불로 '14년 교역규모(11,198백만불) 대비 13% 감소하였는데 특히, '15년 수입은 6,684 백만불로 '14년 7,817백만불 대비 14%, 수출 3,381백만불 대비 9%감소하여,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15년 기준 소재부품 3,819백만불, 금속 2,659백만불, 합금 1,648백만불, 화합물 1,308백만불, 정광 874백만불, 스크랩 194백만불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수출은 소재부품 3,889백만불, 금속 1,836백만불, 합금 700백만불, 화합물 307백만불, 스크랩 192백만불, 정광 49백만불 순으로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에 있어 소요되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경기흐름의 적지 않은 부분은 세계경제 변수 혹은 수입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에너지자원의 경우, 국내 생산의 10%에 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화의 수요변화는 국내 경제의 생산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국내경기 안전성 확보 및 유지에도 의의가 크다
○ 원자재 부문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우리경제는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3년 국제유가 급등,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생산구조의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진행에 구조변화요인임을 검증하였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역시 세계 각국의 경제체계에 큰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2003년의 유가급등 사건은 세계경기 회복 등 수요부문에 기인한 현상임을 많은 연구들이 확인하여 1970-80년대 오일쇼크와 동일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 수요체계를 분석하여 수요추이와 전망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틀은 Deaton and Muellbauer(1980)의 준이상수요체계모형을 기반으로한 Edgerton(1991)의 다단계 수요체계모형과 다단계 초월대수비용 모형이며,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시기를 중심으로 전후 17개년을 비교하는 구조로 진행하였다.
○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이용해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까지와 이후로 기간을 구분하고 다단계 수요체계모형과 다단계 초월대수비용모형으로 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 우리 경제의 에너지자원 수요탄력성은 가격과 소득에 대해 더욱 비탄력적인 변화를 보였고, 광물자원 수요탄력성은 가격에 대해 탄력적으로, 소득에 대해 다소 비탄력적인 변화를 보였다. 에너지자원은 석탄, 원유, 천연가스를 각각 고려하였는데, 석탄의 경우 금융위기 전과 후 기간에 대해 가격탄력성은 전기에 탄력적이고, 소득탄력성은 후기에 탄력적인 값을 보였다. 원유와 천유가스 간에는 전기에 비해 후기에 대체성이 증가하는 탄력성 값을 보였으며, 원유의 자기가격 탄력성은 증가하고, 천연가스의 자기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소득탄력성은 원유의 경우 전기에, 천연가스의 경우 후기에 탄력적인 값을 보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의 연구 및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 기관(한국은행, 통계청, 공기업 등)에 광산/광산물 통계자료의 정기적 제공을 통해 광업관련 국가 2차 통계 작성 기초 자료 제공
- 민간 기업에 광산/광산물 및 희유금속 관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시장정보 제공을 통해 광산 및 광물자원 가공제품 관련 기업들의 시장 현황 파악 및 전략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지질/자원공학 등 학계의 경우 지역별 광물 생산 자료를 국내 지질 및 광산 연구에 활용
○ 광업 관련 법·제도 제·개정 및 정부 자원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광산의 생산, 노무 등 생산 활동 통계 자료는 광업권 관리, 국내광산개발 융자지원 등의 광업행정 업무의 기반자료로 활용됨(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 축적된 국내 광산물 통계DB, 희유금속 교역 통계 및 시장분석 정보, 국내 광산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 자원관리 등 자원정책, 자원관련기술 개발 정책 수립 지원
- 국내 광해방지법, 광업법 개정 등 광업 관련 법·제도 입안 및 개정 지원 및 정보 제공
○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급관련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동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 수요체계는 비탄력적으로 변화하였고, 개별 에너지원 간에는 대체성이 증가하여 수요측면에서 공급측면의 교란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원유 중심의 에너지 수급 대책과는 변화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의 효과와 추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는 것은 에너지원 수급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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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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