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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6
1.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과정 개선 방향 6
2. KBS수신료와 지배구조 개선 14
3. EBS이사회 활동 평가와 지배구조 개선 24
II. 통합방송법의 입법 방향 46
1. 서론 46
2. 정부 법안의 주요내용의 성과와 한계점 48
3. 시민사회 법안의 내용 52
4. 결론 72
III.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 73
1. 결합상품 현황 73
2. 결합상품 규제 현황 79
3. 결합상품 관련 해외 규제 현황 83
4. 결합상품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87
5.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 94
6. 결론 99
IV. 참고문헌 101
표 1. 한국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비교 8
표 2. 국내방송관련 이사 선출 구조 13
표 3. 제18대 및 제 19대 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 제출 현황 21
표 4. 시민사회 입법 청원안 22
표 5. 제5기(2012~2015) 이사진 구성 25
표 6. EBS 이사회의 기능(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 14조) 26
표 7. 5기 EBS 이사회 운영경과 29
표 8. 조사방법 및 표본의 구성 31
표 9. 설문조사 항목 32
표 10. EBS 이사회 구성 평가 33
표 11. 교육관련 추천 이사 평가 33
표 12. EBS 이사 여야 추천 비율 평가 34
표 13. EBS 이사회 활동 평가 35
표 14. 공영방송 EBS에 대한 이해와 비전관련 평가 35
표 15. EBS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 능력관련 평가 36
표 16. EBS 최고 의결기구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관련 평가 36
표 17. 각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 관련 평가 37
표 18. EBS 5기 이사회 관련 문제점 38
표 19. EBS 구성원이 바라는 차기 이사회 선정 기준 39
표 20. 조사 대상자 근무기간 39
표 21. EBS 5기 이사회 평가 조사결과 40
표 2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정 기준 41
표 23. 시민사회 입법 청원안 44
표 24. 결합판매의 분류 73
표 25. 결합상품의 구성 74
표 25.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추이 74
표 26. 결합상품 사례 77
표 27.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82
표 28. KISDI의 결합상품 규제 개선 방안 97
그림 1. 결합상품 유형별 가입자 수 추이 75
그림 2. 2013년 결합상품 유형별 점유율 76
그림 3. PP 수신료 배분 비율 87
그림 4.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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