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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의당 국방 기본과제 및 전략의제 / 국회사무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15
청구기호
355.00951 -1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6 p. ; 30 cm
총서사항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2015
연구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732292
주기사항
책임연구자: 김종대
참고문헌: p. 85-86
국회사무처의 정의당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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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1. 안보국가론 VS 민주국가론 4

2. 안보의 본질과 원형 - 국가주의 vs 조합주의 7

II. 한국 국방체제에서의 국방정체성 11

1. 안보에서의 규범적 당위 11

2. 한미동맹에서의 국방정체성 13

3. 목적적 합리성으로서의 국방정체성 19

4. 한반도 위기관리에 있어 국방정체성 29

III. 한반도 지정학과 한국 안보 구조 41

1. 북한 핵 문제의 양상과 구조 41

2. 안보의 과대성장에 의한 상대적 이익의 배분 51

3. 동북아 국가의 불안과 국가 전쟁수행체계 58

IV. 시민의 관점에서의 안보 재구성 66

1.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hip)적 관점 66

2. 혁신의 관점 69

3. 주권의 관점 72

4. 군사적 합리성의 관점 73

5. 입법의 관점 77

6. 성과(Out-Put)의 관점 80

V. 결론 83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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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89513 355.00951 -17-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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