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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전투기 사업의 법·제도 문제점 분석 / 국회사무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15
청구기호
358.43 -1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4 p. ; 30 cm
총서사항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2015
연구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732296
주기사항
책임연구자: 김종대
참고문헌: p. 54
국회사무처의 정의당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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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차기전투기사업(F-X)의 문제점 7

1. F-X 사업의 중요성 7

2. F-35 도입 결정 절차의 타당성 8

3. F-35 전투기의 개발지연의 문제 10

4. F-35 계약 미이행과 구매국들의 취소 사태 12

5. F-35의 성능 결함 13

6. 도입 시의 문제점 17

7. 정부거래방식(FMS)의 문제 18

III. 한국형전투기 개발의 문제점 25

1. 한국형전투기(KF-X) 25

2. 엔진 26

3. 4대 핵심 기술 28

4. 체계통합 29

5. 개발 30

6. 사업관리 34

IV. 한국 획득-군수의 구조적 문제 40

1. 획득-군수의 전문성 문제 40

2. 주체(사람)와 구조의 불균형 43

3. 대형 무기도입의 난맥과 퇴행 47

V. 결론 50

1. KF-X 사업에 대한 종합결론 50

2. 정책적 대안 52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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