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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스마트 미디어 시대와 공영방송의 의미 8
1.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8
2. 공영방송의 역할과 필요성 : 보편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12
3. 공영방송 공적 책무 제도와 특징 18
III. 방송의 공정영역 관련 법제도 고찰 24
1. 지상파방송의 법제도 현황 24
2. 공영방송의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27
IV. 해외 사례 연구 34
1. 영국 34
2. 독일의 공영방송과 공적 책무 50
3. 일본의 공영방송과 공적 책무 67
4. 해외 공영방송의 수신료 법·제도의 의미와 변화방향 75
V. 공영방송 플랫폼 확립 방안 82
1. 법제도 개선방안 82
2. 재원 제도 개선방안 : 수신료 중심 91
VI. 결론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106
VII. 보론 : 통합방송법 정부발의 법률에 대한 개정방향 108
참고문헌 140
〈표 1〉 영국의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 개념 9
〈표 2〉 국가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비교 14
〈표 3〉 방송산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18
〈표 4〉 국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제도 20
〈표 5〉 우리나라의 방송구조 26
〈표 6〉 지상파 방송 3사의 연도별 광고수입 현황 31
〈표 7〉 세계 각국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31
〈표 8〉 PSB와 BBC의 공공서비스 방송의 목적 비교 35
〈표 9〉 영국의 방송 조사위원회의 활동 37
〈표 10〉 2005년 당시 BBC의 재정 제안의 주요 내용 48
〈표 11〉 해외 수신료 제도의 비교 77
〈표 12〉 스마트 미디어 시대 해외 주요 국가의 수신료 징수범위 81
〈표 13〉 한국 공영방송의 책무유형에 따른 비교 83
〈표 14〉 지상파 방송 3사의 연도별 광고수입 현황 92
〈표 15〉 KBS 연도별 재원 구조 현황 92
〈표 16〉 수신료 관련 법조문 연혁 97
〈표 17〉 국가별 수신료 수입 98
〈표 18〉 컬러 TV기준 수신료 비교 99
〈그림 1〉 NHK의 거버넌스 체계 70
〈그림 2〉 NHK의 예산 승인과정 73
〈그림 3〉 KBS의 2004~2007년 결산 현황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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