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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개요 4
제1장 서론 55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56
1. 평가 배경 및 필요성 56
2. 평가 목적 57
제2절 평가의 범위와 방법 58
1. 문화영향평가 범위 58
2. 문화영향평가 방법 59
1) 문화영향평가 지표 59
2) 문화영향평가 방법 63
제2장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72
제1절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73
1. 사업 개요 73
2. 사업 추진 현황 83
제2절 유사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 86
1. 선행연구 검토 86
2. 문화영향평가 국내외 사례분석 93
3. 도시재생사업 사례분석 98
제3절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현황 분석 115
1. 기초조사 115
2. 쇠퇴현황 분석 120
3. 문화인프라 124
제3장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128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29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29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34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41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41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47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54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54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59
제4절 특성화에 미치는 영향 164
1.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64
2.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16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73
제1절 평가결과 종합 174
1. 문화영향평가 종합 174
2. 문화기본권 175
3. 문화정체성 178
4. 문화발전 181
5. 특성화 184
제2절 정책적 제언 187
1. 문화기본권 187
2. 문화정체성 189
3. 문화발전 190
4. 특성화 193
5. 종합 제언 194
제3절 개별평가의 성과와 과제 201
1. 개별평가의 성과 201
2. 개별평가의 한계 및 과제 201
참고문헌 204
[부록 1] 평가진행보고 서식 209
[부록 2] 설문지 221
판권기 245
〈표 1-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61
〈표 1-2〉 설문조사 문항구성 66
〈표 1-3〉 영향지수 도출 가중치 67
〈표 1-4〉 전문가조사ㆍ일반시민조사 가중치 67
〈표 1-5〉 일반시민 응답자 특성 68
〈표 1-6〉 전문가 응답자 특성 69
〈표 1-7〉 심층집단면접(FGI) 참석자 명단 71
〈표 2-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74
〈표 2-2〉 정책평가와 영향평가 86
〈표 2-3〉 규제적 영향평가와 규범적 영향평가 87
〈표 2-4〉 문화기본법에 나타난 문화영향평가 주요 내용 89
〈표 2-5〉 문화영향평가 선행연구의 정의, 목적 및 시행방향 91
〈표 2-6〉 1차, 2차 시범평가 정책 93
〈표 2-7〉 국외 실시 목적 및 활용방안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사례 95
〈표 2-8〉 기존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의 차별성 98
〈표 2-9〉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용도지역현황 117
〈표 2-10〉 제주시 원도심 쇠퇴지표 부합여부 및 지표별 지수 121
〈표 2-11〉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과거대비사업체변화 123
〈표 2-12〉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노후건축물비율 123
〈표 2-13〉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평균 및 총 개수 125
〈표 2-14〉 시도별 생활문화시설 평균 및 총 개수 126
〈표 2-15〉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문화예술단체 현황 126
〈표 2-16〉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문화축제 현황 127
〈표 3-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지수 129
〈표 3-2〉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29
〈표 3-3〉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30
〈표 3-4〉 문화접근성 영향지수 130
〈표 3-5〉 문화접근성 시민 평가 결과 131
〈표 3-6〉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지수 134
〈표 3-7〉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34
〈표 3-8〉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35
〈표 3-9〉 표현 및 참여 기회 영향지수 135
〈표 3-10〉 표현 및 참여 기회 시민 평가 결과 136
〈표 3-11〉 생활문화예술 참여 영향지수 137
〈표 3-12〉 생활문화예술 참여 시민 평가 결과 137
〈표 3-1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지수 141
〈표 3-1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41
〈표 3-15〉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42
〈표 3-1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ㆍ조화 영향지수 143
〈표 3-17〉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ㆍ조화 시민 평가 결과 143
〈표 3-18〉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영향지수 144
〈표 3-19〉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시민 평가 결과 144
〈표 3-20〉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지수 147
〈표 3-21〉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48
〈표 3-2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48
〈표 3-23〉 사회적 자본 영향지수 149
〈표 3-24〉 사회적 자본 시민 평가 결과 150
〈표 3-25〉 문화공동체 영향지수 150
〈표 3-26〉 문화공동체 시민 평가 결과 151
〈표 3-27〉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지수 154
〈표 3-28〉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54
〈표 3-29〉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55
〈표 3-30〉 문화적 종 다양성 영향지수 155
〈표 3-31〉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156
〈표 3-32〉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시민 평가 결과 156
〈표 3-33〉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지수 159
〈표 3-34〉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59
〈표 3-35〉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60
〈표 3-36〉 창조자본 영향지수 161
〈표 3-37〉 창조자본 시민 평가 결과 161
〈표 3-38〉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지수 164
〈표 3-39〉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64
〈표 3-40〉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65
〈표 3-41〉 문화적 환경의 유지 영향지수 165
〈표 3-42〉 문화적 환경의 유지 시민 평가 결과 166
〈표 3-43〉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지수 168
〈표 3-44〉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68
〈표 3-45〉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69
〈표 3-46〉 문화관광자원화 영향지수 170
〈표 3-47〉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시민 평가 결과 170
〈표 4-1〉 평가지표별 영향지수 174
〈표 4-2〉 문화기본권 평가 결과 175
〈표 4-3〉 문화정체성 평가 결과 178
〈표 4-4〉 보존되어야 할 공간_복수응답 180
〈표 4-5〉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182
〈표 4-6〉 특성화지표 평가 결과 184
〈표 4-7〉 직업별 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 186
[그림 1-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59
[그림 1-2]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지수 구성 61
[그림 1-3] 문화영향평가 연구흐름도 64
[그림 1-4]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프로세스 65
[그림 1-5] 집단심층면접(FGI) 프로세스 70
[그림 2-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비전, 목표 및 전략 73
[그림 2-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절차 및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진행단계 84
[그림 2-3] 2014년, 2015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92
[그림 2-4] 군산근대역사벨트 99
[그림 2-5] 근대건축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99
[그림 2-6] 근대미술관 (구 일본 18은행 군산지점) 100
[그림 2-7] 진포해양테마공원 100
[그림 2-8] 시민예술촌 (구 방직공장) 101
[그림 2-9] 복원된 히시야구라 짜맞춤 구조 101
[그림 2-10] 시민예술촌 멀티공방 101
[그림 2-11] 시민예술촌 오픈스페이스 101
[그림 2-12] 가시차야가이와 나가마치지구 전통적 건축물 102
[그림 2-13] 동구 충장미디어아트 산업센터 103
[그림 2-14] 창동예술촌 공방골목 104
[그림 2-15] 에코 그래프트 공방 104
[그림 2-16] 광주 동구 업사이클링 '잉여의쓰임' 전시작 105
[그림 2-17] 코인 스트리트 지역 전경 106
[그림 2-18] 코인 스트리트 임대주택 106
[그림 2-19] 주민들의 벽화 채색 참여 모습 107
[그림 2-20] 주민들의 수돗가 타일 붙이기 참여 모습 107
[그림 2-21] 성미산 학교 108
[그림 2-22] 두레생협 108
[그림 2-23] 성미산 공방 108
[그림 2-24] 성미산 마을축제 108
[그림 2-25] 주민 주도 아이디어 워크숍 109
[그림 2-26] 나주시 도시재생대학 현장학습 109
[그림 2-27] 또따또가 거리 110
[그림 2-28] 40계단 예술축전 퍼포먼스 110
[그림 2-29] 또따또가 거리 예술문화활동 111
[그림 2-30] 중구 근대문화골목 112
[그림 2-31] 서상돈고택에서 앞 국채보상운동 연극 112
[그림 2-32] 근대골목투어 스탬프 112
[그림 2-33] 골목일대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112
[그림 2-34] 론강 수변풍경 113
[그림 2-35]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공간적 범위 115
[그림 2-36]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주요시설 116
[그림 2-37] 제주시 원도심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산 118
[그림 2-38] 제주목 관아 전경 119
[그림 2-39] 관덕정 전경 119
[그림 2-40] 목판본 '제주도' 120
[그림 2-41]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내ㆍ외적 쇠퇴요인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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