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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개요 5
제1장 서론 22
제1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평가 배경 및 목적 23
1. 평가배경 23
2. 평가목적 25
제2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26
1. 문화영향평가 범위 26
2. 문화영향평가 방법 28
3. 문화영향평가 과정 40
제2장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42
제1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 현황 43
1.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의 개요 43
2.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추진 현황 4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 53
1. 선행연구 검토 53
2. 관련사례 분석 55
3. 선행연구 및 관련사례 시사점 58
제3절 제주도 현황분석 60
1. 제주도 문화관광 현황 60
2.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세부사업 현황 79
제4절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검토 96
1.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배경 96
2.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과정 97
3. 문화영향평가 대상 세부사업별 평가 방법 검토 104
제3장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평가 110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11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11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21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26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26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31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38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38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40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7
제1절 평가결과 종합 148
1. 문화영향 평가부문별 평가결과 148
2. 종합평가 151
제2절 정책적 제언 154
1. 전제조건 154
2. 정책제언의 방향성 155
3. 문화영향지표별 세부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157
제3절 개별평가의 성과와 과제 172
1. 개별평가의 성과 172
2. 개별평가의 과제 174
참고문헌 176
[부록] 180
1. 평가진행보고 서식 181
1) 서식1 : 이슈도출 및 영향의 식별 181
2) 서식2 : 평각지표 개발 197
3) 서식3 : 평가방법론 198
4) 서식4 : 문화영향평가 결과 199
5) 서식5 : 정책제언 도출 206
2. 설문지 210
1) 지역주민 설문지 210
2) 관광객 설문지 215
3) 전문가(제주도 문화관광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설문지 219
판권기 226
〈표 1-1〉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23
〈표 1-2〉 문화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 및 유형 24
〈표 1-3〉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일정 현황 26
〈표 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시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지표 현황 28
〈표 1-5〉 전문가 자문 개요 30
〈표 1-6〉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개요 30
〈표 1-7〉 지역주민 설문조사 개요 31
〈표 1-8〉 지역주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2
〈표 1-9〉 관광객 설문조사 개요 33
〈표 1-10〉 관광객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4
〈표 1-11〉 지역사업자(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35
〈표 1-12〉 지역사업자(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36
〈표 1-13〉 현장조사 개요 37
〈표 1-14〉 평가지표별 영향지수 및 세부지표별 가중치 적용기준 38
〈표 1-15〉 세부지표별 조사대상 가중치 적용 현황 39
〈표 1-16〉 문화영향평가 일정계획 41
〈표 2-1〉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관련 상위 및 관련 계획 현황 46
〈표 2-2〉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현황 : 14개 중점과제, 86개 세부사업 48
〈표 2-3〉 선행 문화영향평가 연구의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54
〈표 2-4〉 국내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특징 55
〈표 2-5〉 해외 문화영향평가의 유형과 특징 56
〈표 2-6〉 산자부 제주권 리조트 기반형 MICE 선진화사업 성과 평가 57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계획 문화관련 내용 61
〈표 2-8〉 2014년 문화기반시설 수 기초자치단체 순위 64
〈표 2-9〉 시도별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및 사회적 기업 수 평균 및 총 개수 66
〈표 2-10〉 시도별 평균 문화관광해설사 수 66
〈표 2-11〉 여행지별 관광여행 문화유산 및 체험프로그램 만족도 73
〈표 2-12〉 제주 방문관광객의 연도별 제주여행 고려요인 74
〈표 2-13〉 제주 내국인 방문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 경비 74
〈표 2-14〉 국내ㆍ제주 외래관광객 평균 지출 경비 비교 77
〈표 2-15〉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관광객 비율 77
〈표 2-16〉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문화영향평가 적용 가능 지표 검토 97
〈표 2-17〉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세부과제별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평가 결과 101
〈표 2-18〉 전문평가기관의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중 문화영향평가 제외 세부과제 103
〈표 2-19〉 제주도민 대상 문화영향평가 세부과제 및 적용 지표 105
〈표 2-20〉 제주 관광객 대상 문화영향평가 세부과제 및 적용 지표 106
〈표 2-21〉 제주지역사업자 대상 문화영향평가 세부과제 및 적용 지표 107
〈표 2-22〉 문화영향평가 지표별ㆍ세부과제별 조사 대상 및 방법 108
〈표 3-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111
〈표 3-2〉 '문화접근성' 평가결과 112
〈표 3-3〉 '문화향유수준' 평가결과 114
〈표 3-4〉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121
〈표 3-5〉 '표현 및 참여 기회' 평가결과 122
〈표 3-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126
〈표 3-7〉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평가결과 127
〈표 3-8〉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평가결과 129
〈표 3-9〉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131
〈표 3-10〉 '사회적 자본' 평가결과 132
〈표 3-11〉 '문화공동체' 평가결과 136
〈표 3-12〉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138
〈표 3-13〉 '문화적 종 다양성' 평가결과 139
〈표 3-14〉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평가결과 140
〈표 3-15〉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결과 141
〈표 3-16〉 '창조자본' 평가결과 141
〈표 3-17〉 '창조기반' 평가결과 144
〈표 4-1〉 평가지표 종합결과 151
〈표 4-2〉 세부사업계획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조례 검토 169
[그림 1-1] 문화영향평가 수행절차 40
[그림 2-1] 제주도 관광객 증가 추이 43
[그림 2-2] 제주도 외래관광객 국적 구성 비율 43
[그림 2-3] 한국관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광품질관리 정책추진 방안 44
[그림 2-4] 관광의 질적 발전과제와 방법 44
[그림 2-5]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내용 45
[그림 2-6] 질적 성장 목표 및 중점과제 46
[그림 2-7]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추진일정 계획(2016년 전반기 기준) 47
[그림 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상의 관광개발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57
[그림 2-9]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평가의 접근 방법 59
[그림 2-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조직도 60
[그림 2-11] 광역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63
[그림 2-12] 광역시도별 '인구 십만 명당 생활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64
[그림 2-13] 문화기반시설 분포도(제주특별자치도, 2016) 65
[그림 2-14] 문화예술(주업) 월평균 소득 분포 68
[그림 2-15] 문화예술 공간이용의 제약 68
[그림 2-16] 시ㆍ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현황 69
[그림 2-17] 제주도 지자체 지역문화지수 분석결과 70
[그림 2-18] 도내 부족한 문화 환경(2015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71
[그림 2-19] 제주도 내ㆍ외국인 입도 관광객 추이 75
[그림 2-20] 제주도 생활폐기물 증가 추이 75
[그림 2-21] 제주도 내ㆍ외국인 관광수입 추이 비교 78
[그림 2-22] 탑동광장 83
[그림 2-23] 서부두 명품 횟집거리 83
[그림 2-24] 야간문화광장 조성지(1) 83
[그림 2-25] 야간문화광장 조성지(2) 83
[그림 2-26] 이중섭 거리(1) 83
[그림 2-27] 이중섭 거리(2) 83
[그림 2-28] 중앙로 84
[그림 2-29] 칠성로 84
[그림 2-30]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문화영향 평가대상 선정 과정 104
[그림 3-1] '문화접근성' 평가결과 111
[그림 3-2] '문화향유수준' 평가결과 111
[그림 3-3] '표현 및 참여 기회' 평가결과 121
[그림 3-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평가결과 126
[그림 3-5]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평가결과 126
[그림 3-6] '사회적 자본' 평가결과 131
[그림 3-7] '문화적 공동체' 평가결과 131
[그림 3-8] '문화적 종 다양성' 평가결과 138
[그림 3-9] '소수집단' 평가결과 138
[그림 3-10] '창조자본' 평가결과 141
[그림 3-11] '창조기반' 평가결과 141
[그림 4-1] 평가지표 종합결과 151
[그림 4-2]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세부사업의 유형화 155
[그림 4-3] 문화영향평가에 따른 정책제언의 유형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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