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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개요 4

제1장 서론 22

제1절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배경 및 목적 23

1. 평가배경 2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3

2. 평가의 필요성 24

1) 평가의 필요성 24

2) 평가목적 25

제2절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26

1. 문화영향평가 범위 26

1) 평가범위 26

2. 문화영향평가 방법 29

1) 문화영향평가 지표 29

2) 문화영향평가 방법 30

제2장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34

제1절 문화재 돌봄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35

1. 사업 개요 35

1) 돌봄사업의 개념 35

2) 돌봄사업의 목적 35

3) 돌봄사업의 연혁 및 추진 근거 36

4) 돌봄사업의 사업 추진 40

5) 돌봄사업 관리 대상 및 선정방법 41

6) 돌봄사업의 내용 41

2. 사업 추진 현황 45

1) 사업예산 및 주요성과 45

2) 문화재 돌봄 수행 현황 51

제2절 유사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 59

1. 선행연구 검토 59

1) 선행연구 검토 59

2) 시사점 62

2.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63

1) 국내 유사사례 분석: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사업 63

2) 국외 유사사례 65

제3절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 70

1.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지①] 인천 강화군 현황 분석 70

1) 인천 강화군 개요 70

2) 인천 강화군 문화적 여건 71

2. [문화재돌봄사업 대상지②] 전북 완주군 현황 분석 76

1) 전북 완주군 개요 76

2) 전북 완주군의 문화적 여건 77

3. [문화재돌봄사업 대상지③] 전남 나주시 현황 분석 83

1) 전남 나주시 개요 83

2) 전남 나주시의 문화적 여건 84

제3장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영향평가 89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90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90

1) 문화접근성 90

2) 문화향유 수준 95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02

1) 표현 및 참여 기회 102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05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05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105

2)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110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12

1) 사회적 자본 112

2) 문화공동체 115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18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18

1) 문화적 종 다양성 118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21

1) 창조자본 121

2) 창조기반 124

제4절 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 127

1. 지역 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 127

제5절 문화영향평가 지수 도출 132

1.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132

1) AHP를 이용한 가중치 산정 132

2) 최종 가중치 결정 133

3) 평가지표별 영향지수 점수도출 방법 134

2. 평가지표별 지수 결과 135

1) 문화향유 135

2) 표현 및 참여 135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36

4) 공동체 136

5) 문화다양성 137

6) 창조성 137

7) 지역문화경제 지수 138

3. 문화영향평가 지수 종합결과 139

1) A사례 139

2) B사례 140

3) C사례 141

4) 문화재 돌봄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지수 142

제6절 문화재 돌봄사업의 지표간 인과성 검증 143

1. 모형 설계 143

1) 기본모형 143

2) 구조방정식 모형설계 144

3) 최종모형 및 결과 145

2. 시사점 14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평가결과 종합 150

1. 분석결과의 시사점 150

제2절 정책적 제언 152

1. 문화사업으로서의 문화재 돌봄사업의 의의 152

2. 문화재 돌봄사업의 개선 방안 154

제3절 문화재 돌봄사업 개별평가의 성과와 과제 158

1. 개별평가의 성과 158

1) 문화재 돌봄사업의 고유 목적성 확장 158

2)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연계성 강화 158

2. 개별평가의 한계 및 과제 159

1) 문화영향평가의 시기와 방식 159

2) 개별사례를 통한 사업평가방식의 한계 159

3) 설문조사대상에 대한 한계 160

참고문헌 161

[부록] 164

1. 평가진행보고 서식 165

1) 서식 1 : 이슈 도출 및 영향의 식별 165

2) 서식 2 : 평가지표 개발 168

3) 서식 3 : 평가 방법론 169

4) 서식 4 : 문화영향평가 결과 170

5) 서식 5 : 정책제언 도출 172

2. 설문지 173

1)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대상 설문지 (인천 강화 샘플) 173

2)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주민 대상 설문지 (인천 강화 샘플) 177

판권기 182

표목차

〈표 1-1〉 지정ㆍ등록문화재 현황 (2016.06 기준) 23

〈표 1-2〉 내용적 범위 26

〈표 1-3〉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현황(2015년 기준) 28

〈표 1-4〉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 선정 28

〈표 1-5〉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29

〈표 1-6〉 지표설명 및 접근방법 30

〈표 1-7〉 연구방법 개요 31

〈표 1-8〉 평가단 및 자문단 현황 31

〈표 1-9〉 설문조사 개요 31

〈표 1-10〉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주민) 32

〈표 1-11〉 인구통계학적 특성(사업수행자) 33

〈표 2-1〉 문화재 돌봄사업 개요 35

〈표 2-2〉 돌봄사업의 연혁 37

〈표 2-3〉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37

〈표 2-4〉 돌봄사업 운용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35호) 38

〈표 2-5〉 2015년 문화재 돌봄단체 현황 40

〈표 2-6〉 문화재 돌봄사업의 주요 임무 41

〈표 2-7〉 경미한 문화재 수리의 범위 42

〈표 2-8〉 문화재 돌봄사업의 세부 활동 내용 42

〈표 2-9〉 돌봄사업의 예산 및 지원비율 46

〈표 2-10〉 돌봄사업의 주요 성과 47

〈표 2-11〉 돌봄사업 수혜자 47

〈표 2-12〉 돌봄사업 이해관계집단 47

〈표 2-13〉 지원대상 지정문화재 51

〈표 2-14〉 지원 대상 비지정문화재 51

〈표 2-15〉 상시고용 현황 51

〈표 2-16〉 수시고용 현황 51

〈표 2-17〉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현황 52

〈표 2-18〉 수행단체 예산집행 현황 52

〈표 2-19〉 실적 현황(경미보수) 52

〈표 2-20〉 실적 현황(일상관리) 52

〈표 2-21〉 실적 현황(모니터링) 53

〈표 2-22〉 지원대상 지정문화재 현황 54

〈표 2-23〉 지원대상 비지정문화재 현황 54

〈표 2-24〉 상시고용 현황 54

〈표 2-25〉 수시고용 현황 54

〈표 2-26〉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현황 55

〈표 2-27〉 수행단체 예산집행현황 55

〈표 2-28〉 실적 현황(경미보수) 55

〈표 2-29〉 실적 현황(일상관리) 55

〈표 2-30〉 실적 현황(모니터링) 56

〈표 2-31〉 지원 대상 지정문화재 57

〈표 2-32〉 지원 대상 비지정문화재 57

〈표 2-33〉 상시고용 현황 57

〈표 2-34〉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현황 57

〈표 3-35〉 수행단체 예산집행 현황 58

〈표 3-36〉 실적 현황(경미보수) 58

〈표 3-37〉 실적 현황(일상관리) 58

〈표 3-38〉 실적 현황(모니터링) 58

〈표 2-39〉 문화재 돌봄사업 고도화를 위한 3대 추진전략 59

〈표 2-40〉 문화재 지킴이 가입 인원수(2009~2015) 63

〈표 2-41〉 한문화재 한지킴이와 문화재 돌봄사업 비교 64

〈표 2-42〉 문화재 예방 보존 활동의 국ㆍ내외 사례비교 69

〈표 2-43〉 인천 강화군 신규 지정 문화재(2014년) 72

〈표 2-44〉 인천 강화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72

〈표 2-45〉 인천 강화군 생활문화시설 현황 73

〈표 2-46〉 인천 강화군 축제 현황 73

〈표 2-47〉 인천 강화군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활동 현황 74

〈표 2-48〉 인천 강화군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관리인력 현황 74

〈표 2-49〉 2014년 전북 완주 문화재 지정 현황 78

〈표 2-50〉 전북 완주 문화기반시설 현황 79

〈표 2-51〉 전북 완주군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운영 현황 80

〈표 2-52〉 전남 나주시 예산 현황 84

〈표 2-53〉 전남 나주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85

〈표 2-54〉 전남 나주시 생활문화시설 현황 86

〈표 2-55〉 전남 나주시 개최 축제 현황 86

〈표 2-56〉 전남 나주시 지역문화예술법인ㆍ단체 운영 현황 87

〈표 3-1〉 문화접근성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90

〈표 3-2〉 문화향유 수준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95

〈표 3-3〉 1년 동안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한 횟수 96

〈표 3-4〉 문화재 현장을 관람한 횟수 96

〈표 3-5〉 문화재 현장 관람 1회당 평균 소요 시간 96

〈표 3-6〉 표현 및 참여기회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02

〈표 3-7〉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05

〈표 3-8〉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10

〈표 3-9〉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12

〈표 3-10〉 문화공동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15

〈표 3-11〉 문화적 종 다양성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18

〈표 3-12〉 창조자본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21

〈표 3-13〉 창조기반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24

〈표 3-14〉 지역문화경제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평가 127

〈표 3-15〉 AHP를 이용한 지표별 가중치 132

〈표 3-16〉 최종 가중치 결정 133

〈표 3-17〉 가중치를 부여한 조사결과 133

〈표 3-18〉 지수 산출 예시 134

〈표 3-19〉 문화향유 지수 135

〈표 3-20〉 표현 및 참여 지수 135

〈표 3-21〉 사례별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지수 136

〈표 3-22〉 공동체 지수 136

〈표 3-23〉 문화다양성 지수 137

〈표 3-24〉 사례별 창조성 영향지수 137

〈표 3-25〉 사례별 지역문화경제 영향지수 138

〈표 3-26〉 구조방정식 최종모형 적합도 145

〈표 3-37〉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146

〈표 3-28〉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147

그림목차

[그림 1-1] 문화재 돌봄사업의 결과 (신승겸장군유허비, 문화재자료 46호 예시) 27

[그림 1-2] 지표간 인과경로 27

[그림 2-1] 낙산사 화재 36

[그림 2-2] 숭례문 방화사건 36

[그림 2-3] 신고접수 처리 절차 44

[그림 2-4] 문화재돌봄사업 예산추이 45

[그림 2-5] 문화재돌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45

[그림 2-6] 지역별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46

[그림 2-7] 돌봄사업 주요성과 사진 50

[그림 2-8]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조직도 56

[그림 2-9] 문화재지킴이 위촉현황 추이 63

[그림 2-10] 인천 강화군 총 예산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71

[그림 2-11] 상위 10개 시ㆍ군ㆍ구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74

[그림 2-12] 전국 7개 특별자치ㆍ광역시 50개 시ㆍ군ㆍ구 지역문화종합지수(상위 10개 지자체) 75

[그림 2-13] 전북 완주군 총 예산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표 78

[그림 2-14] 전북 완주군 보유 생활문화시설 및 지자체 평균 현황 79

[그림 2-15] 전북 완주 및 지자체 평균 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81

[그림 2-16]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규모(상위 10개 지자체) 81

[그림 2-17]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 현황 82

[그림 2-18] 군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 10개) 82

[그림 2-19] 전남 나주시 총 예산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85

[그림 2-20] 시도별 문화관광해설사 평균 현황 87

[그림 2-21] 전남 나주시 및 지자체 평균 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88

[그림 3-1] 문화공간의 충분성 91

[그림 3-2] 문화재 장소의 교통 편의성 92

[그림 3-3] 문화재 장소의 편의시설 충분성 93

[그림 3-4]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성 94

[그림 3-5] 문화재 돌봄사업의 인지정도 95

[그림 3-6] 문화재 정비 이후 문화적 활동 횟수 증가 97

[그림 3-7] 문화재관리 수준 만족도 98

[그림 3-8] 문화재 향유에 대한 기대 충족 99

[그림 3-9] 문화재 향유 경험으로 인한 타 문화프로그램의 참여 100

[그림 3-10] 문화재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험 102

[그림 3-11] 문화재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험 102

[그림 3-12] 문화재 돌봄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참여기회 제공의 충분성 103

[그림 3-13] 문화재 돌봄사업의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 104

[그림 3-14]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교육 경험 106

[그림 3-15] 문화재와 주변 경관의 조화로움 107

[그림 3-16] 문화재 보호 마음가짐 108

[그림 3-17] 지역 문화재에 대한 애정 109

[그림 3-18] 문화재를 널리 알림 111

[그림 3-19] 지역 주민간 신뢰 증진 113

[그림 3-20] 주민 간 소통과 교류 향상 114

[그림 3-21]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 116

[그림 3-22]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 및 발전 117

[그림 3-23]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폭 확대 119

[그림 3-24] 지역 정체성이나 가치 보호에 기여 120

[그림 3-25] 문화재 관람에 따른 새로운 사고 경험 122

[그림 3-26] 창조적 인재 양성에 기여 123

[그림 3-27] 문화재를 보존과 동시에 활용에 기여 125

[그림 3-28] 새로운 문화재 관리 정책모델 제시 126

[그림 3-29] 문화유산해설사 등 문화적 고용의 활성화 128

[그림 3-30] 문화재 관리로 인한 문화 프로그램 증가 129

[그림 3-31] 문화재 관리를 통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 130

[그림 3-32] 문화재 관리로 인한 관람객 증가 131

[그림 3-33] A사례의 문화영향평가 지수 139

[그림 3-34] B사례의 문화영향평가 지수 140

[그림 3-35] C사례의 문화영향평가 지수 141

[그림 3-36] 문화재 돌봄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지수 142

[그림 3-37] 구조방정식 기본모형 143

[그림 3-38] 구조방정식 모형설계 144

[그림 3-39] 구조방정식 최종모형 145

[그림 4-1] 문화재 돌봄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지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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