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개요 4

제1장 서론 35

제1절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영향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36

1. 평가 배경 36

2.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7

제2절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문화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38

1. 문화영향평가 범위 38

2. 문화영향평가 방법 44

제2장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추진 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68

제1절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 69

1. 사업 개요 69

2. 사업 추진 현황 71

제2절 영향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유사 사례분석 73

1.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73

2.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75

제3절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예정지 현황 분석 88

1. 평가대상 세부 분석 88

2. 평가대상 이슈 도출 및 문화영향 1차식별 결과 89

3. 세부사업의 평가영역별 연계성 분석 및 주요 평가대상 선정 98

제3장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영향 평가결과 101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02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02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10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18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18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25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33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33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39

제4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47

1. 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 14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5

제1절 평가 결과 종합 156

1. 7개 중지표 종합 평가결과 156

2.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59

3.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61

4.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64

5.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66

6. 주민설문조사의 세부사업별 결과 169

제2절 정책적 제언 181

1. 평가영역별 계획(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181

2. 평가대상에 대한 정책적 제언 186

3. 계획(안) 실행 관점에서의 정책적 제언 187

제3절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192

1.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영향평가의 성과 192

2.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문화영향평가의 한계 및 과제 193

3. 문화영향평가제도 추진에 대한 제언 194

참고문헌 198

[부록 1] 평가진행보고 서식 203

[부록 2] 설문지 212

판권기 252

〈표 1-1〉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세부사업 개요(2016.01.) 38

〈표 1-2〉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세부사업 개요(2016.08.) 40

〈표 1-3〉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 문화영향 평가지표 46

〈표 1-4〉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정성ㆍ정량평가방법 설계 49

〈표 1-5〉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안) 문화영향평가 설문조사 개요 50

〈표 1-6〉 주민설문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51

〈표 1-7〉 주민대상 FGD 및 심층인터뷰 51

〈표 1-8〉 사업관계자대상 심층인터뷰 52

〈표 1-9〉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서면평가 대상자 53

〈표 1-10〉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자문위원단 54

〈표 1-11〉 (측정기준 1) 설문조사(정량평가) 척도 55

〈표 1-12〉 (측정기준 2) 질적평가(정성평가) 척도 55

〈표 1-1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55

〈표 1-14〉 조사방법별 가중치 56

〈표 1-15〉 사업계획(안) 정량평가 기준 57

〈표 1-16〉 주민대상 인터뷰 정량평가 기준 60

〈표 1-17〉 사업관계자 인터뷰 정량평가 기준 63

〈표 2-1〉 배다리지역 내 건물용도 활용 및 근대건축물 현황 69

〈표 2-2〉 배다리 지역 주변 주요 문화자원 현황 69

〈표 2-3〉 배다리 지역의 역사적 특징 71

〈표 2-4〉 타 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및 특징 74

〈표 2-5〉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유사 사례의 주요 특징 85

〈표 2-6〉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유사 사례의 유형 구분 86

〈표 2-7〉 인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사업유형별 분류 88

〈표 2-8〉 권역별 세부사업 유형 구성 분석 89

〈표 2-9〉 문화영향 식별을 위한 조작적 정의 91

〈표 2-10〉 이슈 도출 및 영향의 식별 96

〈표 2-11〉 세부사업의 문화영향 평가영역별 연계성 분석 98

〈표 2-12〉 문화영향평가 주요 대상 6개 세부사업 100

〈표 3-1〉 주민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02

〈표 3-2〉 주민인터뷰-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03

〈표 3-3〉 사업관계자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04

〈표 3-4〉 사업관계자 인터뷰-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04

〈표 3-5〉 이해관계자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05

〈표 3-6〉 전문가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06

〈표 3-7〉 전문가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정성평가의 세부내용) 107

〈표 3-8〉 종합결과-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08

〈표 3-9〉 방법별 종합결과-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09

〈표 3-10〉 주민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10

〈표 3-11〉 주민인터뷰-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11

〈표 3-12〉 사업관계자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12

〈표 3-13〉 사업관계자 인터뷰-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12

〈표 3-14〉 이해관계자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13

〈표 3-15〉 전문가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14

〈표 3-16〉 전문가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정성평가의 세부내용) 115

〈표 3-17〉 종합결과-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16

〈표 3-18〉 방법별 종합결과-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17

〈표 3-19〉 주민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18

〈표 3-20〉 주민인터뷰-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19

〈표 3-21〉 사업관계자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0

〈표 3-22〉 사업관계자 인터뷰-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20

〈표 3-23〉 이해관계자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21

〈표 3-24〉 전문가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2

〈표 3-25〉 전문가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정성평가의 세부내용) 123

〈표 3-26〉 종합결과-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24

〈표 3-27〉 방법별 종합결과-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25

〈표 3-28〉 주민대상-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26

〈표 3-29〉 주민인터뷰-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26

〈표 3-30〉 사업관계자대상-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7

〈표 3-31〉 사업관계자 인터뷰-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27

〈표 3-32〉 이해관계자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28

〈표 3-33〉 전문가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9

〈표 3-34〉 전문가대상-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정성평가의 세부내용) 130

〈표 3-35〉 종합결과-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1

〈표 3-36〉 방법별 종합결과-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1

〈표 3-37〉 주민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33

〈표 3-38〉 주민인터뷰-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34

〈표 3-39〉 사업관계자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35

〈표 3-40〉 사업관계자 인터뷰-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35

〈표 3-41〉 이해관계자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36

〈표 3-42〉 전문가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37

〈표 3-43〉 전문가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정성평가의 세부내용) 137

〈표 3-44〉 종합결과-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8

〈표 3-45〉 방법별 종합결과-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9

〈표 3-46〉 주민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40

〈표 3-47〉 주민인터뷰-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40

〈표 3-48〉 사업관계자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41

〈표 3-49〉 사업관계자 인터뷰-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41

〈표 3-50〉 이해관계자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43

〈표 3-51〉 전문가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43

〈표 3-52〉 전문가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정성평가의 세부내용) 144

〈표 3-53〉 종합결과-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45

〈표 3-54〉 방법별 종합결과-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46

〈표 3-55〉 주민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47

〈표 3-56〉 주민인터뷰-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48

〈표 3-57〉 사업관계자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49

〈표 3-58〉 사업관계자 인터뷰-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근거 149

〈표 3-59〉 이해관계자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50

〈표 3-60〉 전문가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51

〈표 3-61〉 전문가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정성평가의 세부내용) 152

〈표 3-62〉 종합결과-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52

〈표 3-63〉 방법별 종합결과-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53

〈표 4-1〉 중지표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57

〈표 4-2〉 종합결과-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59

〈표 4-3〉 방법별 종합결과-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0

〈표 4-4〉 종합결과-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1

〈표 4-5〉 방법별 종합결과-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2

〈표 4-6〉 종합결과-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4

〈표 4-7〉 방법별 종합결과-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5

〈표 4-8〉 종합결과-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6

〈표 4-9〉 방법별 종합결과-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7

〈표 4-10〉 주민설문조사 성별 세부사업 인식비교결과 169

〈표 4-11〉 주민설문조사 연령별 세부사업 인식 비교결과 170

〈표 4-12〉 주민설문조사 거주지별 세부사업 인식 비교결과 170

〈표 4-13〉 주민설문조사 고용형태별 세부사업 인식 비교결과 171

〈표 4-14〉 주민설문조사 세부사업 문화영향결과-문화기본권 171

〈표 4-15〉 주민설문조사 세부사업 문화영향결과-문화정체성 172

〈표 4-16〉 주민설문조사 세부사업 문화영향결과-문화발전 173

〈표 4-17〉 주민설문조사 세부사업 문화영향결과-삶의 질 173

〈표 4-18〉 산포도 분석 기준 174

〈표 4-19〉 문화영향평가 영역별 평가의 주요내용 및 개선과제 185

〈표 4-20〉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별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요인 분석 186

[그림 1-1] 인천광역시 동구 금창동 일대 배다리 지역 42

[그림 1-2]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사업권역 구분 42

[그림 1-3]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사업 대상지 43

[그림 1-4]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안)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설계 원리 45

[그림 1-5]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안) 문화영향평가 평가방법 49

[그림 1-6] 주민수요 문화영향 산포도 XY축의 구성 66

[그림 1-7] 주민수요 문화영향 산포도 분석면 구성 67

[그림 2-1]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75

[그림 2-2] 부산 중구 또따또가 76

[그림 2-3]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78

[그림 2-4] 대전 중구 문화예술촌 79

[그림 2-5] 대구 중구 근대문화역사거리 80

[그림 2-6] 일본 간다 진보초 헌책방 거리 81

[그림 2-7] 일본 도쿄 신쥬쿠 카구라자카 역사지구 82

[그림 2-8]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83

[그림 2-9] 중국 상하이 티엔즈팡 예술단지 84

[그림 2-10] 오스트리아 비엔나 훈더르트바서 하우스 85

[그림 3-1] 주민대상-주민수요 대비 전체사업/세부사업별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03

[그림 3-2] 주민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04

[그림 3-3] 사업관계자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05

[그림 3-4] 이해관계자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06

[그림 3-5] 전문가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07

[그림 3-6] 종합결과-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08

[그림 3-7] 방법별 종합결과-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09

[그림 3-8] 주민대상-주민수요 대비 전체사업/세부사업별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11

[그림 3-9] 주민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12

[그림 3-10] 사업관계자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13

[그림 3-11] 이해관계자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14

[그림 3-12] 전문가대상-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15

[그림 3-13] 종합결과-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16

[그림 3-14] 방법별 종합결과-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17

[그림 3-15] 주민대상-주민수요 대비 전체사업/세부사업별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19

[그림 3-16] 주민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0

[그림 3-17] 사업관계자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1

[그림 3-18] 이해관계자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22

[그림 3-19] 전문가대상-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3

[그림 3-20] 종합결과-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24

[그림 3-21] 방법별 종합결과-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25

[그림 3-22] 주민대상-주민수요 대비 전체사업/세부사업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26

[그림 3-23] 주민대상-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7

[그림 3-24] 사업관계자대상-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28

[그림 3-25] 이해관계자대상-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29

[그림 3-26] 전문가대상-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30

[그림 3-27] 종합결과-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1

[그림 3-28] 방법별 종합결과-공동체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2

[그림 3-29] 주민대상-주민수요 대비 전체사업/세부사업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34

[그림 3-30] 주민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34

[그림 3-31] 사업관계자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35

[그림 3-32] 이해관계자대상-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36

[그림 3-33] 전문가대상-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37

[그림 3-34] 종합결과-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8

[그림 3-35] 방법별 종합결과-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39

[그림 3-36] 주민대상-주민수요 대비 전체사업/세부사업별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40

[그림 3-37] 주민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41

[그림 3-38] 사업관계자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42

[그림 3-39] 이해관계자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43

[그림 3-40] 전문가대상-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44

[그림 3-41] 종합결과-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45

[그림 3-42] 방법별 종합결과-창조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46

[그림 3-43] 주민대상-주민수요 대비 전체사업/세부사업별 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148

[그림 3-44] 주민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49

[그림 3-45] 사업관계자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50

[그림 3-46] 이해관계자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51

[그림 3-47] 전문가대상-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 종합결과 151

[그림 3-48] 종합결과-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53

[그림 3-49] 방법별 종합결과-사적생활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54

[그림 4-1] 중지표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100점 기준) 157

[그림 4-2] 종합결과-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59

[그림 4-3] 방법별 종합결과-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0

[그림 4-4] 주민설문조사 산포도 결과-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161

[그림 4-5] 종합결과-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2

[그림 4-6] 방법별 종합결과-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3

[그림 4-7] 주민설문조사 산포도 결과-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163

[그림 4-8] 종합결과-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4

[그림 4-9] 방법별 종합결과-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5

[그림 4-10] 주민설문조사 산포도 결과-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 166

[그림 4-11] 종합결과-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7

[그림 4-12] 방법별 종합결과-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00점 기준) 168

[그림 4-13] 주민설문조사 산포도 결과-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68

[그림 4-14] 세부사업별 대지표 산포도 결과 176

[그림 4-15] 사업유형별 대지표 산포도 결과 178

[그림 4-16] 사업 해당 권역별 대지표 산포도 결과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