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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유병규
목차
2015 KSP(산업·무역) 케냐 사업의 진행과정 / 김지혜 13
총론 / 김영수 ; 윤정현 19
제1장 산업화 촉진 방안 / 박재곤 22
요약 22
서론 23
제1절 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23
제2절 한국의 산업정책 사례와 시사점 27
1. 한국 산업정책의 개관 27
2. 수출주도형 경공업 육성 : 1960년대(1961~1972) 27
3. 중화학공업의 육성 : 1970년대(1963~1979) 29
4. 산업합리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 1980년대(1980~1986) 30
5. 한국의 전략산업 선정 기준 32
6. 한국 산업정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33
제3절 케냐의 산업발전 여건 및 계획 분석 34
1. 케냐의 유망산업 선정을 위한 분석 방법 34
2. 케냐의 산업발전 여건 분석 34
3. 케냐의 산업발전 계획 검토 38
4. 케냐의 제조업 육성에 대한 SWOT 분석 40
5. 케냐의 육성 대상 산업 선정 42
제4절 케냐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43
참고문헌 46
제2장 산업입지정책 / 변창욱 48
요약 48
서론 49
제1절 산업입지정책의 필요성 49
1. 산업화를 위한 생산요소의 공급 49
2. 산업 집적지의 형성 50
3. 지역 거점 개발 50
4. 국토의 효율적 관리 50
제2절 한국 산업입지정책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51
1. 한국 경제의 발전과 산업입지 51
2. 한국 산업입지와 산업입지정책의 과정 52
3. 한국 산업입지정책의 현재 61
4. 한국 산업입지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64
제3절 케냐 산업입지 현황과 정책 69
1. 주요 산업입지 현황 70
2. 케냐의 산업입지 계획 72
3. 케냐 산업입지정책 74
제4절 케냐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제언 77
1. 산업적·공간적 선택과 집중 77
2. 산업입지제도 체계 정립과 관련 계획의 정비 77
3.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의 공급 확대 78
4. 도시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78
참고문헌 79
제3장 시범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안 / 이두희 ; 김윤수 ; 안상훈 ; 남완승 81
요약 81
제1절 한국형산업단지와 산업클러스터 82
제2절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시사점 85
1.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 역사 85
2.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 방법 86
3. 한국의 산업단지 운영 90
제3절 케냐의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개발 여건 분석 91
1. 케냐의 산업단지 개발 환경 91
2. 케냐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현황 92
3. 케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SWOT 분석 93
4. 케냐 산업단지 후보지 현황분석 94
제4절 한국형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안 105
1. 한국형 산업단지(KIC) 개발 방안 제언 105
2. 산업클러스터로서 한국형 산업단지(KIC) 운영 방안 118
참고문헌 120
제4장 FDI 유치 방안 / 문종철 122
요약 122
서론 123
제1절 케냐의 산업구조와 FDI 123
1. 케냐의 산업구조 123
2. 케냐의 FDI 구조 125
제2절 한국의 경제특구와 FDI 유치 128
1. 한국의 경제특구 128
2. 한국의 FDI 유치 역사 130
3. 한국의 경제특구와 FDI 유치의 역사 131
제3절 케냐의 FDI 유치정책 133
1. 세금 및 기타 투자 혜택 관련 133
2.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과의 비교 135
제4절 한국 산업단지의 FDI 유치 사례의 적용 가능성 137
1. 수출자유지역 도입기의 한국과 케냐의 경제환경 비교 137
2.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사례 140
제5절 산업단지를 활용한 FDI 유치전략 143
1. 케냐의 FDI 유치전략 중 재검토가 필요한 요소 143
2. SEZ를 활용한 FDI 유치전략을 위한 제언 145
참고문헌 150
약어 151
부록 : 케냐 투자진출 세미나 152
[표 1] 2015 KSP(산업·무역) 케냐 수요조사 및 주제선정 14
[표 2] 1차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6
[표 3] 2015 KSP(산업·무역) 케냐 국내연구진 및 자문 과제 16
[표 4] 실태조사 실시 17
[표 5] 중간보고회 및 실무자 연수 18
[표 6] 고위 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18
[표 7] 케냐의 GDP 성장률 및 인구 현황 20
[표 8] 케냐 산업개발 계획 21
[표 1-1] 시기별 산업정책과 중점 육성 산업 27
[표 1-2] 한국의 시대별 10대 수출품목 28
[표 1-3] 케냐의 제조업 구조 분석 : 비중과 성장률 36
[표 1-4] 케냐의 제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분석(2013년) 37
[표 1-5] 케냐 수출의 구조와 성장률 38
[표 1-6] 케냐의 비전 2030의 육성산업 분야 39
[표 1-7] 케냐의 산업전환 프로그램 40
[표 1-8] 케냐 산업화를 위한 SWOT 분석 41
[표 1-9] 케냐의 육성 대상 산업 선정 43
[표 2-1] 한국 산업단지의 성과 52
[표 2-2] 한국의 산업입지정책 과정 60
[표 2-3] 산입법의 주요 내용 62
[표 2-4] 산집법의 주요 내용 63
[표 2-5] 한국의 발전전략과 공간정책의 전개 65
[표 2-6] 한국 산업단지 관련 법률 변화 66
[표 2-7] 한국 직업훈련제도의 변천 66
[표 2-8]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장단점 비교 67
[표 2-9] EPZ 성과(2014년) 70
[표 2-10] EPZ 산업별 성과(2014년) 71
[표 2-11] SEZ 법률 75
[표 3-1] 한국 산업단지 연대별 단지수 분포 현황 84
[표 3-2] 전국 산업단지 현황(2014년) 84
[표 3-3] 한국의 산업단지 유형 86
[표 3-4]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지원대상 및 보조율 89
[표 3-5] 한국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제도 89
[표 3-6] 케냐 주요 EPZ 현황 92
[표 3-7] 케냐 산업단지 개발의 SWOT 분석 결과 93
[표 3-8] 입지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95
[표 3-9] 시범 산업단지 평가지표(안) 96
[표 3-10] OLKARIA 후보지 면적 97
[표 3-11] 시범산업단지 평가 103
[표 3-12] 시범산업단지 평가 결과 105
[표 3-13] 산업별 GDP구성 추이 108
[표 3-14] 제조업 생산지수 최상위 8개 분야 109
[표 3-15] 유치업종 종사자수 구성비(2013년) 109
[표 3-16] 유치업종별 규모 비율 110
[표 3-17] 배치 기준 110
[표 3-18] 배치 기준 111
[표 3-19] 배치 기준(계속) 111
[표 3-20] 계획지표 주요내용 113
[표 3-21] 토지이용계획표 115
[표 4-1] 케냐 및 주변국의 GDP 대비 FDI 비중 125
[표 4-2] 주요 국가의 케냐 직접투자(2007-2012) 127
[표 4-3] 한국의 경제특구 현황 129
[표 4-4] 한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표 130
[표 4-5] 한국의 외국인투자관련 정책흐름 131
[표 4-6] 케냐의 기업 관련 세율 구조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133
[표 4-7]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 인센티브 내용 135
[표 4-8] 수출가공지역 도입기 케냐와 한국의 GDP에서 각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138
[표 4-9] 수출자유지역 도입기의 케냐와 한국의 인구구조 138
[표 4-10] 수출자유지역 도입기의 한국과 케냐의 제조업의 구조 139
[표 4-11] 수출가공지역 도입기의 양국의 경제상황 비교 141
[그림 1-1] 산업정책의 유형 25
[그림 1-2] 유망산업 분석 방법 34
[그림 1-3] 케냐의 산업구조와 성장률 35
[그림 2-1] 한국 경제의 발전과 산업입지 51
[그림 2-2] 한국수출공업단지와 울산공업지구의 과거와 현재 53
[그림 2-3] 1970년대 개발된 주요 산업단지 55
[그림 2-4] 중화학추진위원회와 창원도시설계 조감도 56
[그림 2-5] 1980년대 개발된 주요 산업단지 57
[그림 2-6] 1990년대 개발된 주요 산업단지 58
[그림 2-7] 산업단지 관련 법률의 통합 59
[그림 2-8] 2000년대 개발된 주요 산업단지 59
[그림 2-9] 한국 산업단지 개발의 법적 체계 61
[그림 2-10] 산업단지 기반시설 계획 68
[그림 2-11] EPZ 케냐 국가경제 기여도(2010~2014년) 71
[그림 2-12] 케냐 산업단지/지구 예상도 73
[그림 2-13] SEZ 계획 74
[그림 2-14] 몸바사 경제특구 조감도 76
[그림 3-1]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의 흐름도 87
[그림 3-2] 산업단지 개발절차 88
[그림 3-3] 산업단지 후보지 위치도 94
[그림 3-4] 후보지 선정절차 95
[그림 3-5] 구역계 결정도(후보지A-OLKARIA) 97
[그림 3-6] 구역계 결정도(후보지B-SUSWA) 98
[그림 3-7] 구역계 결정도(후보지C-ATHI RIVER) 99
[그림 3-8] 구역계 결정도(후보지D-MACHAKOS) 100
[그림 3-9] 구역계 결정도(후보지E-PORTLAND) 101
[그림 3-10] 유치업종 선정과정 108
[그림 3-11] 유치업종 배치 112
[그림 3-12] 토지이용계획 116
[그림 3-13] 한국형 산업단지의 관리 방안 119
[그림 4-1] 케냐의 GDP에서 각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2014년) 124
[그림 4-2] 케냐의 제조업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 2013년) 124
[그림 4-3] 최근 15년간 케냐의 FDI 흐름 126
[그림 4-4] 2010-2013년 기간 중 케냐의 FDI 유치 상위 10개 산업의 비중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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