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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개요 4
제1장 서론 37
제1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문화영향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38
1. 평가 연구배경 38
2. 평가의 필요성 3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방법 43
제2장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54
제1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55
1. 사업 개요 55
2. 사업 방식과 전체 추진현황 5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 70
1. 도시재생 정책 동향 70
2. 유사 사업 사례 79
제3절 사업지 현황 분석 89
1. 시흥 은행동 89
2. 남양주 군장 102
3. 성남 단대 마을 111
4. 안양 관양 2동 124
5. 오산 오매장터 136
6. 주민 FGI 종합분석 148
제3장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문화영향평가 150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51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51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67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83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83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92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206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06
제4절 특성화 지표-근린보행의 문화적 특성 218
1. 근린보행의 문화적 특성 218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25
제1절 평가결과 종합 226
1. 평가 결과 226
제2절 정책적 제언 234
1. 문화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234
2. 문화정체성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240
3.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42
제3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개별평가의 성과와 과제 246
1. 개별평가의 성과 246
2. 개별평가의 한계 및 과제 247
참고문헌 250
[부록 1] 평가진행보고 서식 253
[부록 2] 설문지 271
판권기 308
〈표 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세부구분 41
〈표 1-2〉 연구대상 구분 42
〈표 1-3〉 연구대상 유형 및 특성 42
〈표 1-4〉 세부 평가지표 배점 44
〈표 1-5〉 면접조사 표본 48
〈표 1-6 〉 인터뷰 질문 내용 48
〈표 1-7〉 인터뷰 기록지(안) 49
〈표 1-8〉 주민 설문조사 개요 50
〈표 1-9〉 전문가 자문단 52
〈표 2-1〉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 선정 현황(2016년 7월 기준) 55
〈표 2-2〉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예산 확보 현황(2016년 7월 기준) 56
〈표 2-3〉 사업 지구별 추진 계획 사업 계획이 확정된 11개 지구 56
〈표 2-4〉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별 추진 현황(19개소) 62
〈표 2-5〉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적용 가능 계획 요소 65
〈표 2-6〉 연계 가능 사업 추진실적 66
〈표 2-7〉 연계 가능 사업 추진실적 67
〈표 2-8〉 공공+민간을 통한 지속적인 동네 환경개선사업 80
〈표 2-9〉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및 관련사업 80
〈표 2-10〉/[표 5-1] 건축비 보조 이외에 다양한 조건에 따른 가산보조금 지급 86
〈표 2-11〉/〈표 2-10〉 은행동 추진사업 목록 92
〈표 2-12〉/〈표 2-11〉 보행패턴에 따른 주요 사업 대상지 입지분석 결과 101
〈표 2-13〉/〈표 2-12〉 군장마을 사업 목록 105
〈표 2-14〉/〈표 2-13〉 보행패턴에 따른 주요 사업 대상지 입지분석 결과 110
〈표 2-15〉/〈표 2-14〉 단대동 사업 목록 115
〈표 2-16〉/〈표 2-15〉 보행패턴에 따른 주요 사업 대상지 입지분석 결과 123
〈표 2-17〉/〈표 2-16〉 관양 2동 인구 및 가구 125
〈표 2-18〉/〈표 2-17〉 건축물 현황 127
〈표 2-19〉/〈표 2-18〉 관양 2동 사업 목록 128
〈표 2-20〉/〈표 2-19〉 보행패턴에 따른 주요 사업 대상지 입지분석 결과 135
〈표 2-21〉/〈표 2-20〉 오매장터 사업 목록 139
〈표 2-22〉/〈표 2-21〉 보행패턴에 따른 주요 사업 대상지 입지분석 결과 146
〈표 2-23〉/〈표 2-22〉 주요 FGI 분석 결과(각 지표별 적용) 148
〈표 3-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지수 및 배점 비율 152
〈표 3-2〉 커뮤니티 시설(공공문화시설) 입지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 153
〈표 3-3〉 '문화적 접근성'확대 보행 분석 154
〈표 3-4〉 커뮤니티 시설(공공문화시설)입지 적합성 평가결과 154
〈표 3-5〉 보행친화성 관점에서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154
〈표 3-6〉 문화적 접근성의 확대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155
〈표 3-7〉 문화적 접근성의 확대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 155
〈표 3-8〉 '공간의 조성'에 관한 전문가 평가결과 157
〈표 3-9〉 '공간의 조성'에 관한 평가점수 합계 157
〈표 3-10〉 '공간의 지속성' 에 관한 평가점수 합계 158
〈표 3-11〉 '문화적 접근성' 전문가 그룹(2) 평가 159
〈표 3-12〉 '문화적 접근성'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159
〈표 3-13〉 '문화적 접근성' 평가 점수 합계 159
〈표 3-14〉 FGI 분석 결과 160
〈표 3-15〉 '문화향유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전문가 평가 161
〈표 3-16〉 '문화향유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 161
〈표 3-17〉 '문화향유 만족도' 전문가 평가 162
〈표 3-18〉 '문화향유 만족도' 점수 합계 162
〈표 3-19〉 '문화활동 수요' 주민 설문 163
〈표 3-20〉 '문화활동 수요' 전문가 그룹(2) 평가 164
〈표 3-21〉 '문화활동 수요' 전문가 그룹(2) 점수 환산 164
〈표 3-22〉 '문화향유의 질' 점수 합계 164
〈표 3-23〉 FGI 분석 결과 165
〈표 3-24〉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수 및 배점 비율 168
〈표 3-25〉 '계획과정에 참여'에 대한 전문가 평가 169
〈표 3-26〉 '계획과정에 참여'에 대한 점수 합계 169
〈표 3-27〉 '정보공유 개방성' 주민 설문 170
〈표 3-28〉 '정보공유 개방성' 전문가 평가 172
〈표 3-29〉 '정보공유 개방성' 점수 합계 172
〈표 3-30〉 '표현 및 참여기회' 전문가 그룹(2) 평가 172
〈표 3-31〉 '표현 및 참여기회'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173
〈표 3-32〉 '표현 및 참여기회' 점수 합계 173
〈표 3-33〉 '표현 및 참여기회' 관련 FGI 분석 결과 174
〈표 3-34〉 '생활문화예술활동의 질' 전문가 평가 177
〈표 3-35〉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질' 점수 합계 177
〈표 3-36〉 '생활문화예술활동의 인프라' 전문가 평가 177
〈표 3-37〉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인프라' 점수 합계 177
〈표 3-38〉 '생활문화 수요' 전문가 평가 178
〈표 3-39〉 '생활문화 수요' 점수 합계 178
〈표 3-40〉 '생활문화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그룹(2) 평가 179
〈표 3-41〉 '생활문화 프로그램 참여'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179
〈표 3-42〉 '생활문화프로그램 참여' 점수 합계 179
〈표 3-43〉 '생활문화예술 참여' 관련 FGI 분석 결과 180
〈표 3-4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지수 및 배점 비율 183
〈표 3-45〉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존에 대한 제도적 장치' 전문가 평가 185
〈표 3-46〉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존에 대한 제도적 장치' 점수 합계 185
〈표 3-47〉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존 및 조화' 전문가 그룹(2) 평가 185
〈표 3-48〉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존 및 조화'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185
〈표 3-49〉 '문화 유산 및 경관의 보존 및 조화' 점수 최종 합계 186
〈표 3-50〉 '문화유산 및 경관의 보존 및 조화' 관련 FGI 분석 결과 186
〈표 3-51〉 '의장된 경관' 주민 설문 187
〈표 3-52〉 '의장된 경관' 전문가 평가 188
〈표 3-53〉 '의장된 경관' 점수 합계 188
〈표 3-54〉 '문화적 활용의 가능성' 보행 패턴 분석 189
〈표 3-55〉 보행 경로 분석에 따른 사업지의 의장된 경관의 활용도 평가 189
〈표 3-56〉 '문화적 활용의 가능성' 전문가 평가 190
〈표 3-57〉 '문화적 활용의 가능성' 점수 합계 190
〈표 3-58〉 '문화유산 및 경관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그룹(2) 평가 190
〈표 3-59〉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191
〈표 3-60〉 '문화유산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점수 합계 191
〈표 3-61〉 '문화유산 및 경관의 활용'에 관한 FGI분석 191
〈표 3-6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수 및 배점 비율 193
〈표 3-63〉 '사회적자본'전문가 평가 194
〈표 3-64〉 '문화적 활용의 가능성' 점수 합계 194
〈표 3-65〉 '공통 목표의 설정' 전문가 평가 195
〈표 3-66〉 '공통 목표의 설정' 점수 합계 196
〈표 3-67〉 '사회적 자본' 전문가 그룹(2) 평가 196
〈표 3-68〉 '문화유산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196
〈표 3-69〉 '사회적 자본' 점수 합계 197
〈표 3-70〉 '사회적 자본'에 관한 FGI 분석 결과 199
〈표 3-71〉 '문화공동체의 형성' 주민 설문 200
〈표 3-72〉 '문화공동체의 형성 ' 전문가 평가 201
〈표 3-73〉 '문화공동체의 형성' 점수 합계 201
〈표 3-74〉 '문화공동체의 활동' 주민 설문 201
〈표 3-75〉 '문화공동체의 활동' 전문가 평가 203
〈표 3-76〉 '문화공동체의 활동' 점수 합계 203
〈표 3-77〉 '문화공동체의 활동' 전문가 그룹(2) 평가 203
〈표 3-78〉 '문화유산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203
〈표 3-79〉 '문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점수 합계 204
〈표 3-80〉 '문화공동체의 측면'에 관한 FGI 분석 결과 204
〈표 3-8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지수' 및 배점 비율 207
〈표 3-82〉 '지역의 문화정체성 인지와 보호' 전문가 평가 207
〈표 3-83〉 '지역의 문화정체성 인지와 보호' 점수 환산 207
〈표 3-84〉 '문화의 개방성' 전문가 평가 208
〈표 3-85〉 '문화의 개방성' 점수 합계 208
〈표 3-86〉 '거리문화 활성화' 점수 합계 209
〈표 3-87〉 '문화적 종다앙성' 전문가 그룹(2) 평가 210
〈표 3-88〉 '문화적 종다앙성'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210
〈표 3-89〉 '문화적 종 다양성' 점수 합계 210
〈표 3-90〉 '문화적 종다양성' 관련 FGI 분석 결과 211
〈표 3-91〉 '문화의 개방성' 전문가 평가 213
〈표 3-92〉 '소수집단 문화적 참여' 점수 합계 213
〈표 3-93〉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 변화' 전문가 평가 214
〈표 3-94〉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변화' 점수 합계 215
〈표 3-95〉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전문가 그룹(2) 평가 215
〈표 3-96〉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전문가 그룹(2) 평가 점수 환산 215
〈표 3-97〉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점수 합계 216
〈표 3-98〉 '소수집단의 문화표현'에 관한 FGI 분석 결과 217
〈표 4-1〉 사업지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233
〈표 4-2〉 맞춤형 정비사업 문화컨설팅단 운영방안 236
〈표 4-3〉 경기도 중간조직지원 및 공공 문화자원 238
〈표 4-4〉 단계별 사업도입 및 예산 투여의 가상적 모델 238
〈표 4-5〉 '갈현동 상상골목' 사례 244
[그림 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세부구분 41
[그림 1-2] 세부 평가 지표의 구체와 과정 44
[그림 1-3] 계획평가 및 현상실사평가 46
[그림 2-1]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의 통합적 재생 구성요소 58
[그림 2-2]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 60
[그림 2-3] 중앙-지역 도시재생 추진 체계 60
[그림 2-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절차] 61
[그림 2-5] 성남 단대, 안양 관양 해복주택 사업 조감도 66
[그림 2-6] 주거지재생사업의 흐름과 관련이슈 73
[그림 2-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의 문화적 요소와의 연관성 74
[그림 2-8] 서울시 휴먼타운 사례 79
[그림 2-9]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주도 프레임으로의 전환 필요성 81
[그림 2-10] 서울시 희망지 사업 단계 83
[그림 2-11] 일본 쿄지마지구 마을만들기 사업 87
[그림 2-12] 시흥 은행동 89
[그림 2-13] 모랫골 가로 현황 91
[그림 2-14] 모랫골마을 건축물 용도 현황 91
[그림 2-15] 은행동 마스터플랜 92
[그림 2-16] 모랫골 허브센터 조성 93
[그림 2-17]커뮤니티 센터 내부 93
[그림 2-18] 마을마당 조성 94
[그림 2-19] 모랫골 가로화단길 95
[그림 2-20] 모랫골 마을 텃밭 96
[그림 2-21] 골목마당 조성 96
[그림 2-22] 마을창작소 조성 97
[그림 2-23] 마을 건축물 가이드 98
[그림 2-24] 군장 마을 입지 102
[그림 2-25] 군장마을 입지 및 경관 103
[그림 2-26] 군장마을 주변 도시계획현황 104
[그림 2-27] 군장마을 마스터플랜 105
[그림 2-28] 군장마을 커뮤니티 센터 계획 106
[그림 2-29] 군장마을 커뮤니티 센터 전경 106
[그림 2-30] 자투리 쉼터 조성 이미지 107
[그림 2-31] 열린 광장 조성 이미지 107
[그림 2-32] 열린 보행길 조성 이미지 108
[그림 2-33] 만남의 길 조성 이미지 108
[그림 2-34] 단대 마을 위치도 111
[그림 2-35] 단대마을 연령별 인구비율 112
[그림 2-36] 단대마을 토지이용 현황 113
[그림 2-37] 단대마을 가로 현황 114
[그림 2-38] 단대마을 마스터플랜 116
[그림 2-39] 테마가로 조성 계획 117
[그림 2-40] 소규모 행복주택 조성 118
[그림 2-41] 공동텃밭 예상지의 현재와 예시도 119
[그림 2-42] 생태교통 수단 예시 120
[그림 2-43] 주택 가이드 기본 구상 121
[그림 2-44] 관양2동 위치도 124
[그림 2-45] 관양2동 토지 용도 현황 126
[그림 2-46] 도로 접근성 현황 127
[그림 2-47] 관양2동 마스터플랜 129
[그림 2-48] 주차타워 건설 130
[그림 2-49] 송유관부지 테마거리 조성, 어린이공원 정비 등 131
[그림 2-50] 주민복지시설, 공원 등 132
[그림 2-51] 희망마을만들기 마을 협정 구성 133
[그림 2-52] 오매장터 입지 136
[그림 2-53] 오매장터 가구별 인구현황 137
[그림 2-54] 오매장터 토지 용도현황 138
[그림 2-55] 오매장터 도로현황 139
[그림 2-56] 오매장터 마스터플랜 140
[그림 2-57] 오매장터 치킨거리 141
[그림 2-58] 추억의 음식골목&차없는 거리 구상 142
[그림 2-59] 오매광장&상상공원 143
[그림 2-60] 오매장터 레지던시 및 TV미술세트장 144
[그림 3-1] 가로정비 등을 통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도 152
[그림 3-2]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의 접근성 정도 156
[그림 3-3] 문화공간의 지속성 활용 전망 157
[그림 3-4] 문화향유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62
[그림 3-5] 사업으로 인한 문화활동 관심의 증대 163
[그림 3-6] 지역에서의 공동 문화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165
[그림 3-7] 조성된 공동 문화시설에서의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생사 유무 166
[그림 3-8] 근린 문화공간 진행중인 문화향유 프로그램 166
[그림 3-9] 근린 문화공간에 원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167
[그림 3-10] 계획 과정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한 평가 169
[그림 3-11] 사업에 대한 정보 취득의 정도 171
[그림 3-12] 타 지역 우수사업에 대한 정보 취득 171
[그림 3-13] 주민의 사업 과정 참여 경험 횟수 174
[그림 3-14] 주민의 사업 인지도 175
[그림 3-15] 주민의 정보 습득 창구(전체) 175
[그림 3-16] 현재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만족도 176
[그림 3-17]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동아리 증가 178
[그림 3-18] 사업 전 생활문화 프로그램 180
[그림 3-19] 사업 후 생활문화 프로그램 181
[그림 3-20] 추가 희망 생활문화 프로그램 182
[그림 3-21] 마을 명칭과 상징에 대한 공감대 187
[그림 3-22] 마을 이미지 개선 정도 188
[그림 3-23] 사업진행과정을 통한 갈등 해소 194
[그림 3-24] 공동목표의 형성 195
[그림 3-25] 사업 이전 마을에 대한 관심 197
[그림 3-26] 사업 이전 마을의 갈등 요소 198
[그림 3-27] 사업과정에서의 갈등 유발 198
[그림 3-28] 자발적 모임의 형성여부 200
[그림 3-29] 자발적 모임에 대한 수요 200
[그림 3-30]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의 증가 202
[그림 3-31] 마을축제 신설 및 개선 여부 202
[그림 3-32]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구 증가 208
[그림 3-33] 공원이나 거리 등에서의 문화활동 증가 209
[그림 3-34]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유무 211
[그림 3-35] 사업 이후 외부에서 유입된 예술가 212
[그림 3-36] 소수자의 사업 참여 213
[그림 3-37] 사업을 통한 소수자에 대한 인식변화 214
[그림 3-38] 지역의 외국인 등 소수자 존재 유무 216
[그림 3-39] 관양2동 보행패턴 분석 이미지 219
[그림 3-40] 오매장터 보행패턴 분석 이미지 220
[그림 3-41] 은행동(모랫골) 보행패턴 분석 이미지 221
[그림 3-42] 군장마을 보행패턴 분석 이미지 222
[그림 3-43] 단대동 보행패턴 분석 이미지 223
[그림 4-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226
[그림 4-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227
[그림 4-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228
[그림 4-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229
[그림 4-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30
[그림 4-6] 평가지표별 영향지수 231
[그림 4-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에서의 문화적 지원 모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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