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01. 총론 19

제1장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및 정책방향 20

1. 원자력 이용개발 현황 21

가. 원자력 산업 21

나. 방사선 산업 30

2. 원자력 정책 방향 33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33

나.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37

다.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7~2021) 수립 41

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7~2021) 수립 47

3. 국제 동향 51

가. 세계 원자력 이용환경 및 동향 51

나.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동향 56

다. 국제 핵 비확산정책 동향 66

제2장 주요 성과 78

1. 기반 구축 79

2. 연구 개발 100

3. 기술 수출 110

Chapter 02. 각론 116

제1장 원자력 R&D 추진 117

1. 추진 개요 118

가. 추진 경과 및 체계 118

나.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 123

2.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27

가. 사업 개요 127

나.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 131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46

가. 사업 개요 146

나.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 150

4.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168

가. 사업 개요 168

나.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 172

5.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181

가. 사업 개요 181

나. 세부 분야별 추진실적 186

6. 수출용 신형연구로사업 197

가. 사업 개요 197

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99

7.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211

가. 사업 개요 211

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13

8. 중소형원자로(SMART)사업 218

가. 사업개요 218

나. SMART 건설전 설계(PPE) 사업 추진 220

다. SMART 기술 홍보 및 국제 협력 230

9.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232

가. 사업 개요 232

나. 추진 실적 및 계획 235

제2장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및 국제공동연구 238

1. 연구개발 현황 239

가. 추진 전략 240

나. 시스템별 연구개발 현황 241

2. 국제 공동개발 현황 254

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254

나. 한ㆍ미 원자력국제공동연구(I-NERI) 265

다. 원자력시설 제염 해체분야 한ㆍ영 국제공동연구 268

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272

가. 사업 개요 272

나. ITER 건설 현황 274

다. ITER 한국사업 276

제3장 방사선 이용기술 증진 279

1. 방사선 이용 280

가. 사업 개요 280

나. 분야별 방사선이용 기관 및 인력 283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수출입 및 생산 286

라. 분야별 방사선이용기술 291

2. 방사선의학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301

가. 방사선의학 301

나. 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307

제4장 원자력 국제협력 321

1. 다자간 협력 322

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322

나. 지역협력 338

다. 기타 다자협력 348

2. 양자간 협력 351

가. 미국과의 협력 351

나. 중국과의 협력 361

다. 프랑스와의 협력 363

라. 인도와의 협력 364

3. 원자력 국제협력협의회 367

가. 제5차 원자력 국제협력협의회 개최 367

4. 민간분야 협력 369

가. 원자력 발전분야 369

나. 방사선이용기술 분야 377

다. 수출기업지원 385

제5장 원자력 인력양성과 이해증진 393

1. 원자력 인력양성 394

가. 원자력 발전과 인력양성 394

나. 원자력 인력 현황 397

다. 주요기관별 인력양성 추진 현황 403

라. 원자력교육협력센터 운영 435

2. 원자력 해외 인력양성 과정 443

3. 원자력 이해증진 450

가. 객관적 정보 제공 450

나. 다양한 의견수렴 455

다. 국민 눈높이 소통 458

라. 초ㆍ중ㆍ고교 대상 교육기부 활성화 464

마. 안전한 원자력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 466

바. 방사선 분야 국민 수용성 증진 활동 469

[부록 Ⅰ] 제도 및 법령체계 476

1. 행정체계 477

2. 위원회 483

3. 원자력법령 487

가.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 개편 487

나. 원자력진흥 관련 법령 구성 489

다. 원자력진흥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동향 491

라. 고시의 제ㆍ개정 493

[부록 Ⅱ] 참고 및 통계자료 494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 통계 495

가.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495

나.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499

다. 지식재산권(특허) 출원실적 500

라.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실적 501

마. 학위 배출 실적 502

바. 기술료 실적 503

2. 원자력산업 분야별 매출액 구성 504

3. 원자력발전사업자 매출액 추이(2013~2015) 505

4.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 추이(2006~2015) 506

5. 원자력공급산업체 및 연구공공기관 분야별 매출액 추이(2006~2015) 507

6. 원자력산업분야 투자액 추이(2006~2015) 508

7.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추이(2006~2015) 509

8. 원자력산업분야 남녀별 인력 추이(2006~2015) 510

9. 원자력산업 주요 분야별 인력 추이(2006~2015) 511

10. 원자력산업분야 직능별 인력 추이(2006~2015) 512

11. 원자력산업분야 학력별 인력 추이(2006~2015) 513

12. 원자력산업분야 전공별 인력 추이(2006~2015) 514

13.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 재학생 현황 515

14. 국내 원자력관련 학과 학위별 배출 현황 추이(2006~2015) 516

15. 계약년도별ㆍ국가별 수출계약 실적 및 계약건수 517

16. 원자력협력협정 체결현황(2016년) 519

17. 원자력협력약정 체결현황(2016년) 522

18. 양자간 공동위원회 개최현황(2016년) 524

판권기 525

〈표 1-1-1〉 연도별 발전량(2010년~2015년) 24

〈표 1-1-2〉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24

〈표 1-1-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2016년 말) 26

〈표 1-1-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현황(2016년 말) 27

〈표 1-1-5〉 부처별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현황 29

〈표 1-2-1〉 제1차~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성과 84

〈표 1-2-2〉 기반구축 주요 추진 내용 86

〈표 1-2-3〉 2016년도 연구시설 공동이용과제 89

〈표 1-2-4〉 국내 연구로 및 가속기 시설구축 현황 91

〈표 1-2-5〉 미래창조과학부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96

〈표 1-2-6〉 국제기구와 원전산업계와의 협력 주요실적 99

〈표 1-2-7〉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수출액 현황 110

〈표 2-1-1〉 2016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지원실적 126

〈표 2-1-2〉 2016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131

〈표 2-1-3〉 2016년 원자력안전분야 신규 지원과제 133

〈표 2-1-4〉 원자력안전 주요성과 134

〈표 2-1-5〉 미래형원자로시스템 주요성과 138

〈표 2-1-6〉 핵연료주기 주요성과 141

〈표 2-1-7〉 원자력원천기술 주요성과 144

〈표 2-1-8〉 2016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149

〈표 2-1-9〉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지원분야 171

〈표 2-1-10〉 2016년 원자력기반확충사업 지원내용 185

〈표 2-1-11〉 2016년도 연구시설장비구축 지원실적 187

〈표 2-1-12〉 조기 구축된 연구장비구축 실적 187

〈표 2-1-13〉 2016년도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 지원실적 189

〈표 2-1-14〉 2016년도 전략기초연구분야 지원실적 190

〈표 2-1-15〉 2016년도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지원실적 192

〈표 2-1-16〉 연도별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 지원현황(2002년~2015년) 193

〈표 2-1-17〉 원자력인력기반확충분야 세부분야별 지원목적 194

〈표 2-1-18〉 연도별 세부분야별 연구비 지원현황(2002년~2016년) 195

〈표 2-1-19〉 인력기반확충분야 주요 추진실적 196

〈표 2-1-20〉 하나로와 기장로 특성 비교표 210

〈표 2-1-21〉 2016년도(7차년도)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주요내용 및 실적 213

〈표 2-2-1〉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계획 수정 일정(제1회 원자력진흥위원회, 2011.11.21.) 240

〈표 2-2-2〉 GIF 회원국 현황 255

〈표 2-2-3〉 GIF 선정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주요 특징 256

〈표 2-2-4〉 GIF의 3단계 연구개발 협정 256

〈표 2-2-5〉 GIF 회원국의 기본협정 및 시스템약정 서명 현황 258

〈표 2-2-6〉 GIF 회원국의 프로젝트 약정 서명 현황 259

〈표 2-2-7〉 GIF 회원국 연구개발 동향 261

〈표 2-2-8〉 GIF 부의장 세부 임무 263

〈표 2-2-9〉 한ㆍ미 I-NERI 추진 개요 265

〈표 2-2-10〉 최근 10년간 한ㆍ미 I-NERI 과제 추진 현황 (총괄표) 267

〈표 2-2-11〉 2016년도 선정 한ㆍ미 I-NERI 과제 268

〈표 2-2-12〉 한ㆍ영 원자력시설 제염해체분야 공동연구 추진 개요 269

〈표 2-2-13〉 한ㆍ영 원자력 공동연구 과제 270

〈표 2-2-14〉 한ㆍ영 원자력 연수 지원현황 271

〈표 2-2-15〉 ITER 회원국 별 파견인력 276

〈표 2-2-16〉 연도별 ITER 사업 예산 276

〈표 2-2-17〉 우리나라 조달품목별 추진현황 277

〈표 2-2-18〉 ITER 국제기구 및 타회원국으로부터 용역사업 수주 현황 278

〈표 2-3-1〉 방사선이용 분야별 인ㆍ허가 현황(2016년 12월말) 284

〈표 2-3-2〉 2015년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원자력발전분야 제외) 285

〈표 2-3-3〉 2016년 분야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내역 286

〈표 2-3-4〉 방사성동위원소 최근 5년간 수입내역 286

〈표 2-3-5〉 2016년 주요 품목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내역 287

〈표 2-3-6〉 2016년 국가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내역 287

〈표 2-3-7〉 2016년 주요 품목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출내역 288

〈표 2-3-8〉 2016년 국가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출내역 288

〈표 2-3-9〉 방사선발생장치 최근 5년간 수입 현황 289

〈표 2-3-10〉 2016년 국가별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현황 289

〈표 2-3-11〉 방사선발생장치 최근 5년간 수출 현황 289

〈표 2-3-12〉 2016년 국가별 방사선발생장치 수출 현황 289

〈표 2-3-13〉 2014/2015년 의료용 기기의 생산, 수출 및 수입금액 290

〈표 2-3-14〉 연도별 신규 암 환자 발생현황 303

〈표 2-3-15〉 방사선치료 종사자 현황 304

〈표 2-3-16〉 방사선비상진료 교육ㆍ훈련 현황 310

〈표 2-3-17〉 방사선비상진료 인프라 지원 현황 311

〈표 2-3-18〉 분야별 방사선비상진료 자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현황 313

〈표 2-3-19〉 방사선비상진료 클리닉 운영 현황 314

〈표 2-3-20〉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심사 현황(2016년 기준) 314

〈표 2-3-21〉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비상진료 검사 현황(2016년 기준) 315

〈표 2-3-2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훈련평가 지원 현황(2016년 기준) 315

〈표 2-3-23〉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규제 대상기관 및 시설현황 316

〈표 2-3-24〉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훈련종류 및 시기 316

〈표 2-3-25〉 방사선비상진료 국제협력 현황 319

〈표 2-4-1〉 국내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현황 327

〈표 2-4-2〉 우리나라의 IAEA 자문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참여 현황 329

〈표 2-4-3〉 NEA 상설기술위원회 주요 역할 및 한국대표 현황 332

〈표 2-4-4〉 우리나라의 NEA 사무국 직원 진출현황 333

〈표 2-4-5〉 NEA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황 334

〈표 2-4-6〉 지역협정 사업 리스트 339

〈표 2-4-7〉 RCA 주요연혁 339

〈표 2-4-8〉 2016년-2017년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기술협력사업 목록 342

〈표 2-4-9〉 해외원전 소유자그룹 현황 374

〈표 2-4-10〉 2016년 맞춤형지원사업 수혜기업 대표성과 388

〈표 2-4-11〉 시장동향보고서 발간현황 391

〈표 2-5-1〉 2015년도 원자력산업 분야별/남녀별 인력 현황 398

〈표 2-5-2〉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직능별/남여별 인력 399

〈표 2-5-3〉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연령별 인력 현황 400

〈표 2-5-4〉 원자력 관련학과 재학 현황 402

〈표 2-5-5〉 2016년도 국내 원자력 교육과정 운영 현황(한국원자력연구원) 405

〈표 2-5-6〉 2016년도 국제교육과정 운영 현황(한국원자력연구원) 406

〈표 2-5-7〉 2016년도 주요 인재양성교육 실적(한국전력기술) 414

〈표 2-5-8〉 2016년도 교육과정 운영 현황(한국원자력환경공단) 422

〈표 2-5-9〉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입학생 현황 424

〈표 2-5-10〉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졸업생 현황 425

〈표 2-5-11〉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구성 427

〈표 2-5-12〉 원자력 글로벌 챌린지 해외탐방 파견현황 428

〈표 2-5-13〉 글로벌 인턴십 파견 현황 429

〈표 2-5-14〉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ㆍ훈련과정 현황(2016년) 433

〈표 2-5-15〉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ㆍ훈련실적(2016년도) 434

〈표 2-5-16〉 원자력교육협력센터 주요 연혁 438

〈표 2-5-17〉 2016년 해외 인력 대상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KAERI) 445

〈표 2-5-18〉 2016년 해외 인력 대상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KINS) 446

〈표 2-5-19〉 2016년 해외 인력 대상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KINAC) 448

〈표 2-5-20〉 2016년 해외 인력 대상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KIRAMS) 449

〈표 2-5-21〉 온라인용 미니다큐 제작 활용 실적(2016년 12월 기준) 455

〈표 2-5-22〉 '정책 대 정책 포럼' 진행표 457

〈그림 1-1-1〉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2016년 12월 기준) 23

〈그림 1-1-2〉 방사선 이용 분야별 인ㆍ허가 기관 추이 32

〈그림 1-1-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로드맵 35

〈그림 1-1-4〉 미래원자력시스템 비전 및 추진전략 40

〈그림 1-1-5〉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방향 42

〈그림 1-1-6〉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2017~2021) 비전 및 목표 50

〈그림 1-1-7〉 연도별 신규원전 가동(전력망 연결) 기수 52

〈그림 1-1-8〉 연도별 전 세계 원전 건설 추세 53

〈그림 1-1-9〉 2030년까지의 지역별 원전건설 전망 54

〈그림 1-1-10〉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60

〈그림 1-1-11〉 중국의 원전현황 64

〈그림 1-2-1〉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년~2016년) 82

〈그림 1-2-2〉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2012년~2016년) 83

〈그림 2-1-1〉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변천과정 121

〈그림 2-1-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123

〈그림 2-1-3〉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구조 124

〈그림 2-1-4〉 2016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실적 128

〈그림 2-1-5〉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논문 및 특허 현황 129

〈그림 2-1-6〉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미래부-산업부, '17~'21) 130

〈그림 2-1-7〉 파이로 기술의 필요성 140

〈그림 2-1-8〉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연혁별 변천과정 181

〈그림 2-1-9〉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추진 내용 182

〈그림 2-1-10〉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지원실적 183

〈그림 2-1-11〉 국제 협력을 통한 Fission Moly 생산시설 구축 203

〈그림 2-1-12〉 Fission Moly 공정의 폐기물 발생도 205

〈그림 2-1-13〉 동위원소 공급체계 207

〈그림 2-1-14〉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치료기기 개발 208

〈그림 2-1-15〉 복합연구센터 주요시설 개념도 234

〈그림 2-1-16〉 신약개발에 있어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효과 235

〈그림 2-2-1〉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황 257

〈그림 2-2-2〉 GIF 추진체계도 260

〈그림 2-2-3〉 한-미 원자력국제공동연구(I-NERI) 추진 체계 266

〈그림 2-2-4〉 에너지 믹스 전망 274

〈그림 2-2-5〉 국가핵융합에너지개발계획 274

〈그림 2-3-1〉 금 나노 입자 주입에 따른 방사선 치료 효과 상승 293

〈그림 2-3-2〉 방사선의학 체계 302

〈그림 2-3-3〉 방사선치료센터 및 선형가속기 현황 304

〈그림 2-3-4〉 핵의학 장비 이용 현황 305

〈그림 2-3-5〉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현황(2016년 말 기준) 308

〈그림 2-3-6〉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309

〈그림 2-4-1〉 OECDㆍNEA 위원회 구성도 331

〈그림 2-4-2〉 FNCA 운영체계 346

〈그림 2-4-3〉 IFNEC 운영체계 349

〈그림 2-4-4〉 2016년 3월 출범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355

〈그림 2-5-1〉 2014년~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주요 분야별 인력 398

〈그림 2-5-2〉 10년간(2006~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남녀별 인력 추이 399

〈그림 2-5-3〉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 개설대학 추이 401

〈그림 2-5-4〉 신입 원전종사자 교육훈련 체계(한국수력원자력) 411

〈그림 2-5-5〉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도(한국수력원자력) 411

〈그림 2-5-6〉 교육훈련체계도(한국원자력환경공단) 420

〈그림 2-5-7〉 체계공학 기반 융합형 KINGS 교육 시스템 424

〈그림 2-5-8〉 원자력 국민인식 연도별 추이 452

〈그림 2-5-9〉 방사선 홍보시스템 프로세스 470

〈표 부록 1-1〉 주요 원자력 유관기관 482

〈표 부록 1-2〉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현황 484

〈표 부록 1-3〉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486

〈표 부록 1-4〉 원자력 관련 법률 488

〈표 부록 1-5〉 2011년도 원자력진흥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92

〈그림 부록 1-1〉 원자력 관련 행정체제 현황 479

〈그림 부록 1-2〉 원자력 행정조직 및 유관기관 현황 480

〈그림 부록 1-3〉 원자력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