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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쟁점과 과제 / 이헌석 4
요약 6
가. 핵발전소 폐로 정책 현황 8
1) 핵발전소 및 수명만료 현황 9
2) 현행 법-제도에 따른 핵발전소 해체 11
3) 현행 법-제도에 따른 핵발전소 해체 비용 마련 18
4)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현황 21
나. 해외 핵발전소 폐로의 시사점 23
1) 미국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시사점 23
2) 프랑스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시사점 32
3) 일본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시사점 36
다. 한국 핵발전소 폐로 정책을 둘러싼 쟁점 38
1) 핵발전소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 38
2) 해체 비용의 적절성, 해체 주체 및 기금 운용 41
3) 방사성폐기물 관리 쟁점 48
라. 한국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과제 52
1) 폐로 과정에서의 절차와 제도 보완 52
2) 해제 비용 계산을 위한 제도 개선 53
3) 해체 비용 기금화와 관리원칙 천명 55
참고자료 56
2. 해체준비 및 해체기술 개발 추진 현황 / 이종설 58
1. 원전해체개요 61
2. 해체 준비 현황 64
3.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개발 68
4. 원전해체 장비개발 71
3. 한국의 원전해체 정책방향 / 박동일 74
원자력 발전(한국) 현황 76
원전 해체란? 77
고리1호기 영구정지 78
세계 원전해체 78
원전해체 방향 80
원전해체 전략 80
원전해체 과정 - 즉시해체 81
원천해체 행정절차 81
(참고) 주요 법령과 절차규정 82
원전해체 시장의 특징 82
해체 기술개발 추진 85
인력양성 등 인프라 기반 마련 85
마무리 말씀 86
(참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추진경과 86
(참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 87
4. 국내 해체 핵심기술 개발 현황 및 계획 / 신재식 88
5. 원자력해체기술 전문가간담회 토론문 / 전지은 92
1. 배경 94
2. 국내 동향 95
3. 해외 동향 96
4. 원자력 시설 해체준비를 위한 고려사항 96
6. 『미래 성장동력,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의견 / 김효일 98
원전해제 기술개발 전략 100
한기의 기술개발 계획 100
해체 유관기관 협력 100
해체 기술개발 및 사업수행 경험 100
주요 해체기술 보유현황 101
2015년 기술개발 주요 성과 101
국내외 해체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101
7. 원전해체사업 기술개발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 / 김성수 102
배경 104
제안 사항(기술개발 분야) 104
제안 사항(사업 분야)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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