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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대학발전시스템 구축 17
1.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 17
2.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 20
3.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에 기초한 대학구조개혁 23
Ⅱ.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25
4. 등록금 규제 완화 25
5. 국립대학 총장 선임의 자율성 확보 27
6. 고등교육 정책 거버넌스 체제 구축 28
Ⅲ. 대학 재정의 개선 30
7.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30
8.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식의 개편 32
9. 재원의 확충 및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 34
Ⅳ.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36
10. 연구경쟁력 강화: 연구투자 및 대학원 지원 확대 36
11.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고등교육 수출 지원 39
Ⅴ. 대학의 사회기여도 제고 41
12. 산-학-관 협력 및 연계 강화 41
13.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43
14.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 자원 공유 45
판권기 48
〈표 1〉 국공립대학 운영지원비 및 경상비 17
〈표 2〉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출 현황 18
〈표 3〉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18
〈표 1〉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투자 현황 20
〈표 1〉 평가주체별 대학평가 현황 23
〈표 1〉 연도별ㆍ설립별ㆍ계열별 학생1인당 등록금 변화 추이 25
〈표 1〉 각국의 고등교육시장 점유율 39
〈표 1〉「2017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중 성인학습자 대상 입학전형 46
[그림 1] 국공립대학의 실질 경상비 비율 변화 추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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