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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53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53
1.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53
2.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평가의 목적 54
제2절 평가의 내용 및 방법 55
1. 고용영향 평가의 내용 55
2. 고용영향 평가의 방법 56
3. 고용영향 평가의 한계와 의의 57
제2장 자율주행 및 자동차 산업 개요 59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정의와 자동차 산업 59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분류 59
2. 자율주행 기술 구성 요소 및 개발 동향 63
3.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사회 68
4.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전망 71
5. 자동차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7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용연계성 76
1. 기술발전과 고용의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 76
2. 스마트 기술의 정의 77
3. 스마트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82
4. 자율주행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84
제3장 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및 규제 완화 효과 미국사례 분석 89
제1절 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89
1. 국내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89
2. 해외자율주행 관련 규제 현황 93
제2절 미국사례를 통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101
1.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분석의 필요성 101
2.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계량적 효과 분석 104
3. 시사점 116
제4장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120
제1절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분석체계 120
1.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정의와 범위 120
2.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분석 방법 122
제2절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단기적 고용영향 분석 123
1. 미국 자율주행 시험운행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123
2. 국내 시험운행 규제 완화의 단기적 고용효과 126
제3절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장기적 고용효과 130
1.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장기 고용영향 기존 연구결과 130
2. 미래 자율주행 관련 산업진화 및 규제 완화 시나리오 작성 132
3. 자율주행 관련 시나리오별 규제 완화의 고용영향 분석 139
제4절 FGD 조사 개요 155
1. 조사 개요 155
2. 조사 내용 156
제5장 결론 172
제1절 국내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장단기적 고용효과의 요약 172
1. 단기적 고용효과 요약 172
2. 장기적 고용효과 요약 173
제2절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분석의 의미와 한계 177
제3절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178
1.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178
2.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체계화와 로드맵 작성이 필요 182
3. 규제 완화 및 인프라 관련 원스톱 신문고 시스템 지속적 유지 및 제도운영 활성화 필요 186
4. 자율주행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필요 188
5. 자율주행 기술확산 및 산업구조변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 추진 191
참고문헌 193
부록 195
부록 1.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문가 간담회 1 195
부록 2.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문가 간담회 2 237
판권기 283
〈표 2-1〉 자율주행자동차 단계 60
〈표 2-2〉 자율주행 기술요소 63
〈표 2-3〉 5대 자율주행 서비스 64
〈표 2-4〉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편익 71
〈표 2-5〉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전망 72
〈표 2-6〉 스마트 컴퓨팅 기술 78
〈표 2-7〉 스마트 머신 기술 80
〈표 2-8〉 스마트 인프라 기술 81
〈표 2-9〉 스마트기술에 의한 제조·서비스 분야 고용 대체가능성 83
〈표 2-10〉 자율주행에 영향 받는 산업 84
〈표 3-1〉 국내 자율주행 주요 제도적 이슈 92
〈표 3-2〉 미국 연방 자율주행 주요 제도적 이슈 95
〈표 3-3〉 미국 주별 제정된 자율주행 법안 96
〈표 3-4〉 한국과 해외 자율주행 규제 비교 100
〈표 3-5〉 미국의 주별 자율주행 관련 법률 제정 추이 103
〈표 3-6〉 시범 자율주행 시험운전 규제 완화 주별 법안상정 및 법안 제정시기 106
〈표 3-7〉 미국 주 단위 자동차산업 전체 고용성장률 표본 A 기초통계(2011~2015) 109
〈표 3-8〉 미국 주 단위 자동차산업 전체 고용성장률 선형회귀분석 모형(표본 A, DV＝... 109
〈표 3-9〉 미국 주 단위 자동차산업 전체 고용성장률 표본 B 기초통계(2011~2015) 110
〈표 3-10〉 미국 주 단위 자동차산업 전체 고용성장률 선형회귀분석 모형(표본 B, DV＝... 110
〈표 3-11〉 미국 자동차 산업 내 직업 군의 분류 111
〈표 3-12〉 미국 자동차산업의 27, 47 직업군 고용성장률 선형회귀분석 모형(표본 B,... 112
〈표 3-13〉 자율주행 규제 완화 고용영향 기대되는 자동차 관련산업 군 114
〈표 3-14〉 미국 주 단위 건설산업(NASIC＝23) 고용성장률 표본 C 기초통계(2011~2015) 115
〈표 3-15〉 미국 주 단위 건설산업(NASIC＝23) 고용성장률 표본 C 선형회귀분석 모형... 115
〈표 4-1〉 자율주행 규제의 현황(2016.11 기준) 122
〈표 4-2〉 미시간 주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 및 직종 별 인원(OCC code 2-digit 기준) 124
〈표 4-3〉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 및 직종 별 인원(OCC code 2-digit... 125
〈표 4-4〉 산업별 고용현황 및 전망 126
〈표 4-5〉 국내 각종 변수들의 미국의 주 평균 값 대비 조정 변수 계산 127
〈표 4-6〉 각종 차이효과 조정 후 규제 완화 고용증가효과 128
〈표 4-7〉 자율주행 규제 완화 후 산업별 낙관적 전망 129
〈표 4-8〉 자율주행 규제 완화 후 산업별 현실적 전망 130
〈표 4-9〉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후 산업별 고용 현실적 전망 비교 130
〈표 4-10〉 영향성-의존도 매트릭스와 변화동인들의 특성(High : 10점 이상) 137
〈표 4-11〉 영향성-불확실성 매트릭스와 변화동인들의 특성 138
〈표 4-12〉 자율주행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산과 국내 사회적 수용도에 따른 4가지 시... 139
〈표 4-13〉 시나리오별 핵심 불확실성요소와 정책변수의 내용 140
〈표 4-14〉 '혁신 동조화' 시나리오 핵심 불확실성요소와 정책변수의 내용 141
〈표 4-15〉 '배타적 쇄국' 시나리오 핵심 불확실성요소와 정책변수의 내용 141
〈표 4-16〉 '확산 지연' 시나리오 핵심 불확실성요소와 정책변수의 내용 142
〈표 4-17〉 시나리오별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산업의 고용영향 추정 143
〈표 4-18〉 자동차 산업(KSIC 중분류 30)의 직업군 구성 145
〈표 4-19〉 정보S/W 산업과 컨텐츠 산업의 직업군 구성 146
〈표 4-20〉 연구기관별 세계자동차 시장에서의 레벨 4 생산대수(또는 점유율) 전망 150
〈표 4-21〉 '혁신동조화' 시나리오 주요 변화동인의 수준 150
〈표 4-22〉 '배타적 쇄국' 시나리오 주요 변화동인의 수준 151
〈표 4-23〉 '확산 지연' 시나리오 주요 변화동인의 수준 151
〈표 4-24〉 '혁신동조화'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 고용영향 152
〈표 4-25〉 '배타적 쇄국'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 고용영향 153
〈표 4-26〉 '확산 지연'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 고용영향 154
〈표 4-27〉 시나리오별 2030년 장기 고용영향 비교 155
〈표 5-1〉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장단기 효과의 요약 174
〈표 5-2〉 자율주행관련 정책 중요도-현수준 평가 179
〈표 5-3〉 자율주행관련 정책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현수준 매트릭스 분석 180
〈표 5-4〉 산업발전 차원의 자율주행관련 정책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중요도-현수준 매... 180
〈표 5-5〉 고용의 양적 차원의 정책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IPA 매트릭스 분석 181
〈표 5-6〉 고용의 질적 차원의 정책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IPA 매트릭스 분석 181
〈표 5-7〉 자율주행관련 정책 현 수준 및 우선순위 평가 182
〈표 5-8〉 한국과 해외 자율주행 규제 비교 185
〈표 5-9〉 자율주행 분야 유망 직업 리스트 191
[그림 2-1] 5대 자율주행 서비스 64
[그림 2-2] 미국 자동차 구매자들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 구입 이유 70
[그림 2-3] 자율주행 단계별 시장규모 예측 73
[그림 2-4] 자동차의 진화 트렌드 74
[그림 2-5] 국내 자동차산업 중간투입액 대비 전기기계 및 장치 투입액 비중 75
[그림 2-6] 세계 자동차 제조원가 중 전자부품 및 소프트웨어 비중 전망 75
[그림 3-1]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화 발효 주(2016.11.11) 103
[그림 3-2] 시험주행 허용 등 자율주행 규제 완화의 단기적 고용증대의 통계적 효과 요약 116
[그림 3-3] 미국 주별 건설 고용인원 119
[그림 4-1] 자율주행 기술수준과 가치사슬에 따른 규제 완화의 범위 121
[그림 4-2] 최소접근법에 의한 시나리오 설정 134
[그림 4-3] 영향성-의존성 평가를 위한 교차영향 분석 예 136
[그림 4-4] 자율주행 기술과 자동차 산업 변화동인 별 영향성-의존성 평가를 위한 교차... 136
[그림 5-1] 트롤리 딜레마 183
[그림 5-2]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직업 수요와 공급 190
[그림 5-3] 미국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직업 수요와 공급 추이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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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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