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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7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8
2. 계획의 범위 11
3. 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14
4. 계획의 법적 위계 및 역할 15
4.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16
4.2. 리모델링 관련 법ㆍ제도 검토 49
02. 기초조사 54
제1절 일반현황 55
제2절 기반시설현황 66
제3절 공동주택 현황 74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현황(전체) 74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현황(생활권별) 77
제4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 83
03. 리모델링 개념정립 및 수요예측 85
제1절 리모델링의 개념 및 유형 86
1. 리모델링의 개념 86
2. 리모델링의 일반적 유형 구분 87
2.1. 리모델링의 일반적 유형 구분 88
2.2. 리모델링 유형별 주요 개선항목 90
제2절 리모델링 수요예측 92
1. 리모델링 수요예측이란? 92
1.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92
2. 리모델링 유형별 수요예측 방법 92
2.1. 수요예측 판단기준 설정 92
2.2. 수요예측 방법 94
3.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 95
3.1. 수요예측 종합 95
3.2.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96
3.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97
04. 부문별 수립방안 98
제1절 서울형 리모델링 수립방안 99
1. 서울형 리모델링 적용의 배경 99
2. 서울형 리모델링 개념 정립 101
3.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안) 109
4.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제안 113
제2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122
제3절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 136
제4절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138
1. 도시경관 관리방안 기본방향 138
2.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심의 운영방안 139
제5절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142
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142
2. 녹색건축 관련 정책 및 제도 145
3. 에너지 저감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정책 사례 155
4. 녹색건축물 기준 및 가이드라인 162
5. 장수명화 관련 정책 169
6.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에너지, 장수명화 추진방안 174
제6절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한 수립방안 178
1. 안전한 리모델링의 이해 178
1.1. 안전한 리모델링 추진 프로세스 178
1.2. 리모델링 안전 관련 법령개정 변천사 179
2. 수직증축 시 안전성 확보방안(※ 성남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 인용) 208
2.1. 수직증축 시 쟁점사항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건축물 안전진단 및 개선방향) 208
2.2. 안전진단 기준 강화 209
제7절 리모델링 공공지원 및 관리방안 214
1. 리모델링 공공지원 기본방향 223
2.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224
2.1. 전면교체형 리모델링(고비용, 증축형) 시범단지 선정시 지원검토(안) 226
2.2. 맞춤형 리모델링(저비용, 수선형) 시범단지 선정시 지원검토(안) 226
2.3.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기준(안) 227
[부록 1]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문 229
[부록 2] 자문회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31
[부록 3]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공람의견 233
[부록 4]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견 청취 236
판권기 242
[표 1-1]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 17
[표 1-2] 서울주택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26
[표 1-3] 생활권의 구분 31
[표 1-4]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사람과 장소, 과정 중심의 통합재생) 47
[표 1-5] 주거/기초생활권의 역할 및 내용 47
[표 1-6] 리모델링 관련 법ㆍ제도 변화 50
[표 1-7]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른 재건축 가능연한 53
[표 1-8] 재건축 연한 도래시 안전진단 평가기준 53
[표 2-1] 서울시 행ㆍ법정동 현황 56
[표 2-2] 서울시 생활권 현황 58
[표 2-3] 서울시 인구 및 세대수 추이 62
[표 2-4] 서울시 주택 유형별 현황 63
[표 2-5]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 현황 64
[표 2-6]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2010년 기준) 65
[표 2-7] 서울시 광역도로망 현황 66
[표 2-8] 서울시 광역도로망 현황 66
[표 2-9] 서울시 주요가로구간 교통영향분석(2013년) 67
[표 2-10] 2013년 현재 서울시 주수단통행량 현황 68
[표 2-11] 서울시 공원 현황(2013년 기준) 69
[표 2-12] 서울시 공원종류별 현황(2013년 기준) 70
[표 2-13] 서울시 상수도 공급 현황(2014년 기준) 71
[표 2-14] 서울시 하수도 보급 현황(2013년 기준) 72
[표 2-15] 서울시 하수처리구역별 시설용량 현황(2015년 기준) 72
[표 2-16] 서울시 학교 현황(2015년 기준) 73
[표 2-17] 서울시 공동주택 세대수 현황 74
[표 2-18] 서울시 공동주택 세대규모 구성비율(2015년 기준) 75
[표 2-19] 서울시 공동주택 층수 구성비율(2015년 기준) 76
[표 2-20] 권역별 공동주택 단지수 및 세대수 78
[표 2-21] 도심권내 자치구 및 생활권별 공동주택 단지수 및 세대수 78
[표 2-22] 동남권내 자치구 및 생활권별 공동주택 단지수 및 세대수 79
[표 2-23] 동북권내 자치구 및 생활권별 공동주택 단지수 및 세대수 80
[표 2-24] 서남권내 자치구 및 생활권별 공동주택 단지수 및 세대수 81
[표 2-25] 서북권내 자치구 및 생활권별 공동주택 단지수 및 세대수 82
[표 2-26] 리모델링 추진현황 83
[표 2-27]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준공완료단지(2014년 기준) 83
[표 2-28]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사예정단지(2015년 기준) 84
[표 3-1]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정의 86
[표 3-2] 도시정비사업과 리모델링의 차이 87
[표 3-3] 리모델링 사업의 유형 분류 88
[표 3-4] 리모델링 일반적 사업유형별 내용 및 범위 89
[표 3-5] 리모델링 유형별 주요 개선항목 91
[표 4-1] 서울형 리모델링 범위 103
[표 4-2] 리모델링 사례분석 105
[표 4-3]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120
[표 4-4] 시뮬레이션 유형 및 선정방법 121
[표 4-5] 주거생활권별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량 추정 124
[표 4-6] 서울시 정수장 생산능력 125
[표 4-7] 서울시 정수장 생산능력 126
[표 4-8] 2015년 서울시 주수단통행량 예측결과 127
[표 4-9] 장래 리모델링 시행시 서울시 주수단통행량 예측결과(2025년) 128
[표 4-10] 리모델링 시행에 따른 주요가로구간 교통영향분석(2025년) 129
[표 4-11] 서울시 공원면적 검토 130
[표 4-12] 1인당 공원면적 변화(감소)량 132
[표 4-13] 서울시 교육청 학생수 변화 분석(2019년 목표) 133
[표 4-14] 리모델링 및 주택재건축에 따라 학생수가 많이 증가하는 생활권 검토 135
[표 4-15]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 시기조정방안 137
[표 4-16] 경관심의 대상 139
[표 4-17] 단계별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144
[표 4-18] 녹색건축의 기준 및 제도 147
[표 4-19] 에너지소비증명 대상 건축물 152
[표 4-20]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이차보전율 156
[표 4-21] 지원 기준 158
[표 4-22]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162
[표 4-23]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항목 162
[표 4-24]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중 에너지 관련 항목 163
[표 4-25]「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 기준」 170
[표 4-26] 국가 기존건축물 에너지저감 관련 주요 정책 175
[표 4-27] 서울시 기존건축물 에너지 저감 관련 주요 정책 175
[표 4-28] T/F 논의 리모델링 지원방안(안) 185
[표 4-29] 리모델링 관련 법령개정 연혁 198
[표 4-30] 리모델링 추진절차 203
[표 4-31] 현장조사 항목 211
[표 4-32]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관련 안전성 확보방안 213
[표 4-33] 수직증축 사업시 안전성 강화방안(예시) 213
[표 4-3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5
[표 4-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7
[표 4-3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7
[표 4-37] 주택도시기금법 218
[표 4-3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19
[표 4-39]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220
[표 4-40] 지원방안 223
[표 4-41] 서울형 리모델링 지원 225
[표 4-42]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기준(안) 227
[그림 1-1] 주택수요 감소요인 8
[그림 1-2] 주택시세 양극화에 따른 지역 간 리모델링 차별화 9
[그림 1-3] 공동주택 내진설계 적용현황 9
[그림 1-4] 안전, 부담가능, 지속가능한 정책기조 반영 10
[그림 1-5] 계획의 수립체계 12
[그림 1-6] 계획의 수립과정 12
[그림 1-7] 계획의 목표, 정책방향 및 실천전략 14
[그림 1-8] 2025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 15
[그림 1-9]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방향 16
[그림 1-10] 2030 서울플랜 중심지체계 19
[그림 1-11] 생활권 구분(5개 권역) 21
[그림 1-12] 생활권의 구분 30
[그림 1-13]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38
[그림 1-14] 서울시 5대 생활권역 38
[그림 1-15] 도심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 40
[그림 1-16] 동북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 41
[그림 1-17] 동남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 42
[그림 1-18] 서북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 43
[그림 1-19] 서남권역 주요 경관관리방안 44
[그림 1-20]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주거지의 정책비전) 46
[그림 1-21]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기존 계획 문제점 해소) 46
[그림 1-22] 리모델링 제도 변천과정 51
[그림 1-23]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 51
[그림 2-1] 서울시 5대 권역 및 자치구별 생활권 현황 57
[그림 2-2] 서울시 인구추이 (2006-2015) 59
[그림 2-3] 서울시 권역별 인구 비율 59
[그림 2-4] 서울시 권역별 인구추이 59
[그림 2-5] 도심권 인구추이 59
[그림 2-6] 서북권 인구추이 59
[그림 2-7] 서남권 인구추이 59
[그림 2-8] 서울시 세대수추이 (2006-2015) 60
[그림 2-9] 서울시 권역별 세대수 비율 60
[그림 2-10] 서울시 권역별 세대수추이 60
[그림 2-11] 도심권 세대수추이 60
[그림 2-12] 서북권 세대수추이 61
[그림 2-13] 서남권 세대수추이 61
[그림 2-14] 동북권 세대수추이 61
[그림 2-15] 동남권 세대수추이 61
[그림 2-16] 서울시 인구밀도추이 (2006-2015) 62
[그림 2-17] 서울시 인구 및 세대수추이 62
[그림 2-18] 서울시 주택 유형별 현황 63
[그림 2-19] 서울시 주택보급률 64
[그림 2-20] 서울시 주택유형별 변화 64
[그림 2-21]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65
[그림 2-22] 2013년 현재 서울시 주수단통행량 현황 68
[그림 2-23] 서울시 공원 분포현황 70
[그림 2-24] 서울시 하수처리구역 현황 72
[그림 2-25] 서울시 학교별 분포현황 73
[그림 2-26]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74
[그림 2-27] 공동주택 세대규모구성비율(아파트) 75
[그림 2-28] 공동주택 세대규모구성비율(아파트 외) 75
[그림 2-29] 공동주택 층수구성비율(아파트) 76
[그림 2-30] 공동주택 층수구성비율(아파트 외) 76
[그림 2-31] 생활권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77
[그림 3-1] 리모델링의 일반적 유형 구분 87
[그림 3-2] 공동주택 시대별 특징 분석 92
[그림 3-3] 수요예측 판단기준 프로세스 94
[그림 3-4] 수요예측 결과 추정값 95
[그림 3-5]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현황 분포도 96
[그림 3-6]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정 168개 단지 분포도 97
[그림 4-1] 서울형 리모델링 개념도 100
[그림 4-2]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방향 101
[그림 4-3] 서울형 리모델링 지역연계방안(예시) 102
[그림 4-4] 서울시 전면교체형 리모델링 완료사례 104
[그림 4-5] 주동 리모델링 108
[그림 4-6] 단지 리모델링 108
[그림 4-7] 서울형 리모델링 선택 예시 113
[그림 4-8] 주민선택형 리모델링 예시 114
[그림 4-9] 선택가능한 맞춤형 리모델링 118
[그림 4-10] 기반시설 영향검토 Process 122
[그림 4-11] 주거생활권별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량 추정 123
[그림 4-12] 상수도시설 영향 검토 125
[그림 4-13] 하수도시설 영향 검토 126
[그림 4-14] 2015년 현재 서울시 주수단통행량 현황 127
[그림 4-15] 장래 리모델링 시행시 서울시 주수단통행량 예측결과(2025년) 128
[그림 4-16] 공원 영향 검토 130
[그림 4-17] 권역별 1인당 공원면적 현황 131
[그림 4-18] 1인당 공원면적 변화(감소)량 132
[그림 4-19] 서울시 인구변화 추이 133
[그림 4-20]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134
[그림 4-21] 리모델링 및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135
[그림 4-22] 한강변 대안부 원경관리를 위한 건축규모별 가시성 검토 140
[그림 4-23] 주요산 주변 높이 관리현황 141
[그림 4-24] 유형별 경관심의 조직 141
[그림 4-25]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이행계획('14~'20) 총괄 143
[그림 4-26] 녹색건축물의 주요 구성기술 147
[그림 4-27] 녹색건축 관련 법령 개정내용 149
[그림 4-28] 주요 선진국 에너지 소비증명제 현황 152
[그림 4-29]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53
[그림 4-30]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초기화면 154
[그림 4-31]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 표시방법 154
[그림 4-32] 민간금융활용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모델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157
[그림 4-33] 「원전하나줄이기」10대 핵심사업(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홍보물) 159
[그림 4-34] 에코마일리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160
[그림 4-35]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164
[그림 4-36] 주택생애주기의 재구축을 통한 장수명화 169
[그림 4-37] SI 주택의 주요 구성요소 170
[그림 4-38] 장수명주택 최우수등급 기술과 이미지 사례 171
[그림 4-39] 녹색 건축 관련 주요 내용 174
[그림 4-40] 1차 안전진단 절차도 210
[그림 4-41] 2차 안전진단 절차도 210
[그림 4-42]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지원통합센터 설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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