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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 임강택, 이강우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KINU), 2017
청구기호
통일 337.5105171 -17-4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220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KINU 정책연구시리즈 ; 16-0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798724
제어번호
MONO120173567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11-214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3

Ⅱ. 개성공단 가동 및 운영과정 18

1.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의 개발과정 19

2. 이명박 정부 시기의 도전과 극복과정 23

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 철수(2008.3.27) 24

나. 개성공단 통행제한 및 차단(2008.12.1) 25

다. 근로자 억류 26

라.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조치' 철회 27

마. 5ㆍ24 조치 30

3. 박근혜 정부 시기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31

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2013.4.8~9.16) 31

나. 가동재개 및 후속조치 35

다. 재가동 이후 공단운영 실태 39

라. 조업 중단(2016.2.10) 조치 46

Ⅲ. 분야별 운영 실태 49

1. 3통(통행, 통신, 통관) 50

가. 법제도 현황 50

나. 3통 운영 현황 54

2. 노동력 수급/채용과 배치 64

가. 노동력 수급 64

나. 노력의 채용과 배치 79

3. 노무관리/노동제도 82

가. 노무관리 82

나. 노동제도 87

4. 임금제도 106

가. 임금 현황 106

나. 임금직불제 112

5. 세무회계/보험운영 119

가. 세무회계 119

나. 보험운영 139

6. 관리운영 기관 148

가. 관리운영 체계 148

나. 관리운영 체계의 핵심당사자로서 관리위원회 운영 151

7. 전략물자 통제/수출관리 158

가. 개성공단으로의 전략물자 반출통제 158

나.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통제 163

Ⅳ. 개성공단 재개와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169

1.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170

가. 공단 운영의 안정성 확보 170

나. 3통(통행ㆍ통신ㆍ통관)의 효율성 제고 173

다.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고용/노무관리에 대한 자율성 강화 177

라. 임금 체계의 효율성과 지불의 투명성 증대 183

마.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 186

2.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과 재가동 시 고려사항 190

가. 재가동 결정 요인 190

나. 재가동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 194

다. 재가동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199

Ⅴ. 결론 206

1.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207

2. 개성공단의 중장기 발전과제와 주요 논점 212

가. 개성공단 적정 개발 규모 212

나. 개성공단의 국제화 214

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 215

참고문헌 217

판권기 3

〈표 Ⅱ-1〉 개성공단 투자규모 22

〈표 Ⅱ-2〉 1단계 분양 및 입주 현황 23

〈표 Ⅲ-1〉 개성공단에 대한 인원 및 차량 왕래 현황 54

〈표 Ⅲ-2〉 출입증명서의 종류 및 특징 55

〈표 Ⅲ-3〉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중 통행 관련 사항 57

〈표 Ⅲ-4〉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중 출입 관련 내용 58

〈표 Ⅲ-5〉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중 출입 관련 내용 58

〈표 Ⅲ-6〉 RFID(전자출입체계) 구축 내용 59

〈표 Ⅲ-7〉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64

〈표 Ⅲ-8〉 연도별 입주기업 수 66

〈표 Ⅲ-9〉 개성직할시 인구 및 세대 현황 67

〈표 Ⅲ-10〉 황해북도 개성시, 장풍군 인구 69

〈표 Ⅲ-11〉 근로자 출퇴근 현황 71

〈표 Ⅲ-12〉 노무관리 관련 주요 분쟁 사례 86

〈표 Ⅲ-13〉 남북 간 노동규정 시행세칙 협의 경과 89

〈표 Ⅲ-14〉 1인당 평균 노동보수 및 사회보험료 106

〈표 Ⅲ-15〉 1인당 주평균 연장ㆍ휴일 근무시간 108

〈표 Ⅲ-16〉 쌀 구입가능 톤당 최저가격(개성까지 운반비 포함) 118

〈표 Ⅲ-17〉 연도별 이윤 발생 기업 현황 122

〈표 Ⅲ-18〉 개성공단 세금 체계 123

〈표 Ⅲ-19〉 북측 세무소의 '13년 세금면제 위반 사례 134

〈표 Ⅲ-20〉 화재보험 가입 현황 141

〈표 Ⅲ-21〉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44

〈표 Ⅲ-22〉 개성공단 내 최초의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사례 146

〈표 Ⅲ-23〉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47

〈표 Ⅲ-24〉 관리위원회의 연도별 대출금 현황 153

〈표 Ⅲ-25〉 개성공단 북측 기관 현황 155

〈표 Ⅲ-26〉 개성공단 컴퓨터 보유 현황 162

〈표 Ⅲ-27〉 생산 및 수출 현황 164

〈표 Ⅲ-28〉 한ㆍ중 FTA 역외가공 허용 기준 168

〈그림 Ⅲ-1〉 노동력 채용 절차 79

〈그림 Ⅲ-2〉 개성공단 관리운영 체계 151

〈사진 Ⅱ-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2009.12.12~12.22) 모습 30

〈사진 Ⅱ-2〉 개성공단 잠정 중단(2013.4.8~9.16) 조치 관련 자료 34

〈사진 Ⅱ-3〉 간식 관련 북측의 제한조치로 유통된 제품의 모습 44

〈사진 Ⅲ-1〉 RFID 시스템 이용 출입 모습 59

〈사진 Ⅲ-2〉 통행검사소 및 KT 개성지사 전경 63

〈사진 Ⅲ-3〉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모습 72

〈사진 Ⅲ-4〉 북측 근로자들의 사내 활동 모습 78

〈사진 Ⅲ-5〉 북측의 상품공급카드 및 판매전표 116

〈사진 Ⅲ-6〉 물자보급소 전경 및 쌀 보급창고 117

〈사진 Ⅲ-7〉 북측 출입국사업부 및 종합지원센터 전경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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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93864 통일 337.5105171 -17-4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293865 통일 337.5105171 -17-4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가상서가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 임강택, 이강우 [저]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통일연구원(KINU)
통일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 임수호, 최장호, 민준규, 이상민, 최유정 [저] 통일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 김진수, 황규성, Christina Hießl [저]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국유자산 분야 / 박철수, 조봉현, 정일영 [저]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 국유자산 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반도 경제통일을 디자인하라 = Design for economic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경제통일전략 / 집필진: 김상순, 김정식, 김창수, 김한수, 남성욱, 양문수, 유창근, 이상만, 이희옥, 임을출 [외] 한반도 경제통일을 디자인하라 =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경제통일전략 중소기업중앙회(KBIZ)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 이석기, 김경유, 김종기, 남장근, 박광순, 박훈, 이경숙, 이임자, 정은미, 홍성인 [외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산업연구원(KiET)
한반도 경제특구, 남과 북의 새로운 시작 = Hanbando special economic zones the new beginning of South and North / 지은이: 임성훈 한반도 경제특구, 남과 북의 새로운 시작 학현사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 최장호, 김범환 [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 이상제, 박해식 [저]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 연구책임자: 임강택 ; 공동연구자: 홍제환, 양문수, 이석기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 방식의 모색 통일연구원(KINU)
북한 투자 교역 미래 = North Korea investment trade ＆ future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 박필호 지음 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렛츠BOOK(렛츠북)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 저자: 이석기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산업연구원(KiET)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 연구책임: 문인철 ; 연구진: 김혜인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 서울연구원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 실사구시 북한경제 바로 알기,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스터디 / 이찬우 지음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 실사구시 북한경제 바로 알기,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스터디 시대의창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 북한도 우리 시장이다! 알아야 성공한다! / 홍재화 지음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 북한도 우리 시장이다! 알아야 성공한다! 좋은책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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