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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연구 요약
목차
PART I. (제목없음) 24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주요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28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3
4. 분석의 전제 48
제2장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우선관리 대상 도출 57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9
2. 분석 결과 66
3. 결론 139
PART II. (제목없음) 147
제3장 공급측면 분석 153
1. 분석 개요 및 절차 155
2. 기존 관련연구 160
3. 분석 결과 162
제4장 행정부문 비용 분석 189
1. 분석 개요 191
2. 기존 관련연구 194
3.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기관 197
4. 분석 결과 213
제5장 소비자 효용 추정 240
1. 분석 개요 242
2. 기존 관련연구 243
3. 모형 및 추정 246
4. 분석 결과 259
제6장 질병비용 추정 280
1. 분석 개요 282
2. 기존 관련연구 283
3. 실증 분석 288
PART III. (제목없음) 324
제7장 비용·편익 비교 326
1. 사회적 비용 328
2. 사회적 편익 332
3. 비용·편익 비교 336
참고문헌 344
부록 356
〈부록 1〉 행정비용 조사표 358
〈부록 2〉 수산물 중금속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367
판권기 383
[뒷표지] 384
〈표 1-1〉 일본의 정책평가 방식 29
〈표 1-2〉 공공사업 평가 요령·비용·편익분석 매뉴얼 책정 상황 일람 31
〈표 1-3〉 기준 변경/신설 정책안 비용·편익 측정 항목: 사회적 비용 측면 52
〈표 1-4〉 기준 변경/신설 정책안 비용·편익 측정 항목: 사회적 편익 측면 53
〈표 2-1〉 농·축·수산물 중 중금속 검사 현황 61
〈표 2-2〉 연령별 농·축·수산물 평균 섭취량 63
〈표 2-3〉 연령별 평균 체중 63
〈표 2-4〉 농축수산물 중 중금속 1일 평균 노출량, '10년 대비 '15년 65
〈표 2-5〉 우리나라 국민의 다소비·다빈도 식품 67
〈표 2-6〉 식품공전의 식품원재료 분류체계 69
〈표 2-7〉 국내 농·축·수산물 중 중금속 기준 70
〈표 2-8〉 농·축·수산물 중 납 오염도 및 노출량 73
〈표 2-9〉 20세 이상 연령층 대비 각 연령별 단위체중당 섭취량이 높은 식품 78
〈표 2-10〉 납, 제외국 기준 79
〈표 2-11〉 농·축·수산물 중 카드뮴 오염도 및 노출량 81
〈표 2-12〉 카드뮴, 제외국 기준 85
〈표 2-13〉 농·축·수산물 중 비소 오염도 및 노출량 88
〈표 2-14〉 비소, 제외국 기준 93
〈표 2-15〉 농·축·수산물 중 수은 오염도 및 노출량 95
〈표 2-16〉 수은, 제외국 기준 100
〈표 2-17〉 농·축·수산물 중 메틸수은 오염도 및 노출량 102
〈표 2-18〉 메틸수은, 제외국 기준 104
〈표 2-19〉 농·축·수산물 중 주석 오염도 및 노출량 106
〈표 2-20〉 주석, 제외국 기준 108
〈표 2-21〉 납, 안전관리 검토대상 식품 및 기준(안) 111
〈표 2-22〉 카드뮴, 안전관리 검토대상 식품 및 기준(안) 113
〈표 2-23〉 비소, 안전관리 검토대상 식품 및 기준(안) 114
〈표 2-24〉 수은, 안전관리 검토대상 식품 및 기준(안) 116
〈표 2-25〉 메틸수은, 안전관리 검토대상 식품 및 기준(안) 117
〈표 2-26〉 주석, 안전관리 검토대상 식품 및 기준(안) 118
〈표 2-27〉 오징어, 납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25
〈표 2-28〉 두족류, 납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25
〈표 2-29〉 미역, 납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27
〈표 2-30〉 해조류, 납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27
〈표 2-31〉 중새우, 납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29
〈표 2-32〉 갑각류, 납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29
〈표 2-33〉 오징어, 카드뮴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0
〈표 2-34〉 오징어, 카드뮴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1
〈표 2-35〉 두족류, 카드뮴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1
〈표 2-36〉 미역, 카드뮴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3
〈표 2-37〉 해조류, 카드뮴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3
〈표 2-38〉 꽃게, 카드뮴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5
〈표 2-39〉 갑각류, 카드뮴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5
〈표 2-40〉 김, 비소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6
〈표 2-41〉 미역, 비소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7
〈표 2-42〉 다시마, 비소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7
〈표 2-43〉 김, 미역 및 다시마, 비소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8
〈표 2-44〉 해조류, 비소 기준(안)에 따른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38
〈표 2-45〉 정책시나리오 설정 및 노출 저감률 144
〈표 3-1〉 오징어와 미역의 년별 생산량 및 수출입량 171
〈표 3-2〉 시나리오별 생산부문 비용 추정 결과 174
〈표 3-3〉 오징어의 주요 수입 품목과 주요 수입국 178
〈표 3-4〉 오징어의 유통경로별 마진, 비용, 이윤 비교 184
〈표 3-5〉 변경/신설 정책안별 유통이윤 손실 추정 결과 186
〈표 4-1〉 기관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역할분담 및 오징어와 미역 중금속 조사 여부 211
〈표 4-2〉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과 관련된 정부비용 항목 216
〈표 4-3〉 행정업무비용 추정 결과 222
〈표 4-4〉 검사업무/검사비용 추정 결과 227
〈표 4-5〉 홍보비용 추정 결과 230
〈표 4-6〉 교육비용 추정 결과 234
〈표 4-7〉 기타비용 추정 결과 237
〈표 4-8〉 전체 결과 238
〈표 5-1〉 인구통계 분석 결과 260
〈표 5-2〉 응답자의 건강 민감도 및 중금속에 대한 인식 262
〈표 5-3〉 응답자의 오징어/미역 구입행태 및 중금속에 대한 인식 265
〈표 5-4〉 개방형직접질문에 의한 소비자 효용 추정 결과 268
〈표 5-5〉 지불카드 모형 1 추정 결과 - 오징어 269
〈표 5-6〉 지불카드 모형 1 추정 결과 - 미역 270
〈표 5-7〉 지불카드 모형 1에 의한 소비자 효용 추정 결과 271
〈표 5-8〉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273
〈표 5-9〉 지불카드 모형 2 추정 결과 - 오징어 275
〈표 5-10〉 지불카드 모형 2 추정 결과 - 미역 276
〈표 5-11〉 지불카드 모형 2에 의한 소비자 효용 추정 결과 277
〈표 5-12〉 소비자 효용 추정의 전체 결과 278
〈표 6-1〉 납, 카드뮴, 비소와 관련된 질병: 기존 연구 및 유해물질총서 참고 294
〈표 6-2〉 추정자료에 대한 설명 296
〈표 6-3〉 모형 설정 설명 297
〈표 6-4〉 변수 설정과 변수 설명 299
〈표 6-5〉 혈중 납 농도와 주요 질병과의 관계 분석 결과 302
〈표 6-6〉 혈중 카드뮴 농도와 주요 질병과의 관계 분석 결과 304
〈표 6-7〉 혈중 비소 농도와 주요 질병과의 관계 분석 결과 307
〈표 6-8〉 관련 질병에 의한 직·간접 총질병비용 317
〈표 6-9〉 혈중 중금속이 야기하는 직·간접 질병비용 추정 결과 321
〈표 6-10〉 정책시나리오에 의한 직·간접 질병비용 감소 추정 결과 322
〈표 7-1〉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331
〈표 7-2〉 사회적 효용 추정 결과 335
〈표 7-3〉 각 정책안의 사회적 비용·편익 추정 결과 340
〈표 7-4〉 현행안 대비 정책대안의 사회적 비용·편익 변화 비교 341
〈표 7-5〉 기준 변경/신설 정책안 비용·편익 항목 추정에 대한 리뷰 342
〈그림 1-1〉 지침서의 비용·편익분석의 세부적 단계 46
〈그림 2-1〉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섭취 패턴 68
〈그림 2-2〉 식품 중 납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72
〈그림 2-3〉 10년 대비 납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차이 76
〈그림 2-4〉 연령별 섭취량에 대한 다변량 분석 77
〈그림 2-5〉 연령그룹 간의 단위체중당 섭취량 차이 77
〈그림 2-6〉 식품 중 카드뮴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80
〈그림 2-7〉 10년 대비 카드뮴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차이 84
〈그림 2-8〉 식품 중 비소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87
〈그림 2-9〉 10년 대비 비소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차이 91
〈그림 2-10〉 식품 중 수은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94
〈그림 2-11〉 10년 대비 수은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차이 98
〈그림 2-12〉 식품 중 메틸수은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101
〈그림 2-13〉 식품 중 주석 오염도,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105
〈그림 2-14〉 두족류의 납 함량 분포 124
〈그림 2-15〉 해조류의 납 함량 분포 126
〈그림 2-16〉 갑각류의 납 함량 분포 128
〈그림 2-17〉 두족류의 카드뮴 함량 분포 130
〈그림 2-18〉 해조류의 카드뮴 함량 분포 132
〈그림 2-19〉 갑각류의 카드뮴 함량 분포 134
〈그림 2-20〉 해조류의 비소 함량 분포 136
〈그림 3-1〉 생산자 비용 추정 과정 및 검토 사항 158
〈그림 3-2〉 유통마진(유통이윤) 감소 추정 과정 159
〈그림 4-1〉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201
〈그림 4-2〉 중금속 관리 및 검사와 관련된 정부비용 추정 단계 213
〈그림 4-3〉 기존 관련연구들이 사용한 정부비용 항목과 측정 방식 214
〈그림 4-4〉 중금속 조사, 변경 및 신설과 관련된 정부비용 항목 215
〈그림 5-1〉 소비자 편익 분석 과정 246
〈그림 5-2〉 본 연구에서 사용한 WTP 도출을 위한 질문 방식 251
〈그림 6-1〉 질병비용, 미래소득손실, 작업손실 저감 추정 과정 289
〈그림 6-2〉 질병비용 추정 항목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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