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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20
3. 연구방법 20
Ⅱ. 이론적 고찰 22
1. 학교 CPTED의 의의와 필요성 22
가. 학교 CPTED의 의의 22
나.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23
다. 학교에 적용 가능한 CPTED 실천전략 24
2. 국내 학교 CPTED 현황 28
가. 교육부 CPTED 시범사업 28
나. 학교보호인력현황 30
다. 학교보안관제도 32
라. 전문상담교사 제도 38
3. 소프트웨어적 학교 CPTED 주요 사례 40
가. 강서구 공진중학교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40
나. Play@방학 디자인 솔루션 41
다. 쓰담스담 프로젝트 42
라. 사천초등학교ㆍ수양공원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43
마. 과천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맵(Map) 만들기 44
바. 서울시 안심 통학로 사업 45
4. 국외 학교 CPTED 적용 사례 46
가. 미국 47
나. 영국 49
다. 일본 50
5. 학교 CPTED 관련 선행연구 51
Ⅲ. 학교 내외 범죄안전 진단 54
1. 조사 개요 54
2. 학교 주변 환경의 특성 55
가. 약취유인사건 55
나. 성범죄사건 55
3. 교내 물리적 환경의 특성 56
가. 교내 범죄발생 물리적 특성 57
나. 교내 공간별 CPTED 점검 58
4. 소프트웨어적 특성 71
가.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71
나. 학교 범죄예방 프로그램 75
5. 학생 특성 76
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피해장소 76
나.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비율 77
다. 학교폭력의 장소별 발생비율 77
라. 학교폭력 시간대별 발생비율 78
Ⅳ. 서울지역 학교범죄 위험특성 79
1. 공식통계를 통한 특성분석 79
가. 교육여건 79
나. 교육공간 81
다. 취약계층 및 전문상담교사 84
2. 현장실사를 통한 특성분석 86
가. 서울시 서대문구 OOO초등학교 86
나. 서울시 성동구 OO초등학교 91
다. 서울시 강동구 OO초등학교 99
Ⅴ.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106
1. 서울형 학교 CPTED 추진방향 106
가. 학교 주변환경 106
나. 학교 경계공간 108
다. 교내 외부공간 109
라. 교내 내부공간 111
2.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비교 113
3. 학교 주변 환경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117
가. 학교 주변환경 117
나. 학교경계공간 118
다. 교내 외부공간 122
라. 교내 내부공간 129
4. 소프트웨어적 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135
가. 출입통제 135
나.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136
다.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36
라. 학교폭력대응 프로그램 운영 137
마. 유지 및 관리방안 137
Ⅵ. 결론 139
[부록 1] CPTED 원리별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종합/공통) 142
[부록 2] 평가모형 해법 사례 143
[부록 3] 브로워드 카운티 스쿨 CPTED 매트릭스 (Broward County School CPTED Matrix) 148
참고문헌 152
판권기 156
〈표 Ⅱ-1〉 전체범죄 발생과 학교범죄발생 23
〈표 Ⅱ-2〉 전체범죄발생과 소년범죄발생 24
〈표 Ⅱ-3〉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4
〈표 Ⅱ-4〉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감시원리 25
〈표 Ⅱ-5〉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접근통제 원리 26
〈표 Ⅱ-6〉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영역성 강화 원리 26
〈표 Ⅱ-7〉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명료성 강화 원리 27
〈표 Ⅱ-8〉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활용성 증대 원리 27
〈표 Ⅱ-9〉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와 운영프로그램 원리 28
〈표 Ⅱ-10〉 교육부 CPTED 시범사업 예산 29
〈표 Ⅱ-11〉 배움터지킴이 금지사항 32
〈표 Ⅱ-12〉 학교보안관 연령별 현황 34
〈표 Ⅱ-13〉 학교보안관 성별 현황 34
〈표 Ⅱ-14〉 예산현황 34
〈표 Ⅱ-15〉 자치구별 학교보안관 인원 및 예산 현황 35
〈표 Ⅱ-16〉 학교보안관 업무범위 37
〈표 Ⅱ-17〉 전문상담교사 관련 법률 38
〈표 Ⅱ-18〉 학교 내 Wee클래스(전문상담교사) 조직도 39
〈표 Ⅱ-19〉 전문상담교사 전국인원 현황 39
〈표 Ⅱ-20〉 미국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47
〈표 Ⅱ-21〉 미국 North Carolina 교육부의 CPTED 가이드라인 48
〈표 Ⅱ-22〉 영국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49
〈표 Ⅱ-23〉 일본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50
〈표 Ⅱ-24〉 학교시설 CPTED 관련 연구용역 51
〈표 Ⅱ-25〉 학교시설 CPTED관련 연구논문 52
〈표 Ⅲ-1〉 학교안전위험요소들 54
〈표 Ⅲ-2〉 학교주변 약취유인사건 발생장소 55
〈표 Ⅲ-3〉 학교주변 성범죄사건 발생장소 56
〈표 Ⅲ-4〉 학교 내 약취유인사건 발생장소 57
〈표 Ⅲ-5〉 학교 내 절도범죄 발생장소 57
〈표 Ⅲ-6〉 학교 내 성범죄사건 발생장소 58
〈표 Ⅲ-7〉 담장 CPTED 반영점검 59
〈표 Ⅲ-8〉 주출입문 CPTED 반영점검 60
〈표 Ⅲ-9〉 부출입문 CPTED 반영점검 60
〈표 Ⅲ-10〉 운동장 CPTED 반영점검 61
〈표 Ⅲ-11〉 휴게공간 CPTED 반영점검 62
〈표 Ⅲ-12〉 보행공간 CPTED 반영점검 62
〈표 Ⅲ-13〉 지상주차장 CPTED 반영점검 63
〈표 Ⅲ-14〉 지하주차장 CPTED 반영점검 64
〈표 Ⅲ-15〉 자전거보관소 CPTED 반영점검 64
〈표 Ⅲ-16〉 커뮤니티시설 CPTED 반영점검 65
〈표 Ⅲ-17〉 쓰레기소각장ㆍ후민진 공간 CPTED 반영점검 65
〈표 Ⅲ-18〉 교무실 CPTED 반영점검 66
〈표 Ⅲ-19〉 교실 CPTED 반영점검 66
〈표 Ⅲ-20〉 도서관 CPTED 반영점검 67
〈표 Ⅲ-21〉 체육관 CPTED 반영점검 68
〈표 Ⅲ-22〉 관리실ㆍ숙직실 CPTED 적용점검 69
〈표 Ⅲ-23〉 화장실 CPTED 적용점검 69
〈표 Ⅲ-24〉 옥상 공간 CPTED 적용점검 69
〈표 Ⅲ-25〉 복도ㆍ홀 CPTED 적용점검 70
〈표 Ⅲ-26〉 엘리베이터 CPTED 적용점검 70
〈표 Ⅲ-27〉 피해자-가해자 성별(약취유인사건) 71
〈표 Ⅲ-28〉 피해자-가해자 관계(약취유인사건) 72
〈표 Ⅲ-29〉 피해자-가해자 성별(절도사건) 72
〈표 Ⅲ-30〉 피해자-가해자 성별(절도사건) 73
〈표 Ⅲ-31〉 피해자-가해자 성별(성범죄사건) 73
〈표 Ⅲ-32〉 피해자-가해자 관계(성범죄사건) 74
〈표 Ⅲ-33〉 배움터 지킴이 배치현황 75
〈표 Ⅲ-34〉 학교보안관 배치 및 업무실적 76
〈표 Ⅲ-35〉 피해응답률과 피해 장소(학교 안) 비율 76
〈표 Ⅲ-36〉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비율 77
〈표 Ⅲ-37〉 학교 밖 학교폭력 피해 장소 78
〈표 Ⅲ-38〉 학교폭력 시간대별 발생비율 78
〈표 Ⅳ-1〉 도시규모별 학령인구 83
〈표 Ⅳ-2〉 서대문구 000초등학교 기본현황 87
〈표 Ⅳ-3〉 성동구 OO초등학교 기본현황 92
〈표 Ⅳ-4〉 성동구 OO초등학교 학교폭력 현황 93
〈표 Ⅳ-5〉 강동구 OO초등학교 기본현황 99
〈표 Ⅳ-6〉 강동구 OO초등학교 학교폭력 현황 100
〈표 Ⅴ-1〉 학교에서 적용가능한 CPTED 원리 및 전략 요약 106
〈표 Ⅴ-2〉 기존 국내 아동보호구역 사례 107
〈표 Ⅴ-3〉 기존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 목록 113
〈표 Ⅴ-4〉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시설 체크리스트 114
〈표 Ⅴ-5〉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안전 보호시스템 평가 항목 114
〈표 Ⅴ-6〉 기존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 분석을 통한 학교 공간별 분류체계 116
〈표 Ⅵ-1〉 미국 Oregon 주의 학교 안전 권고안 139
〈그림 Ⅰ-1〉 연구의 필요성 19
〈그림 Ⅰ-2〉 연구의 목적 20
〈그림 Ⅱ-1〉 화단조성 및 투시형 담장 설치 개선 전 29
〈그림 Ⅱ-2〉 화단조성 및 투시형 담장 설치 개선 후 29
〈그림 Ⅱ-3〉 투시형 담장의 설치 개선 전 29
〈그림 Ⅱ-4〉 투시형 담장의 설치 개선 후 29
〈그림 Ⅱ-5〉 상담실 환경정비 개선 전 30
〈그림 Ⅱ-6〉 상담실 환경정비 개선 후 30
〈그림 Ⅱ-7〉 휴게 공간 마련 개선 전 30
〈그림 Ⅱ-8〉 휴게 공간 마련 개선 후 30
〈그림 Ⅱ-9〉 강서구 공진중학교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41
〈그림 Ⅱ-10〉 Play@방학 디자인솔루션 42
〈그림 Ⅱ-11〉 부천서초등학교 통학로 벽화거리 조성 43
〈그림 Ⅱ-12〉 사천초등학교 통학로 전통 전래동화 디자인 벽화 조성 43
〈그림 Ⅱ-13〉 과천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맵 44
〈그림 Ⅱ-14〉 사업 컨셉 개요 45
〈그림 Ⅱ-15〉 충암중학교 일대 안심 통학로 설치 사례 46
〈그림 Ⅲ-1〉 범행유형별 피해자-가해자 관계 비교 74
〈그림 Ⅳ-1〉 지역별 초ㆍ중ㆍ고 학령인구 79
〈그림 Ⅳ-2〉 교사 1인당 학생수 80
〈그림 Ⅳ-3〉 학급당 학생수 81
〈그림 Ⅳ-4〉 학생 1인당 건물면적 82
〈그림 Ⅳ-5〉 학생 1인당 교사대지 82
〈그림 Ⅳ-6〉 학생 1인당 체육장면적 83
〈그림 Ⅳ-7〉 여학생 비율 84
〈그림 Ⅳ-8〉 다문화학생 비율 85
〈그림 Ⅳ-9〉 전문상담교사 비율 85
〈그림 Ⅳ-10〉 투시형 구조(교무실) 87
〈그림 Ⅳ-11〉 투시형 구조(교실) 87
〈그림 Ⅳ-12〉 투시형 구조(보건실) 88
〈그림 Ⅳ-13〉 보행로 장애물 제거 88
〈그림 Ⅳ-14〉 정문(주출입문) CCTV 88
〈그림 Ⅳ-15〉 운동장 CCTV 88
〈그림 Ⅳ-16〉 야간 측면펜스Ⅰ 89
〈그림 Ⅳ-17〉 야간 측면멘스Ⅱ 89
〈그림 Ⅳ-18〉 주간 주출입문 펜스 89
〈그림 Ⅳ-19〉 배후지 펜스 89
〈그림 Ⅳ-20〉 출입문 통제 89
〈그림 Ⅳ-21〉 차량통제 89
〈그림 Ⅳ-22〉 인도 옆 펜스 90
〈그림 Ⅳ-23〉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90
〈그림 Ⅳ-24〉 본관 건물(주황색 채색) 90
〈그림 Ⅳ-25〉 강당 건물(파란색 채색) 90
〈그림 Ⅳ-26〉 꿈을 심는 OOO 행복텃밭 90
〈그림 Ⅳ-27〉 토끼 사육장 90
〈그림 Ⅳ-28〉 놀이터 91
〈그림 Ⅳ-29〉 레크리에이션 공간 91
〈그림 Ⅳ-30〉 투시형 구조(컴퓨터실) 93
〈그림 Ⅳ-31〉 투시형 구조(교실) 93
〈그림 Ⅳ-32〉 교무실에서 운동장 가시성 94
〈그림 Ⅳ-33〉 2층복도에서 운동장 가시성 94
〈그림 Ⅳ-34〉 학교보안관실에서 운동장감시 94
〈그림 Ⅳ-35〉 학교보안관실에서 운동장감시 94
〈그림 Ⅳ-36〉 학교보안관실 전경Ⅰ 95
〈그림 Ⅳ-37〉 학교보안관실 전경Ⅱ 95
〈그림 Ⅳ-38〉 출입통제 일시 방문증 95
〈그림 Ⅳ-39〉 학교보안관실 CCTV모니터 95
〈그림 Ⅳ-40〉 쓰레기 분리수거장Ⅰ 95
〈그림 Ⅳ-41〉 쓰레기 분기수거장Ⅱ 95
〈그림 Ⅳ-42〉 개선이 필요한 방범벨 96
〈그림 Ⅳ-43〉 방범벨 우수시공 사례 96
〈그림 Ⅳ-44〉 후문 전경(주간) 96
〈그림 Ⅳ-45〉 후문 전경(야간) 96
〈그림 Ⅳ-46〉 부조출입문 전경(주간) 97
〈그림 Ⅳ-47〉 부조출입문 전경(야간) 97
〈그림 Ⅳ-48〉 주차장 자동개폐 출입문 97
〈그림 Ⅳ-49〉 주출입문 펜스 97
〈그림 Ⅳ-50〉 출입문쪽 펜스 97
〈그림 Ⅳ-51〉 CCTV 노란색 채색 97
〈그림 Ⅳ-52〉 표지판 활용 98
〈그림 Ⅳ-53〉 교실 전경 98
〈그림 Ⅳ-54〉 자투리 공간 활용(독서공간) 98
〈그림 Ⅳ-55〉 자투리 공간 활용(English Zone) 98
〈그림 Ⅳ-56〉 통행로 놀이공간 활용Ⅰ 98
〈그림 Ⅳ-57〉 통행로 놀이공간 활용Ⅱ 98
〈그림 Ⅳ-58〉 행복꿈터 전경 101
〈그림 Ⅳ-59〉 투시형창에서 본 교실내부 101
〈그림 Ⅳ-60〉 교무실창에서 본 운동장Ⅰ 101
〈그림 Ⅳ-61〉 교무실창에서 본 운동장Ⅱ 101
〈그림 Ⅳ-62〉 학교보안관실 전경Ⅰ 101
〈그림 Ⅳ-63〉 학교보안관실 전경Ⅱ 101
〈그림 Ⅳ-64〉 후미진 공간 CCTV 102
〈그림 Ⅳ-65〉 후미진 공간 비상벨 102
〈그림 Ⅳ-66〉 주출입문 폐쇄(야간) 102
〈그림 Ⅳ-67〉 후문 쪽 높은 펜스 102
〈그림 Ⅳ-68〉 외부방문객과 학교보안관 103
〈그림 Ⅳ-69〉 출입명부 103
〈그림 Ⅳ-70〉 정문 펜스 103
〈그림 Ⅳ-71〉 외곽 펜스 103
〈그림 Ⅳ-72〉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104
〈그림 Ⅳ-73〉 정문 표지판 전경 104
〈그림 Ⅳ-74〉 후문 벽화 104
〈그림 Ⅳ-75〉 운동장 외곽 벽화 104
〈그림 Ⅳ-76〉 후미진 공간(녹색채색) 104
〈그림 Ⅳ-77〉 비상벨 표시(노란색채색) 104
〈그림 Ⅳ-78〉 후문 앞 불법주차 105
〈그림 Ⅳ-79〉 이사업체의 공간침해 105
〈그림 Ⅳ-80〉 해맑음터 전경Ⅰ 105
〈그림 Ⅳ-81〉 해맑음터 전경Ⅱ 105
〈그림 Ⅴ-1〉 학교외부 환경과 적용 가능한 CPTED 개념 107
〈그림 Ⅴ-2〉 학교 경계공간과 적용 가능한 CPTED 개념 109
〈그림 Ⅴ-3〉 교내 외부공간과 적용 가능한 CPTED 개념 111
〈그림 Ⅴ-4〉 교내 내부공간과 적용 가능한 CPTED 개념 112
〈그림 Ⅴ-5〉 방호울타리 설치 사례 117
〈그림 Ⅴ-6〉 보행로와 차로 사이의 완충녹지 117
〈그림 Ⅴ-7〉 자연감시와 접근통제를 고려한 담장 118
〈그림 Ⅴ-8〉 넘어가기 쉬운 담장사례 118
〈그림 Ⅴ-9〉 담장주변 CCTV와 안내표지판 예시 119
〈그림 Ⅴ-10〉 사각지역 CCTV 설치 예시 119
〈그림 Ⅴ-11〉 감시가 잘 되는 위치에 배치된 출입구 사례 119
〈그림 Ⅴ-12〉 출입문 및 시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주출입구 119
〈그림 Ⅴ-13〉 출입 차단장치가 설치된 부출입구 119
〈그림 Ⅴ-14〉 학교 방문에 대한 안내표지판 사례 120
〈그림 Ⅴ-15〉 인터폰이 설치된 학교 주출입구 사례 120
〈그림 Ⅴ-16〉 적외선 센서를 설치한 출입문(일본사례) 121
〈그림 Ⅴ-17〉 경비실에 의한 접근통제 121
〈그림 Ⅴ-18〉 보행동선과 연계되고 주변에서 감시 가능한 놀이터 122
〈그림 Ⅴ-19〉 건물 및 출입구에서 감시 가능한 놀이터 122
〈그림 Ⅴ-20〉 교사동과 운동장 사이의 완충공간에 배치된 놀이공간 122
〈그림 Ⅴ-21〉 교사동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된 사례 123
〈그림 Ⅴ-22〉 휴게공간에 적절한 조경식재 123
〈그림 Ⅴ-23〉 교사동 내부에서 감시 가능한 운동장 사례 124
〈그림 Ⅴ-24〉 운동장 전체를 담장 설치한 사례 125
〈그림 Ⅴ-25〉 이격된 공간에서 위치한 보행공간 125
〈그림 Ⅴ-26〉 이격된 공간 접근통제 시설 설치 사례 125
〈그림 Ⅴ-27〉 필로티로 연계된 보행공간 126
〈그림 Ⅴ-28〉 보행공간에 설치된 조명 및 CCTV 126
〈그림 Ⅴ-29〉 보행로 안전을 위한 조명, 비상전화, 피우로/파고라 설치 사례 126
〈그림 Ⅴ-30〉 교무실에서 감시 가능한 주차장 126
〈그림 Ⅴ-31〉 학교 주출입구와 건물 출입구에서 감시 가능한 주차장 127
〈그림 Ⅴ-32〉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 지하주차장 127
〈그림 Ⅴ-33〉 출입구 주변에서 감시 가능한 자전거 보관소 128
〈그림 Ⅴ-34〉 투시형 구조의 자전거 보관소 128
〈그림 Ⅴ-35〉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카드인식장치) 130
〈그림 Ⅴ-36〉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지문인식장치) 130
〈그림 Ⅴ-37〉 투시형 구조의 출입 131
〈그림 Ⅴ-38〉 자연감시를 증가시키기 위한 라커룸 사물함 배치와 높이 132
〈그림 Ⅴ-39〉 계단 아래 폐쇄와 추락사고 방지 난간 133
〈그림 Ⅴ-40〉 자연감시를 증가시키는 출입문과 복도 계획사례 133
〈그림 Ⅴ-41〉 자연감시가 강화된 복도 사례 133
〈그림 Ⅴ-42〉 출입문을 달지 않은 칸막이식 미로 화장실 출입구 134
〈그림 Ⅴ-43〉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135
〈그림 Ⅴ-44〉 방문자 인적사항이 기입된 방문증 및 방문증 136
〈그림 Ⅴ-45〉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부 Wee센터 137
〈그림 Ⅴ-46〉 학교폭력 예방용 지침서와 학교폭력업무 처리 매뉴얼 137
〈그림 Ⅴ-47〉 가시성을 확보한 조경의 예 138
〈그림 Ⅵ-1〉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운영 주체별 역할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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