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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6
제2장 복지전달체계: 공공 및 민간 18
1. 과제개요 및 모델 20
가. 연구 목적 20
나. 연구 흐름 20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21
가. 복지담당 공무원 실태 및 문제인식 21
나. 민관협력 실태 및 문제인식 23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24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26
가. 복지담당 공무원 충원 26
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34
5. 대상자 및 예산추계 36
6. 기대효과 36
7. 고려사항 37
제3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40
1. 과제개요 및 모델 42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42
3. 중장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능성 검토 46
4. 세부추진방안 53
5. 대상자 및 예산추계(5년간, 국비기준) 55
6. 기대효과 57
7. 고려 사항 58
제4장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 60
1. 정책추진 여건 및 문제인식 62
가.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논란 62
나.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위상: 사업체 수와 고용자 규모를 중심으로 66
다.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 68
2. 사회서비스 부문 주요 국가의 정책동향 69
3. 추진방안: 사회서비스 수요 견인 및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확장 전략 71
가. 사회서비스 공동브랜드 제안 배경 71
나. 사회서비스 공동브랜드의 개발 74
다. 추진일정 75
4. 고려사항 77
제5장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80
1. 과제 개요 및 모델 82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82
가. 제도 현황 82
나. 문제 인식 84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85
가.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 85
나. 캐나다 퀘벡주의 부모보험제도 86
4. 세부추진방안 89
가. 대상 89
나. 급여 89
5. 대상자 및 예산추계(5년간, 국비기준) 91
6. 기대효과 91
7. 고려사항 91
제6장 한국형 미니잡의 도입(가칭: 스마트잡) 94
1. 과제 개요 및 모델 96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97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103
4. 대상자추계(5년간) 116
5. 기대효과 118
6. 고려사항(예상쟁점) 119
제7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22
1. 검토 배경 124
2.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125
가. 분석 대상 사각지대 125
나. 공적연금 적용 및 급여 현황 125
다. 국민연금 수급률 및 소득대체율 전망 128
라. 중층 연금 수급권 및 소득대체율 전망 129
3. 향후 핵심 정책 과제 131
가. 기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개관 131
나. 향후 핵심 정책 과제 134
4. 대상자 및 재정 소요 전망 135
5. 고려 사항 142
제8장 의료비부담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146
1. 과제개요 및 모델 148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151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153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156
5. 대상자 및 예산추계(5년간, 국비기준) 158
6. 기대효과 161
7. 고려사항 162
제9장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164
1. 과제개요 및 모델 166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167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171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177
가. 선정 기준 및 방법 177
나. 선정 단위 및 기간 179
다. 시행 주체 및 절차 179
라. 추진방안 180
5. 대상자 및 예산추계(5년간, 국비기준) 181
6. 기대효과 182
7. 고려사항 182
제10장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재정립 184
1. 과제개요 186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 강화 186
나. 사보위의 업무영역확장을 통한 실질적 권한강화 187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188
3. 재정립 대안: 위상 강화 방안 189
가. 대외 위상 강화 189
나. 실질적 위상 강화 189
4. 예산추계 194
5. 기대효과 194
6. 고려사항 194
제11장 결론 196
참고문헌 202
[뒷표지] 205
〈표 1-1〉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규모(2013년): GDP 대비 % 16
〈표 2-1〉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추이: '07년-'16년 22
〈표 2-2〉 연도별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이력 24
〈표 2-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 25
〈표 2-4〉 복지직 신규확충 실적 25
〈표 2-5〉 복지담당 공무원 충원 개요 26
〈표 2-6〉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업무유입 및 필요인력 27
〈표 2-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인력 28
〈표 2-8〉 복지허브화 완성 및 안정화를 위한 복지공무원 인력수요 예측 29
〈표 2-9〉 충원인력의 지역별 차등배치를 위해 활용된 지표 30
〈표 2-10〉 지표별 기초통계 30
〈표 2-11〉 차등분류를 위해 활용된 점수 활용법 31
〈표 2-12〉 '복지분야 확충'의 점수별 차등분류 결과 32
〈표 2-13〉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점수별 차등분류 결과 33
〈표 2-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35
〈표 2-1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 36
〈표 3-1〉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및 연평균 증감률: '12~'16 43
〈표 3-2〉 보건복지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수 및 비중: ' 12~'16 43
〈표 3-3〉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44
〈표 3-4〉 상시 4인 이하 종사자 고용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45
〈표 3-5〉 4대 바우처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45
〈표 3-6〉 4대 바우처 법정근로 수당 지급현황 45
〈표 3-7〉 한국 등 5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규모, 비중, 연평균 증감율: '09~'15 46
〈표 3-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치마킹 국가 선정 47
〈표 3-9〉 한국이 유럽 3개국 벤치마킹 시, 추정되는 사회서비스 취업자 규모: '15년 기준 48
〈표 3-10〉 보건 분야 4대 직업의 한국과 유럽 3개국 간의 격차 비교 48
〈표 3-11〉 한국 보건 분야 4대 직업의 일자리 추정 49
〈표 3-12〉 4대 의료업 제외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정 50
〈표 3-13〉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추정: '15~'17 51
〈표 3-14〉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추정: '18~'20 51
〈표 3-15〉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추정: '21~'22 52
〈표 3-16〉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추정: 인력배치기준 적용 증가수 적용(22년 기준) 52
〈표 3-17〉 2017~2022년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추정: 인력배치기준 적용 증가수 적용 53
〈표 3-18〉 사회적 경제 조직의 종사자 증가 규모 55
〈표 3-19〉 2016~2022 보건복지부 관리 연도별 생성 일자리 규모 56
〈표 3-20〉 2017~2022년 보건복지부 관리 사회복지 일자리 생성 연도별 예산 57
〈표 3-21〉 보건복지부 4대 바우처 일자리 통계 집계 방식 비교 : 2013년 기준 58
〈표 3-22〉 대비표 59
〈표 4-1〉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및 부가가치 비중과 1인당 노동생산성(2013 기준) 63
〈표 4-2〉 주요국의 서비스업종별 고용 비중(2013 기준) 64
〈표 4-3〉 전체 사업체 및 사회서비스업 사업체 규모 대비 사회서비스 사업체 수 변화 추이 67
〈표 4-4〉 전국 사업체 및 서비스업 종사자 수 대비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 변화 추이 67
〈표 4-5〉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 연평균 수입액의 규모 분포 73
〈표 4-6〉 사회서비스 공동브랜드 개발·보급을 위한 중장기 추진일정 76
〈표 5-1〉 캐나다 퀘벡주 부모보험 급여 유형 및 수준 88
〈표 5-2〉 부모보험: 가입 대상 89
〈표 5-3〉 부모보험 : 육아휴직 급여수준 90
〈표 6-1〉 근로형태별 근로자의 변화 98
〈표 6-2〉 초단시간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99
〈표 6-3〉 초단시간 근로자 범주의 임금수준 102
〈표 6-4〉 2003~2016년 사이의 미니잡 고용의 변화 106
〈표 6-5〉 전업 미니잡 근로자의 업종별 성별 고용현황(15세~65세) (2015년 6월기준) 107
〈표 6-6〉 미니잡 근로자의 실질 근로시간(2014년, 2015년) 107
〈표 6-7〉 미니잡 근로자의 계약상 근로시간(2014년, 2015년) 108
〈표 6-8〉 시간당 임금과 미니잡 근로자의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 108
〈표 6-9〉 미니잡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2014년, 2015년) 109
〈표 6-10〉 일반 근로관계와 미니잡의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의 비교(2017년 기준) 111
〈표 6-11〉 450유로 미니잡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계산(2015년~2017년) 112
〈표 6-12〉 100유로 미니잡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계산(2015년~2017년) 113
〈표 6-13〉 제조생산부문의 다양한 미니잡 근로의 연금보험료 계산(2015년~2017년) 114
〈표 6-14〉 민간가계부문의 다양한 미니잡 근로의 연금보험료계산(2015년~2017년) 114
〈표 6-15〉 초단시간 근로자수 추계(2016~2022년) 116
〈표 6-16〉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연금보험료 지원(2018-2022) 118
〈표 7-1〉 18~59세 인구의 공적연금 적용 현황(2010년 12월 → 2015년 12월) 126
〈표 7-2〉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현황(2010년 12월 → 2015년 12월) 127
〈표 7-3〉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년 12월 말 기준) 128
〈표 7-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률 및 소득대체율 전망 128
〈표 7-5〉 연금 수급권의 중층 구조 전망 130
〈표 7-6〉 연금 수급권 유형별 소득대체율 전망(국민연금 수급권자 대상) 130
〈표 7-7〉 연금 수급권 유형별 소득대체율 전망(중복 수급권자 대상) 131
〈표 7-8〉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개관 132
〈표 7-9〉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 추이(납부 기한 내 납부 기준) 136
〈표 7-10〉 국민연금 지역 소득신고자의 유형별 특성(2015년 12월 말 기준) 136
〈표 7-11〉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 소득신고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 추계치 138
〈표 7-12〉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 소득신고자 보험료 지원 재정(국비) 소요 추계치 138
〈표 7-13〉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안) 139
〈표 7-14〉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안) 지원 대상(출생아) 추계치 140
〈표 7-15〉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국비) 소요 추계치: 크레딧 지원 시기 조정 141
〈표 7-16〉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국비) 소요 추계치: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141
〈표 7-17〉 대비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144
〈표 7-18〉 대비표: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 크레딧 지급 시기 조정 및 인정기간 확대 144
〈표 8-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16.11.30.기준) 152
〈표 8-2〉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54
〈표 8-3〉 의료비 지원 자격기준('14년 기준 예시) 157
〈표 8-4〉 재난적 의료비 제도 방안 기준에 따른 대상자 수 및 소요재정 159
〈표 8-5〉 소요예산 추계 160
〈표 8-6〉 대비표 163
〈표 9-1〉 복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69
〈표 9-2〉 시군구별 주요 복지지표 현황(2015년 기준) 170
〈표 9-3〉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규모 171
〈표 9-4〉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지표 172
〈표 9-5〉 사회보장부문의 지역 지원제도 사례 172
〈표 9-6〉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의 지원 대상 및 예산(안) 182
〈표 9-7〉 대비표 183
〈표 10-1〉 신규소요예산 194
〈표 11-1〉 2018~2022년 사업별 소요예산 추계(국비 기준) 199
[그림 1-1] 경제성장률 장기전망 15
[그림 2-1]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증감률: '07년-'16년 22
[그림 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 전략 35
[그림 2-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19-'21년)으로 복지담당공무원 대비 수급자 수 변화 37
[그림 4-1]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비교 63
[그림 4-2]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상의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의 개념적 포괄 65
[그림 4-3]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분포 73
[그림 5-1] 부모보험: 육아휴직 급여체계 90
[그림 6-1] 초단시간 근로자의 성별 추이 99
[그림 6-2] 연령 및 학력별로 본 2002~2015년 성별 시간제 근로자 추이 100
[그림 6-3] 2002, 2015년 간 업종별로 본 초단시간 근로형태별 근로자의 증감 101
[그림 8-1]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 추이 149
[그림 8-2]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2014년(혹은 최근) 150
[그림 8-3] 가구 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2013년(혹은 최근) 150
[그림 9-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 절차 180
[그림 11-1] 2018~2022년 연도별 소요예산(연간 총계) 추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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