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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연구목적 및 방법 20
1. 과업명 :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20
2. 조사범위 20
3. 과업의 도달목표 20
4. 연구방법 20
1) 안전지표분석 20
2) 예산분석 20
3) 격차분석 20
5. 연구수행체계 21
II. 연구 설계 22
1. 서울시 안전도시 선행연구 분석 22
연구1) 신상영·이석민·원종석·배윤신(2011),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2
연구2) 원종석(2011) 서울형 도시안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4
연구3) 이혜숙(2012),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안전 관리방안 연구: CCTV 및 학교 보안관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8
연구4) 신상영(2012)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서울연구원 30
연구5) 신상영(2014)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모색, 서울연구원 32
연구6) 원종석(2015), 서울시 안전예산 기준 정립과 관리, 서울연구원 35
연구7) 조권중(2015),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38
2. 도시안전성 글로벌 평가기준: EIU 44
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분석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44
III. 서울시 자치구 도시안전성 분석: 산출(t-1) 63
1. 손상사망분석 63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주요 손상관련 사망률 63
나. 기초자치단체별 손상관련 사망자 발생 현황 (2005~2014년) 67
2. 손상부상분석 80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구급활동 현황 80
나. 기초자치단체별 손상 및 사고별 구급활동 분포 81
3. 범죄 91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91
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형법범 상세 발생 현황 94
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특별법범 상세 발생 현황 107
4. 사회재난: 화재자료분석 111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화재 발생 현황 111
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화재 발생 유형 112
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화재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현황 113
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화재 발생 원인 115
마.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화재 장소 119
5. EIU지표기준 분석 125
가. 디지털 안전 125
나. 보건안전 126
다. 인프라 안전 133
라. 개인 안전 138
마. 약물 사용 비율 141
바. 성 안전 143
IV. 서울시 자치구 사업예산 분석: 투입 (t0) 145
1. 서울시 기준 145
가.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분류기준 145
나. 서울시 인구, 일반회계 및 안전예산 현황 149
다. 본청 안전사업 예산 150
라. 자치구 안전사업 예산비교 153
마. 자치구 안전사업 예산분석 156
바. 자치구 특이성 206
2. EIU기준 222
가.EIU 안전사업 분류기준 222
나. 본청 EIU 예산분석 229
다. 자치구 EIU기준 안전사업예산 비교 239
라. 자치구 EIU기준 안전사업 예산분석 241
3. 안전담당부서현황 330
가) 서울시 자치구별 안전담당 부서 현황 330
V. 결론 337
1. 안전산출(t-1)대비 투입예산(t0) 격차 337
1) 전체사망률 - 안전사업예산(합계) 337
2) 손상부상자수 - 안전사업예산(합계) 338
3) 운수사망률 - 교통안전예산 339
4) 교통사고 부상자수 - 교통안전예산 340
5) 자살사망률 - 자살예방안전 예산 341
6) 유독성물질에 의한 중독/노출 - 환경안전예산 342
7) 가해/타살 사망률 - 범죄예방안전예산 343
8) 범죄율 - 범죄예방안전예산 344
9) 사이버범죄 - 디지털 안전예산 345
10) 화재-재해재난예산 346
11) 교통사고빈도-교통안전예산 347
2. 개선제언 347
1) 서울시 자치구 안전예산 사전협의제 347
2) 광역안전사업 기능강화 349
3) 안전자치 거버넌스 구축 349
부록 351
부록1. (제목없음) 351
부록2. (제목없음) 524
참고문헌 526
판권기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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