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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시 2016-01] 제 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 검토 - 공단과 유사 기능 사례중심 / 심진예;김용탁 4
요약 5
I. 검토배경 6
II. 일본 : 일본고령ㆍ장해ㆍ구직자지원기구(JEED) 7
1. 연혁 7
2. 조직과 인력 8
3. 사업 영역 10
4. 예산 11
III. 독일 :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er) 12
1. 연혁 12
2. 조직과 인력 12
3. 사업 영역 13
4. 예산 14
IV. 프랑스 : 장애인고용기금운용협회(Agefiph) 15
1. 연혁 15
2. 조직과 인력 15
3. 사업 영역 17
4. 예산 18
V. 비교 및 시사점 20
1. 비교 결과 20
2. 시사점 25
[별첨] 장애인 고용 사업과 고령자 고용사업의 유사성 28
참고문헌 30
[수시 2016-02]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 타당화 연구 / 이민영;심진예 31
요약 32
I. 검토배경 33
II. 분석방법 34
1. 분석자료 34
2. 분석방법 34
III. 분석결과 36
1. 분석대상자 특성 36
2. 신뢰도 분석 38
3. 구성타당도 분석 42
4. 준거타당도 분석 47
IV. 결론 및 제언 50
참고문헌 51
[수시 2015-03] 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변민수 55
요약 56
I. 검토 배경 및 경과 57
II. 장애등급제 개편 58
1. 추진 개요 58
2. 개편의 기본 방향 58
3. 세부 개편 방향 60
III. 중증장애인 증가가 공단 사업에 미치는 영향 64
1. 장애인구 증가 및 중증 인정 비율 확대 64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규모 증가 65
3. 장애인 부담금 수입 규모 감소 66
4.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68
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 인원 확대 72
6. 중증장애인 인턴제 현행 규모 유지 75
7.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고용부담 완화 77
8. 융자ㆍ지원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부담 완화 78
9. 직업훈련 지원 중증장애인 비율 증가 79
IV. 장애등급제 개편 향후 추진 일정 81
V. 공단 사업 개편 방향 및 과제 83
1. 사업 개편 단기 과제 83
2. 사업 개편 장기 과제 84
[부록 1] 시범사업 개요 86
[부록 2] 1차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 88
[부록 3] 국민연금공단 복지플래너 91
참고문헌 92
[수시 2015-04] 고용개발원 발전 방안 / 김용탁;남용현 93
요약 94
I. 검토 배경 95
II. 고용개발원 현황 및 성과 97
1. 고용개발원 현황 97
2. 성과 100
III. 고용개발원 개편 필요성 107
1. 장애인 고용환경의 변화 107
2. 조직 개편 필요성 110
IV. 개편 방안 114
1. 개편 방향 114
2. 개편(안) 116
3. 기대 효과 121
[수시 2016-05] 장년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영역개발 / 이민영 127
요약 128
I. 검토배경 129
II. 장년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직종 선정 131
1. 선행연구 검토 131
2. 직종 선정 방법과 결과 135
III. 장년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사업 지침 140
1. 채용 과정에서의 지침 140
2. 취업 후 적응 지원에서의 지침 143
참고문헌 145
[첨부자료] 147
[수시 2016-06]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평가 / 전영환 149
요약 150
I. 서론 15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1
2. 사업평가 방법 152
II.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개요 155
1. 사업개요 155
2. 사업 실적 160
III. 평가 결과 162
1. 계획 및 집행단계 162
2. 성과 단계 179
3. 환류단계 190
IV. 결론 및 제언 192
참고문헌 197
[수시 2016-07] 장애인 장년 연령 적용의 차별화 전략 / 김원호;남용현;박혜원 198
요약 199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
II. 연구 방법 202
III. 분석결과 203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연령대별 고용서비스 이용 빈도 203
2.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연령대별 취업확률 208
3. 연령대별 구직욕구 213
IV. 결론 및 제언 216
참고문헌 220
[수시 2016-08] 자기 보고식 ICF의 측정학적 구인타당도 검증 - 활동과 참여 영역을 중심으로 / 김원호;남용현;박혜원 221
요약 222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3
II. 연구 방법 및 결과 225
1. 연구 방법 225
2. 분석 결과 232
III. 결론 및 제언 237
참고문헌 239
[수시 2016-09] 장애인 근로자 채용경험이 장애인 채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근로자 도움정도의 매개효과 분석 / 유은주;김용탁 241
요약 242
I. 연구의 필요성 243
II. 분석모형 및 방법 246
1. 분석대상 및 자료 246
2. 분석방법 및 변수설명 247
III. 분석결과 252
1. 장애인 채용경험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도움정도 분석 252
2. 장애인 채용경험에 따른 장애인 채용의사 분석 253
3. 장애인 채용경험과 도움정도에 따른 장애인 채용의사 분석 254
IV. 종합 및 정책적 제언 256
참고문헌 258
판권기 259
[수시 2016-01] 제 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 검토 - 공단과 유사 기능 사례중심 / 심진예;김용탁 7
〈표 1〉 일본고령ㆍ장해ㆍ구직자고용지원기구의 연혁 7
〈표 2〉 JEED의 본부 및 산하기관 현황(2015.12.) 9
〈표 3〉 일본고령ㆍ장해ㆍ구직자지원기구(JEED)의 주요업무 10
〈표 4〉 JEED의 지출(2013년 기준) 11
〈표 5〉 독일 통합사무소의 주요 업무 13
〈표 6〉 독일 통합사무소 지출(2014년) 14
〈표 7〉 Agefiph의 주요 업무 17
〈표 8〉 Agefiph와 협력하는 장애인고용전문기관 18
〈표 9〉 Agefiph 예산 사용(2012년 기준) 19
〈표 10〉 사업대상자 비교 20
〈표 11〉 사업 영역과 범위 비교 21
〈표 12〉 취업 알선 비교 22
〈표 13〉 직업훈련 비교 23
〈표 14〉 외부기관 연계 비교 24
〈표 15〉 국가 비교 정리 24
[수시 2016-02]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 타당화 연구 / 이민영;심진예 34
〈표 1〉 연도별 분석대상자 규모 34
〈표 2〉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 타당화를 위한 분석방법 36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36
〈표 4〉 전체 문항별 기술통계 38
〈표 5〉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 및 문항-영역총점간 상관 39
〈표 6〉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43
〈표 7〉 문항 정화 후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44
〈표 8〉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의 요인구조 검증 모형 적합도 지수 46
〈표 9〉 장애인구직욕구진단검사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47
〈표 10〉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와 EDI 자기개념검사와의 상관관계 48
〈표 11〉 구직욕구검사의 예측 타당도 검증 결과 49
[수시 2015-03] 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변민수 62
〈표 1〉 원스톱 서비스 유형 62
〈표 2〉 서비스 대상 변화에 따른 소요예산 69
〈표 3〉 서비스 이용 장애인 수 추계(기존) - ① 70
〈표 4〉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 현황('15. 12월 현재) - ② 70
〈표 5〉 15세 이상 경활장애인현황('14. 12월 현재) - ③ 71
〈표 6〉 서비스 이용 장애인수 추계(개편안 반영) 71
〈표 7〉 중증장애인 인원 확대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액 72
〈표 8〉 설립 지원 요건 77
[수시 2015-04] 고용개발원 발전 방안 / 김용탁;남용현 102
〈표 1〉 직업영역개발 사업을 통한 성과(2013년부터~현재) 102
[수시 2016-05] 장년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직업영역개발 / 이민영 129
〈표 1〉 2014~2015년 장년장애인 전략 직종 129
〈표 2〉 2016년 장년장애인 일자리 확산 및 신규 개발 내용 130
〈표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 기준 131
〈표 4〉 서울시 고령자(55세 이상) 직종 선정 기준 132
〈표 5〉 장년근로자 업종별 적합 직무 선정기준 132
〈표 6〉 50~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두 번째 직업 선정 기준 133
〈표 7〉 장년장애인의 희망 직종(2014) 134
〈표 8〉 장년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직종 선정 기준 135
〈표 9〉 장년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직종별 검토 사항 136
〈표 10〉 장년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전략 직종 138
[수시 2016-06]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평가 / 전영환 153
〈표 1-1〉 사업평가 틀 153
〈표 1-2〉 실태 및 의견 조사 개요 154
〈표 2-1〉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도 157
〈표 2-2〉 지원품목 158
〈표 2-3〉 사업수행 조직 160
〈표 2-4〉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적 161
〈표 3-1〉 경제활동상태별 보조공학기기 수요(복수응답) 163
〈표 3-2〉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수혜 비율 164
〈표 3-3〉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수혜 비율 165
〈표 3-4〉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예산 집행추이 165
〈표 3-5〉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 166
〈표 3-6〉 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평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167
〈표 3-7〉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요기간에 대한 만족도 167
〈표 3-8〉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설치 과정에 대한 만족도 168
〈표 3-9〉 행정적 사후관리(기기 보유 및 사용 확인 등)에 대한 만족도 169
〈표 3-10〉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만족도 169
〈표 3-11〉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170
〈표 3-12〉 업무담당자 응대 및 처리태도 171
〈표 3-13〉 정보제공 171
〈표 3-14〉 기기 교육 및 매뉴얼 172
〈표 3-15〉 지원방식에 대한 만족도 173
〈표 3-16〉 지원한도에 대한 만족도 173
〈표 3-17〉 지원품목에 대한 만족도 174
〈표 3-18〉 지원 대상에 대한 만족도 175
〈표 3-19〉 업무담당자 애로사항 176
〈표 3-20〉 지원제도 개선사항(장애인) 177
〈표 3-21〉 지원제도 개선사항(사업주) 177
〈표 3-22〉 업무담당자의 지원제도 개선사항(복수응답) 178
〈표 3-23〉 로짓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의(장애인) 182
〈표 3-24〉 사업 참여 로짓분석 결과 183
〈표 3-25〉 매칭 전후 변수들의 평균 비교 184
〈표 3-26〉 매칭자료의 사업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퇴사율 비교 185
〈표 3-27〉 로짓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정의(사업체) 187
〈표 3-28〉 사업 참여 로짓분석 결과(기업체) 187
〈표 3-29〉 매칭 전후 변수들의 평균 비교(사업체) 188
〈표 3-30〉 매칭자료의 사업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고용증가분 비교 189
〈표 3-31〉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91
〈표 5-1〉 평가결과 종합 192
[수시 2016-07] 장애인 장년 연령 적용의 차별화 전략 / 김원호;남용현;박혜원 204
〈표 2-1〉 장애유형별 연령대별 고용서비스 이용 빈도 204
〈표 2-2〉 장애정도별 연령대별 고용서비스 이용 빈도 205
〈표 2-3〉/〈표 2-1〉 취업확률 로지스틱 분석 208
〈표 2-4〉/〈표 2-3〉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213
〈표 2-5〉/〈표 2-4〉 직업능력개발훈련 즉시 참여 가능 여부 214
〈표 2-6〉/〈표 2-5〉 취업지원서비스 즉시 참여 가능 여부 215
〈표 2-7〉/〈표 2-6〉 고용장려금 지원금 216
[수시 2016-08] 자기 보고식 ICF의 측정학적 구인타당도 검증 - 활동과 참여 영역을 중심으로 / 김원호;남용현;박혜원 225
〈표 1〉 조사문항 변수명 및 질문 225
〈표 2〉/〈표 4〉 MLR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233
〈표 3〉/〈표 5〉 표준화 결과표 233
〈표 4〉/〈표 7〉 모형적합화 과정 적합도 지수 정리 235
[수시 2016-09] 장애인 근로자 채용경험이 장애인 채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근로자 도움정도의 매개효과 분석 / 유은주;김용탁 243
〈표 1〉 장애인구의 경제활동현황 및 장기실업자 비중 243
〈표 2〉 장애인 채용여부에 따른 향후 장애인 채용의사 244
〈표 3〉 변수 정의 및 측정 249
〈표 4〉 변수의 특성 250
〈표 5〉 산업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채용계획 251
〈표 6〉 기업체 소재 지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채용계획 251
〈표 7〉 채용경험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도움정도 252
〈표 8〉 채용경험에 따른 채용의사 253
〈표 9〉 채용경험과 도움정도에 따른 채용의사 254
〈표 10〉 (제목없음) 255
[수시 2016-01] 제 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 검토 - 공단과 유사 기능 사례중심 / 심진예;김용탁 8
[그림 1] JEED의 조직도 8
[그림 2] Agefiph의 조직도 16
[수시 2016-02] 장애인 구직욕구진단검사 타당화 연구 / 이민영;심진예 46
[그림 1]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46
[수시 2015-03] 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변민수 59
[그림 1]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향 59
[그림 2]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흐름 61
[그림 3]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모형 63
[그림 4] 서비스 대상 규모 변화 65
[그림 5] 장려금 지출규모 증가 66
[그림 6] 서비스 대상 규모 변화 67
[그림 7] 미달고용인원 자연 감소 67
[그림 8] 고용부담금 수입 감소 68
[그림 9] 서비스 대상 변화 71
[그림 10] 서비스 대상 변화 73
[그림 11] 서비스 대상 규모 변화 73
[그림 12] 사업 예산 규모 변화 74
[그림 13] 관련 법령 변화 74
[그림 14] 서비스 대상 변화 76
[그림 15] 서비스 대상 규모 변화 76
[그림 16] 사업 예산 규모 변화 76
[수시 2016-06]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평가 / 전영환 159
[그림 2-1] 사업집행 절차 159
[그림 2-2] 공단 지사의 조직도 160
[그림 3-1] 보조공학기기 수혜자 추이 190
[수시 2016-07] 장애인 장년 연령 적용의 차별화 전략 / 김원호;남용현;박혜원 207
[그림 2-1] 장애정도/연령별 고용서비스 이용 빈도 분포 207
[그림 2-2] 장애정도별 취업확률 209
[그림 2-3] 장애유형별 취업확률(1) 210
[그림 2-4] 장애유형별 취업확률(2) 211
[그림 2-5] 장애유형별 취업확률(3) 212
[수시 2016-08] 자기 보고식 ICF의 측정학적 구인타당도 검증 - 활동과 참여 영역을 중심으로 / 김원호;남용현;박혜원 227
[그림 1] 모형1 227
[그림 2] 모형2 228
[그림 3] 모형3 229
[그림 4] 모형4 230
[그림 5] 모형5 231
[그림 6] 모형 적합화를 통한 최종 모형 236
[수시 2016-09] 장애인 근로자 채용경험이 장애인 채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근로자 도움정도의 매개효과 분석 / 유은주;김용탁 247
[그림 1] 분석모형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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