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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3
1. 연구 내용 43
2. 연구 방법 44
제2장 청년고용의무제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45
제1절 청년고용의무제의 개요 45
제2절 청년고용의무제의 고용연계성 47
제3장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50
제1절 기존 관련문헌 및 사례조사 50
1. 기존 관련 문헌 50
2. 로제타 플랜 52
제2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주요 특성 분석 57
1. 연구내용 및 방법 57
2.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의 및 현황 61
제3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태분석 72
1.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72
2. 공공기관 고용의 질 현황 84
3. 공공기관 청년채용비율 실적 변동 범주에 따른 청년채용 현황 86
제4절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실태분석 92
1.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현황 92
2. 지방공기업 고용의 질 현황 104
3. 지방공기업 청년채용비율 변동 범주에 따른 청년채용 현황 107
제5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채용비율 결정요인 회귀분석 112
1. 회귀분석 모형 112
2. 회귀분석 결과 117
3. 청년고용의무제의 청년고용 증대효과 추정 122
제4장 청년고용의무제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23
제1절 조사개요 123
1. 목적 및 주요내용 123
2. 표본설계 124
제2절 공공기관 설문조사 분석 125
1. 일반현황 125
2. 청년고용의무제도 준수 여부 및 원인 127
3. 신규 채용된 청년의 고용의 질 144
4. 초과근무 해소로 인한 고용확대의 가능성 153
제3절 지방 공기업 설문조사 분석 159
1. 일반현황 159
2. 청년고용의무제도 준수 여부 및 원인 160
3. 신규 채용된 청년의 고용의 질 175
4. 초과근무 해소로 인한 고용확대의 가능성 182
제5장 청년고용의무제에 관한 심층분석 188
제1절 조사개요 188
제2절 공공기관 FGD 결과 190
1.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우수 공공기관 190
2.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부진 공공기관 206
제3절 지방공기업 FGD 결과 218
1.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우수 지방공기업 218
2.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부진 지방공기업 238
제6장 결론 24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49
1. 양적 고용효과의 분석 249
2. 질적 고용효과의 분석 256
제2절 정책과제 및 예산반영 방안 267
1.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추진 267
2. 정원의 신규배정(TO)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내외부 환경 조성 269
3. 청년고용 우수사례 발굴과 청년고용 DB구축·관리의 체계화 271
참고문헌 273
부록 276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76
부록 2. FGD 설문지 280
판권기 289
〈표 2-1〉 고용연계성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의 설정 원칙 47
〈표 3-1〉 최초고용협약(First Job Agreement)의 내용 55
〈표 3-2〉 자료출처별 주요 분석대상 변수 60
〈표 3-3〉 공공기관의 분류 62
〈표 3-4〉 지역별 공공기관 현황 63
〈표 3-5〉 지역별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 65
〈표 3-6〉 주무기관별·지역별 공공기관 현황 67
〈표 3-7〉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69
〈표 3-8〉 지역별 지방공기업 현황 70
〈표 3-9〉 지역별 지방공기업 임직원 현황 71
〈표 3-10〉 공공기관 연도별·유형별 신규채용 인원 추이 73
〈표 3-11〉 공공기관 연도별·유형별 청년 신규채용 인원 추이 74
〈표 3-12〉 공공기관 연도별·지역별 신규채용 인원 추이 75
〈표 3-13〉 공공기관 연도별·지역별 청년 신규채용 인원 추이 76
〈표 3-14〉 공공기관 연도별·주무기관별 신규채용 인원 추이 76
〈표 3-15〉 공공기관 연도별·주무기관별 청년 신규채용 인원 추이 77
〈표 3-16〉 공공기관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78
〈표 3-17〉 2015년 공공기관 정원 대비 신규채용인원 비율 분포 79
〈표 3-18〉 공공기관 연도별·유형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79
〈표 3-19〉 공공기관 연도별·지역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80
〈표 3-20〉 공공기관 연도별·주무기관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81
〈표 3-21〉 공공기관 연도별·평균근속기간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83
〈표 3-22〉 공공기관 지역별·유형별 평균임금 현황 84
〈표 3-23〉 공공기관 지역별·유형별 신입사원 초임 현황 85
〈표 3-24〉 공공기관 평균임금 수준별·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2015년 기준) 85
〈표 3-25〉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수준별·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2015년 기준) 86
〈표 3-26〉 그룹별 공공기관의 수와 특성 90
〈표 3-27〉 그룹별 공공기관의 수와 특성 91
〈표 3-28〉 지방공기업 연도별·유형별 신규채용 인원 추이 93
〈표 3-29〉 지방공기업 연도별·유형별 청년 신규채용 인원 추이 94
〈표 3-30〉 2015년 지방공기업 정원 대비 신규채용인원 비율 분포(클린아이) 95
〈표 3-31〉 2015년 지방공기업 정원 대비 신규채용인원 비율 분포(고용노동부) 96
〈표 3-32〉 지방공기업 연도별·지역별 신규채용 인원 추이 96
〈표 3-33〉 지방공기업 연도별·지역별 청년 신규채용 인원 추이 97
〈표 3-34〉 지방공기업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99
〈표 3-35〉 지방공기업 연도별·유형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99
〈표 3-36〉 지방공기업 연도별·지역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101
〈표 3-37〉 지방공기업 연도별·평균근속기간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 및 추이 103
〈표 3-38〉 지방공기업 지역별·유형별 평균임금 현황 104
〈표 3-39〉 지방공기업 지역별·유형별 신입사원 초임 현황 105
〈표 3-40〉 지방공기업 임금수준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2015년 기준) 106
〈표 3-41〉 지방공기업 신입사원 초임 수준별 청년채용비율 분포 현황(2015년 기준) 107
〈표 3-42〉 그룹별 지방공기업의 수와 특성 110
〈표 3-43〉 그룹별 지방공기업의 수와 특성 111
〈표 3-44〉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113
〈표 3-45〉 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가정 비교 117
〈표 3-46〉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전체 회귀분석 결과 118
〈표 3-47〉 공공기관 회귀분석 결과 120
〈표 3-48〉 지방공기업 회귀분석 결과 121
〈표 3-49〉 청년고용의무제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 추정 결과 122
〈표 4-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준수가 어려운 정도 128
〈표 4-2〉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준수가 어려운 원인(다중응답) 130
〈표 4-3〉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적정선 1 131
〈표 4-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적정선 2 132
〈표 4-5〉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어려운 정도 대비 청년의무고용비율적정선 133
〈표 4-6〉 공공기관 신규채용 대상 청년의 적합도 134
〈표 4-7〉 공공기관 신규채용된 청년과 중장년층 특성 비교 136
〈표 4-8〉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어려운 정도 대비 신규채용 대상으로 청년 적합성 137
〈표 4-9〉 공공기관 청년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다중응답) 139
〈표 4-10〉 청년고용의무제가 청년 실업률 해소 도움에 필요정도 142
〈표 4-1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어려운 정도 대비 실업해소를 위해 필요정도 144
〈표 4-12〉 유사 규모·업종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정규직 청년 업무능력 144
〈표 4-13〉 유사 규모·업종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정규직 청년 임금수준 146
〈표 4-14〉 공공기관 신규채용된 정규직 청년에 비해 비정규직 청년 업무능력 정도 148
〈표 4-15〉 공공기관 신규채용된 비정규직 청년 대비 정규직 청년 임금수준 149
〈표 4-16〉 공공기관 비정규직 업무능력 대비 임금수준 151
〈표 4-17〉 비정규직(계약직 인턴) 청년을 채용하는 이유(다중응답) 151
〈표 4-18〉 유사 규모 및 업종 민간기업 대비 직원 노동강도 153
〈표 4-19〉 직원의 1주일 평균초과근무시간 155
〈표 4-20〉 공공기관 초과근로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이유 156
〈표 4-21〉 초과근로를 줄였을 때 추가적인 고용증대 효과(다중응답) 158
〈표 4-22〉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준수가 어려운 정도(다중응답) 161
〈표 4-23〉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준수 어려운 원인 163
〈표 4-24〉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적정선 164
〈표 4-25〉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어려운 정도*청년고용비율적정선 166
〈표 4-26〉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대상 청년의 적합도 166
〈표 4-27〉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어려운 정도 대비 신규채용대상으로 청년적합성 167
〈표 4-28〉 특성별 지방공기업 신규채용된 청년과 중장년층 비교 169
〈표 4-29〉 지방공기업 청년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71
〈표 4-30〉 청년고용의무제가 청년 실업률 해소에 도움에 필요정도 173
〈표 4-31〉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어려운 정도 대비 실업해소를 위해 필요정도 174
〈표 4-32〉 유사 규모·업종 민간기업 대비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정규직 청년 업무능력 175
〈표 4-33〉 유사 규모·업종 민간기업 대비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정규직 청년 임금수준 177
〈표 4-34〉 지방공기업 신규 채용된 정규직 청년에 비해 비정규직 청년 업무능력 정도 178
〈표 4-35〉 지방공기업 신규 채용된 정규직 청년에 비해 비정규직 청년 임금수준 179
〈표 4-36〉 지방 공기업 비정규직 업무능력*임금수준 180
〈표 4-37〉 지방공기업 비정규직(계약직 인턴) 청년을 채용하는 이유(다중응답) 181
〈표 4-38〉 지방공기업 직원의 노동 강도의 강한 정도 182
〈표 4-39〉 지방공기업 직원의 1주일 평균초과근무시간 183
〈표 4-40〉 지방공기업 초과근로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이유 185
〈표 4-41〉 지방공기업 초과근로를 줄였을 때 추가적인 고용증대 효과(다중응답) 186
〈표 5-1〉 FGD 그룹 189
〈표 5-2〉 FGD 그룹 참여자 190
〈표 5-3〉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우수 공공기관 FGD 참여 현황 191
〈표 5-4〉 청년 채용 현황 및 계획(2014~16년) - 우수 공공기관 192
〈표 5-5〉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의 필요성 - 우수 공공기관 194
〈표 5-6〉 민간 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 - 우수 공공기관 201
〈표 5-7〉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부진 공공기관 FGD 참여 206
〈표 5-8〉 청년 채용 현황 및 계획(2014~16년) - 부진 공공기관 207
〈표 5-9〉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필요성 - 부진 공공기관 210
〈표 5-10〉 민간 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 - 부진 공공기관 216
〈표 5-11〉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우수 지방공기업 FGD 참여 현황 219
〈표 5-12〉 청년 채용 현황 및 계획(2014~16년) - 우수 지방공기업 220
〈표 5-13〉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의 필요성 - 우수 지방공기업 225
〈표 5-14〉 청년고용의무제 적정 비율 - 우수 지방공기업 231
〈표 5-15〉 민간 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 - 우수 지방공기업 234
〈표 5-16〉 청년고용의무제 참여 부진 지방공기업 FGD 참여 현황 238
〈표 5-17〉 청년 채용 현황 및 계획(2014~16년) - 부진 지방공기업 239
〈표 5-18〉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의 필요성 - 부진 지방공기업 242
〈표 5-19〉 민간 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 - 부진 지방공기업 246
[그림 2-1] 청년 고용 노력 의무규정 적용기관 46
[그림 3-1] 청년채용비율 실적 변동에 따른 공공기관 그룹분류 87
[그림 3-2] 공공기관 그룹별 분포 88
[그림 3-3] 지방공기업 그룹별 분포 109
[그림 3-4] 청년고용의무제 지방공기업 그룹별 분포 114
[그림 4-1] 주요 조사단계 125
[그림 4-2] 특성별 공공기관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6
[그림 4-3]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준수를 위한 항목별 필요성 138
[그림 4-4] 특성별 지방공기업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9
[그림 4-5] 신규채용된 청년과 중장년층 비교 168
[그림 4-6]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준수를 위한 항목별 필요성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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