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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브렉시트의 ICT 산업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연구 [전자자료] =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Brexit on Korea ICT industry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미래창조과학부,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방송통신정책연구 ; 16-방통-정책02
면수
126
제어번호
MONO1201736073
주기사항
[제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자: 고동환, 강하연, 나성현, 진홍윤, 최지혜, 박은지, 박선우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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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8

제1장 서론 23

제2장 브렉시트의 현황 및 우리나라 ICT 산업과의 관계 26

제1절 배경 26

1. 유럽연합(EU) 형성과 영국의 가입 26

2. 브렉시트의 대두 배경 27

3. 브렉시트의 영국 내 파급 효과 30

4. 향후 전망 31

제2절 문헌 연구 33

1. 해외 문헌 33

2. 국내 문헌 36

제3절 우리나라 ICT 산업과의 관계 40

1. 개요 40

2. 우리나라 ICT 산업 동향 42

3. 영국과 국내 ICT 산업의 경제 관계 45

4.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브렉시트의 파급 효과 46

제4절 소결 50

제3장 국제무역질서 전개 방향 52

제1절 브렉시트 이후 가능 시나리오 52

1. 노르웨이 모델: EEA(European Economic Area) 참여를 통한 단일시장 잔류 52

2. 스위스 모델: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53

3. WTO 최혜국 대우 54

4. 향후 전망 54

제2절 EU 통상정책 변화 및 유럽 무역체제 변화 가능성 55

1. EU 내 역학 관계 변화에 따른 무역 정책의 변화 55

2. EU의 메가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56

3. 브렉시트의 한-EU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57

4. 브렉시트로 인한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 60

제3절 소결 65

제4장 계량분석 68

제1절 불확실성지수 개발 68

1. 선행연구 68

2. 불확실성지수 구축을 위한 8개의 관측변수 74

3. 불확실성지수 구축 85

제2절 계량분석: 벡터자기회귀모형 91

가. 데이터 91

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SVAR(1) 96

다. 시뮬레이션 98

제3절 소결 101

제5장 정책적 활용 104

제1절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104

제2절 ICT 수출과 ICT 투자 전망 107

제3절 ICT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의 경기변동성 11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4

참고문헌 117

[부록 1] DATA 122

판권기 126

〈표 2-1〉 한국의 대영국 및 EU에 대한 ICT 수출입 동향(2012~2015년) 45

〈표 2-2〉 영국의 대한국 ICT 분야 투자 46

〈표 2-3〉 영국과 한국의 對EU 수출품목 비중 49

〈표 3-1〉 영국의 새로운 지위 예상 모델 54

〈표 3-2〉 EU의 특혜무역협정 체결 현황 58

〈표 4-1〉 불확실성 변수 간의 상관관계 85

〈표 4-2〉 주성분과 변수와의 상관관계 87

〈표 4-3〉 불확실성 지표 간 상관관계 90

〈표 4-4〉 ICT 수출방정식 97

〈표 4-5〉 ICT 투자방정식 97

〈표 4-6〉 변수별 한 단위 표준오차 98

〈표 5-1〉 모형의 예측치와 실제 관측치 비교 109

〈표 5-2〉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국가 간 상관관계 112

〈표 6-1〉 두 번의 세계화 흐름 비교 115

[그림 2-1]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전후의 금융시장 변화 41

[그림 2-2] 우리나라 ICT 산업 생산 42

[그림 2-3] 실질 ICT 수출 및 수입 43

[그림 2-4] 실질 계절 조정 ICT 투자 44

[그림 2-5] 2016년 월별 ICT 수출입 추이 44

[그림 3-1] 세계 상품 무역량과 세계 실질 GDP 성장률 비교 62

[그림 3-2] G20의 무역제한조치 변화 63

[그림 3-3]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 및 무역촉진조치 추이 63

[그림 4-1] 브렉시트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70

[그림 4-2]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71

[그림 4-3] GDP 성장률 예측 변동성 76

[그림 4-4] 물가상승률 예측 변동성 77

[그림 4-5] 기업경기조사의 경영애로사항 중 불확실성 비중 78

[그림 4-6] 한국증권거래소 변동성 지수 79

[그림 4-7]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80

[그림 4-8]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82

[그림 4-9] 유럽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83

[그림 4-10]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84

[그림 4-11] 주성분의 분산 설명력 86

[그림 4-12] Factor Map 88

[그림 4-13] 월별 불확실성지수 90

[그림 4-14] 변수와 트렌드 92

[그림 4-15] HP-Filtered 데이터 94

[그림 4-16] 경기변동 주기에서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 95

[그림 4-17]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99

[그림 4-18] 세계교역량 하락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101

[그림 5-1] ICT 투자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05

[그림 5-2] ICT 수출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107

[그림 5-3]/[그림 5-2] 향후 2년 전망 Fan Chart 109

[그림 5-4] 우리나라 ICT 수출의 품목별 비중 110

[그림 5-5] 반도체 수출 시장 점유율 111

[그림 5-6] 세계교역량과 세계 반도체 수출과의 관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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