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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2
제1장 서론 15
제2장 국내 설비제공 시장 현황 18
제1절 의무제공설비 시장 현황 18
1. 설비시장 현황 18
2. 시설관리기관 설비시장 현황 20
제2절 설비제공 관련 환경변화 22
1.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관로 수요 증가 예상 22
2.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포화 26
3. 설비제공제도 실효성의 지속적 감소 28
제3장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 현황 32
제1절 국내 현황 32
1.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 32
2. 의무제공대상 설비 원가산정 방식 40
제2절 해외 현황 43
1. 미국 43
2. EU 46
3. 일본 49
제4장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 사항 검토 52
제1절 제도개선 이슈 식별 52
1. 전담반 구축ㆍ운영 현황 52
2.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의견 수렴 53
제2절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검토 57
1. 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 검토 배경 57
2. 이용대가 산정방식별 특징 및 장ㆍ단점 검토 59
3. 이용대가 산정방식 검토 결과 64
제3절 의무제공대상설비 범위 확대 및 축소 검토 65
제5장 제도개선 방향 설정 및 이용대가 원칙 마련 69
제1절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개선 방향 69
제2절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대가 산정 원칙 70
제6장 결론 72
참고문헌 74
판권기 75
〈표 1-1〉 설비제공제도 주요 개선 경과 15
〈표 2-1〉 KT 의무제공설비 제공율 및 매출규모 18
〈표 2-2〉 KT 의무제공 설비별 매출규모(2015년, 2016년) 19
〈표 2-3〉 이용사업자별 KT 의무제공 설비별 신청현황(2016년 기준) 19
〈표 2-4〉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규모(2016년 상반기 기준) 20
〈표 2-5〉 주요 시설관리기관의 유선ㆍ이동통신 설비별 대가 현황(2016년도 기준) 22
〈표 2-6〉 정비구역별 공중케이블 정리 현황(2015년 12월 기준) 24
〈표 2-7〉 정비구역별 공중케이블 정리 현황(2015년 12월 기준) 24
〈표 2-8〉 향후 5년(2016~2020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비 예상 25
〈표 2-9〉 최근 5년간 전주 무단사용 위약금 현황 27
〈표 2-10〉 최근 5년간 전주 무단사용 적발건수 28
〈표 3-1〉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관련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32
〈표 3-2〉 시설관리기관 일반ㆍ의무 제공대상 설비 기준 33
〈표 3-3〉 일반제공제도 및 의무제공제도 개념 34
〈표 3-4〉 설비 의무제공 관련 규정 및 대상 설비 35
〈표 3-5〉 시설관리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대가산정 비교 36
〈표 3-6〉 지하설공사의 시설사용료 근거 조항 38
〈표 3-7〉 지하설공사의 설비제공 및 대가산정 관련 법령 40
〈표 3-8〉 Subpart J 내 규정된 설비별 대가산정 방식 45
〈표 3-9〉 EU의 ACCESS 정의 47
〈표 3-10〉 전주 제공대가 산정방식 50
〈표 4-1〉 시설관리기관별 의견 요약 53
〈표 4-2〉 기간통신사업자별 의견 요약 55
〈표 4-3〉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식별 57
〈표 4-4〉 원가기준 대가산정 방식별 특징 58
〈표 4-5〉 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원가기준 및 수익기준 60
〈표 4-6〉 시설관리기관의 원가기준 이용대가 산정방식 61
〈표 4-7〉 시설관리기관의 수익기준 이용대가 산정방식 62
〈표 4-8〉 원가/수익/소매요금 기준 이용대가 산정방식 장ㆍ단점 63
〈표 4-9〉 지하철공사 및 공공기관의 설비별 제공현황(2016년 상반기 기준) 66
〈표 4-10〉 지하철공사의 의무ㆍ일반제공대상설비 현황 66
[그림 2-1] 공중케이블 정리 사례 23
[그림 2-2] 공중케이블 지하매설 사례 23
[그림 2-3] 유선전화시장 가입자 수 추이 29
[그림 2-4] 유선전화시장 소매 매출액 추이 29
[그림 2-5] 초고속인터넷시장 가입자 수 추이 30
[그림 2-6] 초고속인터넷시장 소매 매출액 추이 30
[그림 3-1] 일반제공대상설비와 의무제공대상설비 개념 34
[그림 3-2] 투자비 산정 개념도 42
[그림 4-1]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 전담반 추진 경과 52
[그림 4-2] 소매요금 구성과 retail-minus 도매대가 산정 개념 62
[그림 5-1] 시설관리기관 설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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