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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4
사업 추진 목적 16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6
제2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18
제1절 규제 심사 상정 안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18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1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5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56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안)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30
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158
전파법 시행령 19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22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276
제2절 2016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비용 293
제3절 2016 년 규제개선 주요 과제 중 규제비용 절감 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 297
전파법시행령 29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개정 321
전파법 349
제3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 정비 지원 359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일몰 도래 규제 검토 359
제4장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ICT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374
제1절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374
1. 진입규제 375
2. 가격규제 404
3. 품질규제 409
4. 거래규제 430
5. 사회적 규제 438
6. 행정적 규제 463
제2절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479
1. 인가·허가·승인 480
2. 지정 489
3. 검사 505
4. 기준설정 522
5. 금지 542
6. 신고의무 544
7. 제출의무 557
8. 등록의무 559
제5장 연구 성과 및 시사점 576
제1절 연구 성과 및 의의 576
1. 연구 성과 576
2.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사업의 의의 및 애로 사항 577
제2절 향후 계획 및 제언 579
1. 향후 계획 579
2. 제언 및 시사점 580
참고문헌 581
참고 583
참고 1. 과학기술·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583
참고 2. 과학기술·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590
참고 3.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612
참고 4.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교육 626
판권기 628
〈표 1-1〉 규제비용관리제 개념 14
〈표 2-1〉 규제 심사 상정 안건 규제 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규제 리스트 18
〈표 2-2〉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 적립이 가능한 규제개선 목록(안) 293
〈표 2-3〉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규제 비용 검토 리스트 294
〈표 2-4〉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대상 규제비용 절감 효과가 큰 규제 리스트 297
[그림 1-1] 규제심사 절차 (비용관리제 포함) 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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