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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01. 법률안 발의 절차 5
SECTION 01. 법률안 발의란? 6
SECTION 02. 발의 공문 8
SECTION 03. 법률안 내용 10
1. 법률안의 구성 10
2. 법률안 구성 상세 10
법률안 발의 절차 관련 자주하는 질문 14
02. 비용추계서 17
SECTION 01. 의안비용추계란? 18
SECTION 02. 의안비용추계요구 19
SECTION 03. 비용추계서 등 제출 절차 20
1. 법률안 발의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20
2.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답볍을 받기 전에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경우 21
비용추계서 제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24
03. 결의안 발의 절차 25
SECTION 01. 결의란이란? 26
SECTION 02. 발의 공문 27
SECTION 03. 결의안 내용 28
결의안 관련 자주하는 질문 29
04. 당론발의 31
SECTION 01. 당론발의란? 32
당론발의 관련 자주하는 질문 34
05. 의안 철회 35
SECTION 01. 철회 절차 36
SECTION 02. 철회요구 공문 37
철회 관련 자주하는 질문 38
06. 체크리스트 39
1. 법률안 발의를 준비할 때 최종 체크사항 40
2. 비용추계서 등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 최종 체크사항 41
3. 의안을 철회할 때 최종 체크사항 41
판권기 42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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