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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과계획 목표체계 6
1. 임무와 비전 6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7
3. 목표 및 과제현황 9
4. 조직 및 재정현황 19
제2장 2017년도 재정운용 방향 25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25
[1] (경제 활성화) 예산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으로 경기회복 지원 25
[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난 5년간 안전에 대한 투자는 확대 25
[3] (교통여건 개선) 교통 SOC 스톡 확대와 교통서비스 수준도 개선 26
[4] (미래대비 투자)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 26
2. 2017년도 재정운용 방향 27
[1] 신산업 육성 지원 강화 27
[2] R&D 투자 대폭 확대 27
[3]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27
[4] 안전투자 내실화 28
[5] 거점간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혼잡 해소 28
[6] 지역균형발전 강화 28
3. 2017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29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34
전략목표 I. 지역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34
프로그램목표 I-1.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개발) 36
프로그램목표 I-2.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도시정책) 66
프로그램목표 I-3.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에 앞장선다 (도시정책(에특) 98
프로그램목표 I-4.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한다 (산업단지개발및지원) 103
전략목표 II.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124
프로그램목표 II-1.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26
프로그램목표 II-2.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구입·전세자금) 144
프로그램목표 II-3. 분양 및 개량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분양주택등지원) 149
프로그램목표 II-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임대주택지원(융자)) 164
프로그램목표 II-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184
프로그램목표 II-6.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197
프로그램목표 II-7. 도시재생을 통한 쇠퇴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재생활성화) 204
프로그램목표 II-8.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보한다 (국토정보관리) 212
프로그램목표 II-9. 국가공간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한다 (국토지리정보원운영) 224
프로그램목표 II-10.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도시재생(일반)) 234
전략목표 III.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체계적 수자원관리를 촉진한다 237
프로그램목표 III-1.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설정책지원) 239
프로그램목표 III-2. 건설,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한다 (건설기술정책) 259
프로그램목표 III-3.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용수공급및개발) 277
프로그램목표 III-4. 합리적 수자원관리를 위해 정확한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수자원정책) 294
프로그램목표 III-5. 댐시설 등 수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이상기후 대응체계 강화한다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 300
프로그램목표 III-6. 재해에 강한 하천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하천을 정비·관리한다 (하천관리및홍수예보) 311
전략목표 IV.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327
프로그램목표 IV-1.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329
프로그램목표 IV-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354
프로그램목표 IV-3.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류정책) 367
전략목표 V.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기반을 구축한다. 391
프로그램목표 V-1. 국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고속도로건설) 394
프로그램목표 V-2. 빠르고, 안전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 (국도건설) 406
프로그램목표 V-3. 내실있고 재정효율적인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455
프로그램목표 V-4.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도로건설지원) 462
프로그램목표 V-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도로관리) 480
프로그램목표 V-6.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쾌적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 (광역교통정책) 505
프로그램목표 V-7.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고속철도건설) 532
프로그램목표 V-8.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국가 철도망을 구축한다 (일반철도건설) 538
프로그램목표 V-9.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안전및운영) 551
프로그램목표 V-10.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건설) 572
프로그램목표 V-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581
프로그램목표 V-12. 도시철도 경영개선 지원으로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도시철도경영개선지원) 594
프로그램목표 V-13. 항공안전체계 확립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항공발전지원) 600
프로그램목표 V-14. 맞춤형 공항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고한다 (일반공항건설및관리) 619
프로그램목표 V-15.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원활한 공항 운영을 도모한다 (항공운영지원) 627
프로그램목표 V-16. 국토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행정지원) 631
프로그램목표 V-17. 기후변화에 선도적·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기후변화대응) 639
전략목표 VI.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한다 644
프로그램목표 VI-1. R&D 성과활용을 높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원문불량;p.654] 645
전략목표 VII.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고객편리성 증대로 국민중심행정을 실현한다 689
프로그램목표 VII-1. 국토교통SOC 정보서비스 및 활용 확대로 고객편리를 증진한다 (국토교통정보화) 690
별첨 756
별첨1. 성과지표 현황 756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756
2.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765
별첨2. 성과목표체계별 예산현황 821
별첨3.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830
별첨4.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849
별첨5.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890
별첨6.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 891
별첨7. 추경안(기금변경안) 관련 성과계획 현황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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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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