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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 8
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2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13
1.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13
2.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15
3.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검찰 16
4.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17
5. 그 와중에도 법과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검사들 18
6.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 18
[부록] 박근혜정부 4년 주요사건 81건 목록 20
2. [정치검찰 ①] 청와대와 법무부ㆍ검찰과의 관계 36
1.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36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40
3. 검사의 법무부 파견 42
3. [정치검찰 ②] 박근혜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51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2016) 51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2014) 51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2016) 52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2016) 52
5.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2016) 52
6.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2014) 53
7. 김무성ㆍ서상기ㆍ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2013) 53
8.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2015) 54
9.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2014) 54
10.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2014) 54
11.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2015) 55
12.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2016) 55
13.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혐의 수사: 검찰 특별수사팀(2016) 56
1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2013) 56
15.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2013) 57
4. [정치검찰 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8
1. 들어가는 글 58
2.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의 경과와 드러난 문제점 59
3. 검찰의 남은 수사 전망 및 검찰개혁의 과제 65
5. [검찰비리 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8
1. 박근혜정부 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68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73
3.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 75
4. 검사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 77
6. [검찰비리 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81
1. 들어가며 81
2. 제 식구 비리 감추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82
3/4. 전관비리 근절 어떻게? - 현관의 문제로 봐야 85
2부. 검찰 주요 인사(2013. 2.~2017. 3.) 88
1. 16개 검찰ㆍ법무 핵심 직책 인사 89
2. 검사장급 이상 검찰ㆍ법무 지휘부 94
3. 검찰 중간 간부 101
3부: 박근혜정부 검찰 주요 수사(2013. 2.~2017. 3.) 114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15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116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141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145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150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153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156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164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169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90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93
11. 김무성ㆍ서상기ㆍ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95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98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202
14. '친박실세' 윤상현ㆍ최경환ㆍ현기환의 총선 공천개입 수사 204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206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208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210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12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20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22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6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29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33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37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39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41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43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46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49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250
30.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259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269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277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282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285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287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89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290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92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94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296
40.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99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303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306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308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10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312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314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16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18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319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321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324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327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32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336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39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342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345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348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350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352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354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356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357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359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361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365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368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372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376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383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386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389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392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394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399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405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407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413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415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416
기타 420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421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424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427
판권기 429
〈표 1〉 검찰(법무) 16개 주요 직책 91
〈표 2〉 고등검사장급 이상 직책별 인사 94
〈표 3〉 검사장급 직책별 인사 95
〈표 4〉 중간 간부급 인사(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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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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