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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미국 7
1. 특허 8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 삼성전자와 Apple 사간의 제1차 소송 상고심에서, 미국 특허법 제289조의 "Article of manufacture"를 완제품(end product)의 부품(component)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이주환 8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판결을 통하여, IPR 절차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들을 지지함 / 이주환 22
재심사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의 청구함 해석 기준에 관한 연방항소법원 판결 / 민태홍 47
2016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 Halo/Stryker 판결에서 증액손해배상의 인정기준을 완화함 / 이주환 53
Genetic Technologies 판결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DNA 염기서열 분석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고 선언함 / 이주환 75
TLI Communications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디지털 이미지를 기록, 전달, 운영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를 무효라고 판시함 / 이주환 87
간세포 보존 방법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Rapid Litigation Management Ltd. v. CellzDirect, Inc. 판결 / 민태홍 97
3차원 애니메이션학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대상 적격(Patent Eligibility)을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McRO 판결 / 민태홍 101
NPE의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현대자동차가 승소한 사안 / 김양실 105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특허권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102조(b) 판매제한(on sale bar)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 / 민태홍 110
"수단(means)"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식 청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 민태홍 120
2. 상표 124
색채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김양실 124
운동화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에 2차적 의미가 없다며 유효성을 부정한 ITC의 최종결정 / 김양실 127
와인상표에 대하여 혼동가능성이 낮다는 상표심판항고부의 판단을 인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김양실 131
상표침해에서 피고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산정할 때 상표침해의 고의성(willfulness)을 요구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김양실 134
금지명령이 지리적 서비스 제공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 / 김양실 138
특허사건의 소송비용 전가에 관한 기준을 상표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 김양실 142
제2편 중국 147
1. 상표 148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할머니보쌈"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 / 이주환 148
중국 최고인민법원, "七色花"(치써화) 상표에 대한 고급인민법원 공동침해 판결 파기 / 이주환 153
2016년 4월 20일, 중국 고급인민법원, "微信"(웨이신) 상표등록 거절판결 선고 / 이주환 159
2015년 2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星河湾"(싱허완) 상표권 침해 인정 / 이주환 165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역혼동을 적용하여 "新百伦"(뉴발란스) 상표권 침해 인정 / 이주환 170
베이징 지식산권법원, "启航"(치항) 서비스표권 침해사건에 대하여 상표법 제59조 제3항 선사용권을 적용하여 판시 / 이주환 177
중급인민법원, 권리소진으로 "雅樣"(아벤느) 상표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홈페이지에 "雅樣"(아벤느)를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부정경쟁행위 인정 / 이주환 185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기타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Clash of Clans 상표등록 거절을 인정 / 곽소희 189
2. 디자인 192
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SUV 차량" 디자인에 대한 침해 불인정 / 이주환 192
제3편 일본 200
1. 특허 / 실용신안 201
오기·오역에 대한 정정심판청구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 / 심지섭 20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청구제기와 권리남용 / 심지섭 207
2. 상표 210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패밀리 마크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심지섭 210
오픈마켓의 검색광고 게재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심지섭 215
3.디자인 220
물품의 기본적 형태는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사례 / 심지섭 220
4. 부정경쟁 / 영업비밀 225
경업목적의 영업비밀 취득사건 / 심지섭 225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용훼손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 심지섭 230
5. 외국판결의 승인 234
특허권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문제 / 심지섭 234
판권기 240
[뒷표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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