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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장. 2017년 시대정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제언 10
1. 2017년 시대정신을 위한 방향 11
2. 2017년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 13
3. 2017년 시대정신을 구현할 제도와 정책 17
1) 개요 17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정책 17
3) 정치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19
4) 경제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21
5) 사회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25
6) 문화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27
4. 2017년 시대정신의 함의 29
참고문헌 30
2장. 불확실성 시대의 복합 대응 31
1. 들어가는 말 32
2.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32
1) 대북(통일)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쟁점 34
2) 국방정책: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36
3) 외교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39
4) 소결 40
3. 최근 외교안보 환경과 그에 대한 대응 40
1)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40
2)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 48
4. 나가는 말 51
3장.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행정 개혁과제 54
1. 들어가는 말 55
2.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56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제도 56
2) 한국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57
3. 한국 지방자치 진단 59
1) 지방자치 20년 성과 59
2) 지방자치 20년 한계와 문제점 60
4.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ㆍ행정개혁의 과제 62
1) 정치개혁을 위한 희망정책 5가지 62
2)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희망정책 64
5. 나오는 말 66
참고문헌 67
4장. 사법개혁과 헌법 원리의 실현 68
1. 사법개혁의 취지 69
2. 검찰개혁 70
1) 지방검찰청 수장의 직접선거 71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 73
3) 검찰총장 지위의 독립 75
4) 검사의 독립과 견제 76
3. 헌법재판소 개혁 77
1)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그리고 임기 78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퇴임ㆍ사고 등 궐석시 즉시충원의 법규화 79
3) 헌법재판소 재판관자격의 다양성 확보 80
4) 대법원장의 재판관지명권 81
4. 결론 82
5장. 한국의 경제성장 과제 83
1. 머리말 84
2. 불완전한 경제성장 : 경제성장의 부진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85
1)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조, 소득불평등 심화, 그리고 경제 불안정화 85
2) 세계 경제의 불완전 성장 경험 90
3. 불완전 경제성장의 원인 92
1)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경제성장 불완전 : 세계적 특성 92
2) 한국경제의 불완전 성장 원인: 세계적 특성과 한국경제 특수성의 결합 103
4. 우리 경제의 완전 성장, 보편적 풍요를 위한 과제 110
1) 우리 경제의 특수성 해결을 위한 과제 : 공정성의 회복과 대외의존의 완화 110
2)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극복 : 정의의 실현과 완전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112
참고문헌 114
6장. 내생적 혁신체제로의 전환 116
1. 외생적 발전 : 우리는 일상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가? 117
1) 지대추구행위의 만연 117
2) Top-down 방식의 한계 119
3) 희미한 현장의 목소리 120
2. 연역과 귀납의 균형 121
1) 혁신은 연역과 귀납의 동시 작용 121
2) 귀납적 접근의 강화 122
3. 내생적 발전 123
1) 상향식(Bottom-up) 123
2) 자율 시스템 124
3) 융합화 125
4. 내생적 혁신을 위한 제언 125
1) 기술자, 기능자 우대 126
2) 임금체계 개선 126
3) 현장교육 강화 127
4) 창업 활성화 128
5) 산학연 개방 협력체제 129
6) RIS 중심으로 개편 129
7) 네트워크 기반 기술혁신체제 130
8) 기술혁신 기반 경제성장 132
참고문헌 134
7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정책의 모색 135
1. 문제제기 136
2. 통상정책의 의미와 시기별 특징 136
1) 통상정책의 의미와 효과 136
2) 한국 통상정책의 시기별 특징 139
3. 역대 주요 정부의 통상정책 효과 비교 142
1) 통상정책 효과 비교 143
2) FTA 추진 내용과 효과 144
4.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150
1) 미국: 트럼프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150
2) 중국: 시진핑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사드 배치 151
3) 일본: 아베 정권의 통상정책 153
4) EU의 신통상정책 특징 154
5. 정책 제언 및 결론 155
참고문헌 157
8장. 저성장ㆍ양극화 시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158
1. 분배개선의 성장효과 159
2. 보수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 160
1) 민주화 이후 조세정의를 위한 지난한 노력 160
2) 2008년 이후 보수정부 감세 정책 수혜자는 고액 자산가, 대기업들 162
3) 감세 정책 유지의 결과: 경기침체의 지속과 국가채무의 증가 164
3.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166
1) 미약한 복지수준과 부동산 투자 과열 166
2)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는 대폭 증가해야한다 167
3)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 169
4. 직접세-누진도 강화 방식의 증세 필요 170
1)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조세 구조의 특징 170
2) 사회보험보다는 조세 중심의 증세 방안 171
3)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직접세 위주의 증세 우선 173
4) 직접세 중에서 자본소득 및 자산보유 과세 강화가 우선 174
5) 소득세는 고소득층 과세 강화로부터 175
5. 결론 178
참고문헌 178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181
1. 연구개요 182
2.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182
1)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182
2) 기술변화의 특징 183
3) 고용시장의 특징 185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양성 186
3.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현실 187
1) 취약한 SW산업의 산업구조 187
2) 교육의 현실 188
3) 과학기술에 대한 부족한 관심 문화 190
4.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92
1)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헌법개정 192
2)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 확충 192
3) 과학기술혁신체제 193
4) 즐겁고 재미있는 과학기술 대중화 195
5) 창의인재 양성의 교두보 196
6) 대전 전체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범도시화 197
참고문헌 199
10장. 교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확대 200
1. 지방 분권형 교육 확대 202
1) 교육부의 단계적 해체와 독립적 기구인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4
2) 지방 교육 재정 확대 지원 및 재정 운영 권한 강화 205
3)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 206
2. 교육 공공성 확대 207
1)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208
2)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209
3)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기본권 확보 210
4) 평등과 공정한 교육 현장 확대 211
3.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212
1) 교육환경 안전망 구축 213
2) 진로와 직업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학습 체제 구축 214
3) 능동적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지원 214
참고문헌 216
11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와 전망 217
1. 들어가며 218
2. 장애인정책의 변화 218
1)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18
2)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동향 219
3. 각 정책 영역별 현황 및 과제 220
1) 소득보장 220
2) 장애인 고용 222
3) 교육ㆍ문화 223
4) 인권 226
5) 자립ㆍ서비스 228
4. 전망 231
1)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마련 231
2) 장애정책의 보편적 관점 강조 232
3) 장애인정책의 제도 간 상호연계성과 통합적 관리 233
참고문헌 235
12장. 한국 노동정책의 발전 방향 236
1.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 : 국제비교 237
1) 고용의 양적 측면 237
2) 고용의 질적 측면 242
3) 노동시장의 불평등 247
2. 정책 대안 251
1) 노동정책의 방향 전환: '양'에서 '질'로 251
2) 일자리 질의 향상 방안 254
3) 노동법의 엄격한 집행 257
3. 요약 및 결론 259
참고문헌 260
13장. 출산 장려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으로 261
1. 저출산 실태와 원인 262
1)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 265
2) 자녀 양육 순비용 증가 266
3) 일가정 양립 불가능 268
2.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268
3. 저출산 대책의 방향 271
1) 출산의 기회비용 완화 272
2) 자녀 양육 비용 분담 272
3) 일가정 양립 인프라 구축 275
참고문헌 277
14장. 사회적 재생산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방향 278
1. 사회적 재생산 위기와 여성 279
1) 사회적 재생산이란? 280
2)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282
3)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해체 285
2. 젠더레짐과 생활세계의 연결 289
3. 성평등 정책으로 나아가기 292
참고문헌 295
15장. 문화로 행복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298
1. 들어가는 말 299
2. 한국 문화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300
1)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1948~1987) 301
2)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와 그 특징 302
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와 그 특징 303
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와 그 특징 305
3. 대통령 선거 문화부문 공약 비교 및 실행 분석 306
1) 18대 대통령선거 문화관련 공약 비교 분석 306
2) 대선공약과 정책 집행의 비교 분석 308
4.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안 310
1) 정책의 방향 310
2) 정책 과제 제안 314
5. 맺음말 316
참고문헌 317
16장.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318
1. 민주화의 환경적 한계 319
2.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321
3. 생태민주화를 향한 주요 환경정책 323
1) 복합위험으로부터 건강과 환경 보호 323
2) 에너지전환과 탈핵 328
3) 4대강 복원과 물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 335
4) 에너지와 환경의 통합 환경에너지부 설립 338
5) 환경재정 확충 ; 탄소세 도입 339
참고문헌 341
17장.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 342
1.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란? 343
2. 구성요소의 정의 및 구축조건에 대한 제언 344
판권기 2
[표 1-1] 분야별 2017 시대정신(예상 및 희망) 정리 15
[표 5-1] 10년 단위별 경제성장률 추세 86
[표 5-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2015년 8월 기준) 106
[표 6-1] 직종별 구인ㆍ구직 비중 118
[표 7-1] 통상정책의 의미와 범위 138
[표 7-2] 주요 정부의 수출입 증가율 평균값 비교(전년동기대비) 144
[표 7-3] 주요정부의 수출입 증가율 평균값 비교(전월대비) 144
[표 8-1] 조세부담, 재정지출, 복지지출 및 총부채 규모 (2012) 166
[표 8-2] 2011년 OECD와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 169
[표 8-3]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 구조-한국과 OECD 평균 비교(2010년) 171
[표 8-4] 주요 세목의 최고세율 -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171
[표 8-5] 가구 형태별, 소득 수준별 실효소득세율 수준(한국과 OECD 평균) 177
[표 9-1] 기술진보와 노동 간의 관계 185
[표 9-2] 서비스산업 비중과 경제성장률 187
[표 9-3] 한국의 주입식교육 189
[표 9-4] 한국과 서양의 독서문화 비교 191
[표 9-5] 과학기술 헌법 개정 내용 192
[표 9-6] 정부연구소 연구원 국가별 비교 193
[표 9-7] 주요국의 과학기술 대중화정책 196
[표 9-8] 전국 학위별 연구인력 대비 대덕특구 학위별 연구인력 현황 198
[표 1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내용 229
[표 12-1] OECD 국가의 소득수준 및 인구 238
[표 12-2] 고용률과 실업률, 실업기간 (2015년) 241
[표 12-3] 시간제 및 임시고용 근로자 비율 (2015년) 243
[표 12-4]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의 비율 (2014년) 244
[표 12-5] 근로시간 및 노조 조직률 246
[표 12-6] 인적특성별 임금격차 250
[표 13-1] 20-44세 미혼 남녀의 무자녀 또는 1자녀 출산 의향 이유 264
[표 13-2] 20-44세 미혼 남녀의 출산 조건 265
[표 13-3] 제1,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추진 배경(2006~2020) 269
[표 13-4] 제1,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비교(2006~2020) 270
[표 14-1] 여성가구주가구 절대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284
[표 14-2] 성별노동시간 및 급여(1995-2015) 287
[표 15-1] 건국 이후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302
[표 15-2]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303
[표 15-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전개와 특징 304
[표 15-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305
[표 15-5] 부처간 정책 협력과 그 내용 예시 312
[표 16-1] 가습기살균제 신고 및 사망자 현황 324
[표 16-2] 삼성반도체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의심사례 산재신청 현황과 판정결과(2015.2) 325
[표 16-3]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법령 326
[표 16-4]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예측결과 330
[표 16-5] 6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 331
[표 16-6] 세계 발전원별 전원믹스구조 변화 전망 331
[표 16-7]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비중 332
[그림 1-1] 1인당 GDP증가액 정부별 비교 22
[그림 1-2] 최저임금 정부별 비교 22
[그림 1-3] 코스피상승률 정부별 비교 23
[그림 1-4] 누적재정적자 정부별 비교 23
[그림 1-5] 가계대출증가액 정부별 비교 23
[그림 1-6] 대북송금액 정부별 비교 23
[그림 1-7] 국가부채 정부별 비교 23
[그림 5-1] 실질 GDP 성장률 추이 86
[그림 5-2]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 추이 몫 87
[그림 5-3] 상위 10%의 소득분배 88
[그림 5-4]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GDP 중 비중 88
[그림 5-5]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1970-2014) 89
[그림 5-6] OECD경제성장률 추세 90
[그림 5-7] 주요 선진국의 지니계수 추이 91
[그림 5-8] 세계 소득 몫으로 가중한 은행위기 국가 비중 (1900-2008) 92
[그림 5-9] 경쟁지수의 변화추이(1962-2002) 95
[그림 5-10] 선진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추이(1970-2012) 95
[그림 5-11] 주요 선진국의 자본축적 (고정자본 형성/GDP, 1970-2015) 96
[그림 5-12] 기술진보에 의한 TPP기여 97
[그림 5-13] 효율성에 의한 TPP 97
[그림 5-14]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 (G7국가 전체) 98
[그림 5-15] 임금소득 몫의 변화 추이 (1970-2010) 100
[그림 5-16] 자본이동과 금융위기 발생(1800-2008) 102
[그림 5-17] 자본자유화와 금융위기 102
[그림 5-18] OECD 국가들의 임시직 비율 (2015) 105
[그림 5-19]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과 GDP대비 비율 106
[그림 5-20] 평균소비성향 108
[그림 5-21] 설비투자증가율 108
[그림 5-22] 노동생산성 증가(취업자기준) 109
[그림 5-23]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110
[그림 6-1] OECD 사교육 참여율 118
[그림 6-2] 전공 불일치 발생률 119
[그림 6-3] 수확체증원리 130
[그림 6-4] 혁신의 확산 패턴 131
[그림 6-5] San Diego 바이오클러스터 형성 과정 132
[그림 7-1] 통상정책의 의미와 범위 137
[그림 7-2] 한국 통상조직의 변화 142
[그림 7-3] 한국의 대미국 수출입 규모 추이 146
[그림 7-4] 한국-EU 회원국과의 수출입 추이 147
[그림 7-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149
[그림 7-6]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추이 150
[그림 8-1] 한국과 OECD 평균 국민부담률 추이 161
[그림 8-2]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수입 추이 163
[그림 8-3] 소득세/소비세의 추이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174
[그림 8-4] OECD 국가들의 소득세의 누진도와 실효세율 176
[그림 9-1]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 183
[그림 9-2] 4차 산업혁명의 지능발달 기술 184
[그림 9-3]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사슬의 확장 184
[그림 9-4] 최근 선진국의 일자리 양극화 추이(2002~2014) 186
[그림 9-5]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세계시장 점유율 188
[그림 9-6] 주입식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의 비교 189
[그림 9-7]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한국의 주입식교육 190
[그림 9-8] SF영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흥행 191
[그림 9-9]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혁신체제 194
[그림 9-10]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197
[그림 12-1] 임금불평등도의 국제비교 (PIACC 조사, 2012) 248
[그림 12-2] 숙련 수준 및 분포의 국제비교 (PIACC 조사대상 국가, 2012) 249
[그림 13-1] OECD 국가의 출산율 비교, 2014년 263
[그림 14-1] 성별 희망임금 분포 285
[그림 16-1] 연도별 전력소비량 변화 추이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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