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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1.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범위 16
2. 국내외 사례조사 19
2.1. 국내 안전지수 사례 21
2.1.1. 교통안전지수 21
2.1.2. 교통문화지수 22
2.1.3. 지역안전지수 24
2.1.4. 교통복지지수 25
2.1.5. 철도안전문화지수 27
2.1.6. 해양안전문화지수 28
2.1.7. 해양오염위험지수 29
2.1.8. 국내 안전지수 종합 및 시사점 29
2.2. 국외 안전지수 사례 36
2.2.1. EU 도로안전지수(Road Safety Performance Indicators) 36
2.2.2. 이란 도로안전평가 38
2.2.3. 미국 교통안전지수 39
2.2.4. 네덜란드 항공교통문화지수 40
2.2.5. 국외 사례조사 시사점 42
2.3. 국외 안전관리 사례 45
2.3.1. 안전시설 현황 45
2.3.2. 예방교육 및 홍보 현황 48
3. 연안안전관리 실태조사 51
3.1. 연안안전관리 현황 53
3.3.1. 연안 안전사고 추이 및 분석 53
3.3.2. 연안해역 안전사고 유형 분류 59
3.3.3. 연안안전시설 설치현황 66
3.3.4. 연안 안전사고와 관련 요인과의 상관관계 72
3.2. 안전시설 및 관리 실태조사 74
3.2.1. 실태조사 개요 74
3.2.2. 안전시설 및 사고대응시설 조사결과 75
3.2.3. 종합 및 시사점 78
4. 연안안전지수 도입방안 81
4.1. 연안안전지수 정의 83
4.1.1. 연안안전지표 정의 83
4.1.2. 연안안전지수 정의 및 산출 85
4.2. 조사 및 평가 대상 89
4.2.1. 조사 및 평가 대상 지역 89
4.2.2. 평가 대상 구역 90
4.3. 조사 및 평가 추진체계 94
4.3.1. 조사 및 평가 절차 94
4.3.2. 평가방법 101
5. 법제도 개선방안 109
5.1. 기존 연안해역 안전관리 법·제도 검토 111
5.1.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의 안전관리규정 111
5.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안전지수 113
5.1.3. 「연안관리법」에서의 안전 관련규정 115
5.2. 연안안전지수관련 주요 법령 내용 117
5.2.1. 평가준비 단계 117
5.2.2. 평가 단계 118
5.2.3. 공표 및 사후관리 단계 118
5.3. 연안안전지수 도입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안 119
5.3.1. 「연안관리법」 개정 제안이유 119
5.3.2.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19
5.3.3. 해양수산부 고시 「연안안전지수 관리규정(안)」 120
6. 결론 및 정책제언 125
6.1. 결론 127
6.2. 정책제언 128
부록 131
부록 1.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131
부록 2. 연안안전지표 도출 프로세스 154
부록 3. 연안안전지표 도출 근거 155
부록 4. 연안안전지수 항목별 계산 방법 157
부록 5. AHP 평가 방법 158
부록 6. 연안 안전사고와 관련인자 상관관계 분석 159
부록 7. 그룹별 지자체 표본 수 160
부록 8.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조사 162
부록 9. 연안 안전사고 사고위치별 사례 188
부록 10. 연차별 사고위치별 안전사고 추이 193
부록 11. 연차별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추이 194
부록 12. 월별 연안 안전사고 추이 195
부록 13. 사고다발 항·포구 형태 198
부록 14. 지역별 연안안전 사고위치별 현황 200
부록 15. 지역별 연안안전 사고유형별 현황 202
부록 16. 전국 연안 안전시설 설치 현황 204
부록 17. 철도안전문화 평가기준 205
부록 18. 지표 및 지수 206
부록 19. 지자체별 연안안전지수 조사대상 표본 추출 기준 207
부록 20. 유사 안전지수 법령 비교표(연안안전지수) 212
부록 21. 연안안전지수 참조법령 214
참고문헌 222
〈표 2-1〉 교통안전지수 21
〈표 2-2〉 교통안전지수 보조안전지수 22
〈표 2-3〉 교통문화지수 23
〈표 2-4〉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 24
〈표 2-5〉 지역안전지수 25
〈표 2-6〉 교통복지지수 26
〈표 2-7〉 교통복지 행정산출 26
〈표 2-8〉 철도안전문화지표 주요내용 27
〈표 2-9〉 해양안전문화지수 28
〈표 2-10〉 국내 안전지수 비교(운영방법, 시행) 31
〈표 2-11〉 국내 안전지수 비교(운영방법, 미 시행) 32
〈표 2-12〉 국내 안전지수 비교(주요 지표) 33
〈표 2-13〉 국내 안전지수 비교(운영방법, 미 시행) 35
〈표 2-14〉 ETSC 도로안전지수 37
〈표 2-15〉 이란 도로안전평가지수 39
〈표 2-16〉 미국 도로안전지수 40
〈표 2-17〉 네덜란드(NLR)의 항공교통문화지수 41
〈표 2-18〉 국외 안전지수 비교(운영방법) 43
〈표 2-19〉 국외 안전지수 비교(주요 지표) 44
〈표 2-20〉 안전시설 종류 46
〈표 2-21〉 안전시설 종류 48
〈표 2-22〉 해변 안전대책 매뉴얼(지도자용) 49
〈표 3-1〉 사고위치 종류 구분 54
〈표 3-2〉 사고유형 종류 구분 54
〈표 3-3〉 2016년도 사고위치별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건수 57
〈표 3-4〉 항·포구 사고 사례 58
〈표 3-5〉 방파제 사고 사례 59
〈표 3-6〉 동해 연안사고 건수 / 사망·실종자 수(2016년) 60
〈표 3-7〉 남해 연안사고 건수 / 사망·실종자 수(2016년) 61
〈표 3-8〉 서해 연안사고 건수 / 사망·실종자 수(2016년) 62
〈표 3-9〉 제주해역 연안사고 건수 / 사망·실종자 수(2016년) 63
〈표 3-10〉 연안안전시설 관리 현황 66
〈표 3-11〉 연안안전시설 종류 구분 67
〈표 3-12〉 지역별 사고요인정보 수집 72
〈표 3-13〉 안전 및 사고대응 시설 종류 75
〈표 3-14〉 대변항 안전시설별 문제점(울산해양경비안전서) 76
〈표 3-15〉 정자항 안전시설별 문제점(울산해양경비안전서) 76
〈표 3-16〉 대변항 사고대응시설별 문제점(울산해양경비안전서) 77
〈표 3-17〉 정자항 사고대응시설별 문제점(울산해양경비안전서) 77
〈표 3-18〉 안전시설 및 사고대응시설 실태조사 결과 79
〈표 3-19〉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79
〈표 4-1〉 연안안전지표 정의 84
〈표 4-2〉 연안안전지표 평가점수 가이드라인(안) 86
〈표 4-3〉 연안안전지표 가중치 87
〈표 4-4〉 연안안전지수 산정방법 88
〈표 4-5〉 전국 연안 시·도 및 시·군·구 89
〈표 4-6〉 연안안전지수 조사 및 평가 대상 지역(예시) 90
〈표 4-7〉 연안안전지수 조사 및 평가 대상 구역 91
〈표 4-8〉 외곽시설 93
〈표 4-9〉 계류시설 93
〈표 4-10〉 연안안전지수 평가조직 구성 및 역할 95
〈표 4-11〉 지자체 자체 평가표 예시 97
〈표 4-12〉 조사 대상 시·군·구별 표본 수 기준 102
〈표 4-13〉 74개 연안안전지자체별 연안안전지수 조사 대상 표본 수 범위 102
〈표 4-14〉 표본 선정 지침에 따른 그룹 105
〈표 4-15〉 연안안전지수 시범평가 산출결과 107
〈표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주요 내용 113
〈표 5-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참조 116
〈표 5-3〉 「연안관리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20
〈표 5-4〉 해양수산부 고시 「연안안전지수 관리규정(안)」 120
〈표 부록-1〉 연안안전지수 평가 대상 131
〈표 부록-2〉 연안안전지수 비평가 대상 131
〈표 부록-3〉 지방관리 항만 135
〈표 부록-4〉 지방관리 어항 137
〈표 부록-5〉 연안관광지(항만, 어항 외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 구역) 150
〈표 부록-6〉 국가관리 무역항, 연안항, 어항 152
〈표 부록-7〉 연안안전지표 평가항목 도출 근거 155
〈표 부록-8〉 연안안전지수 산출기준 157
〈표 부록-9〉 쌍대비교 점수 별 의미 158
〈표 부록-10〉 필요성 vs 시급성 비교표 예시 158
〈표 부록-11〉 연안 안전사고와 관련인자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59
〈표 부록-12〉 연안안전지수 지자체별 조사 대상 표본 수 160
〈표 부록-13〉 갯바위 연안사고 사례 188
〈표 부록-14〉 갯벌 연안사고 사례 189
〈표 부록-15〉 방파제 연안사고 사례 190
〈표 부록-16〉 해안가 연안사고 사례 191
〈표 부록-17〉 항포구 연안사고 사례 192
〈표 부록-18〉 해상 연안사고 사례 192
〈표 부록-19〉 사고위치별 안전사고 건수 193
〈표 부록-20〉 사고위치별 안전사고 사망·실종자 수 193
〈표 부록-21〉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건수 194
〈표 부록-22〉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사망·실종자 수 194
〈표 부록-23〉 사고다발 연안항 / 어항 형태(I) 198
〈표 부록-24〉 사고다발 연안항 / 어항 형태(II) 199
〈표 부록-25〉 해안별 사고위치별 연안사고 건수(2016년) 200
〈표 부록-26〉 해안별 사고위치별 연안사고 사망·실종자 수(2016년) 201
〈표 부록-27〉 해안별 사고유형별 연안사고 건수(2016년) 202
〈표 부록-28〉 해안별 사고유형별 연안사고 사망·실종자 수(2016년) 203
〈표 부록-29〉 전국 연안 안전시설 설치현황(2016년 계획 기준) 204
〈표 부록-30〉 k-means 그룹핑 결과 208
〈그림 1-1〉 연안관리법상 연안공간의 범위 17
〈그림 1-2〉 우리나라의 해안선 17
〈그림 2-1〉 PIN 1~10차 평가결과 표시 37
〈그림 2-2〉 EU 국가별 2014년 대비 2015년 사망자 수 변동율 38
〈그림 3-1〉 연안 안전사고 통계 55
〈그림 3-2〉 연안 안전사고 위치별 통계 56
〈그림 3-3〉 연안 안전사고 유형별 통계 56
〈그림 3-4〉 2016년 해역별 항포구 방파제 사고 건수 분석 64
〈그림 3-5〉 2016년 해역별 사고유형 분석 64
〈그림 3-6〉 연안 안전사고다발 주요 항만·어항 현황 65
〈그림 3-7〉 차막이 설치현황(2016) 67
〈그림 3-8〉 안전난간 설치현황(2016) 67
〈그림 3-9〉 국가어항 안전시설 설치율 68
〈그림 3-10〉 지역별 국가어항 단위개소별 차막이 설치현황 68
〈그림 3-11〉 지역별 지방어항 단위개소별 차막이 설치현황 69
〈그림 3-12〉 지역별 어촌정주어항 단위개소별 차막이 설치현황 69
〈그림 3-13〉 지역별 소규모항포구 단위개소별 차막이 설치현황 69
〈그림 3-14〉 지역별 국가어항 단위개소별 안전난간 설치현황 70
〈그림 3-15〉 지역별 지방어항 단위개소별 안전난간 설치현황 70
〈그림 3-16〉 지역별 어촌정주어항 단위개소별 안전난간 설치현황 70
〈그림 3-17〉 지역별 소규모항포구 단위개소별 안전난간 설치현황 71
〈그림 3-18〉 지역별 국가어항 단위개소별 안전표지판 설치현황 71
〈그림 3-19〉 지역별 국가어항 단위개소별 구난 시설 설치현황 71
〈그림 3-20〉 지역별 항포구 수와 사고 건수 통계 73
〈그림 3-21〉 지역별 육지부 인공해안선과 사고 건수 통계 73
〈그림 3-22〉 대변항의 사고대응시설 파손 및 유실 사례 77
〈그림 3-23〉 정자항의 사고대응시설 파손 및 유실 사례 77
〈그림 4-1〉 연안안전지수 조사 및 평가 절차 94
〈그림 4-2〉 표본 추출 과정 106
〈그림 부록-1〉 연안안전지표 도출 프로세스 154
〈그림 부록-2〉 AHP 일관성 개념 158
〈그림 부록-3〉 월별 연도별 전체 사고 건수 195
〈그림 부록-4〉 월별 연도별 전체사망·실종자 수 195
〈그림 부록-5〉 2016년도 월별 사고위치별 사고 건수 196
〈그림 부록-6〉 2016년도 월별 사고위치별 사망·실종자 수 196
〈그림 부록-7〉 2016년도 월별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 197
〈그림 부록-8〉 2016년도 월별 사고유형별 사망·실종자 수 197
〈그림 부록-9〉 PSR 모델 개념도 206
〈그림 부록-10〉 k-means 군집분석(클러스터링) 단계 207
〈그림 부록-11〉 k-means에 의한 그룹핑 결과값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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