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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선행연구 검토 9
3. 연구내용 및 방법 10
3.1. 연구내용 10
3.2. 연구방법 10
제2장 해외 국가의 직접지불제 12
1. 농업분야 직접지불제 운용 사례 12
1.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 직불제와 혼농임업(Agroforestry) 12
1.2. 스위스 농업 직불제 19
2.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례 30
2.1. 스위스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례 30
2.2. 핀란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가치 거래 프로그램 32
2.3. 스웨덴 산림보호를 위한 KOMET 프로그램 37
3. 시사점 41
3.1. 도입논리 41
3.2.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의무조항 42
3.3. 직불/지불금액 산정 42
3.4. 행정비용의 고려 43
제3장 국내의 직접지불제 44
1. 농업분야 직접지불제 44
1.1. 밭농업 직접직불제 45
1.2.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46
1.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7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49
3. 직접지불제 관련 법률 검토 52
3.1.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밭농업직불제의 지급요건 52
3.2. 농업소득보전법상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문제점 55
3.3.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와 문제점 56
제4장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안) 58
1.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근거 58
1.1. 농업과의 형평성 58
1.2. 산림의 특수성 63
2. 직불제 도입 방향 68
2.1. 목적 및 방향 68
2.2. 현행 농업분야 직불제 활용 방안 70
2.3. 임업분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설 76
2.4. 산림분야 기존 제도 활용(목재) 81
3. 법적 기반 마련 89
3.1. 개정 농지법 시행령의 경과조치 검토 89
3.2. 임업분야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신규 법률 제정 91
제5장 산림·임업부문 직접지불제 추진 전략 96
1. 국민합의 형성 96
2. 재정 기반 조성 방안 97
3. 임업경영체등록제 도입 97
4. 주체별 역할 및 모니터링 방안 98
참고문헌 100
표 2-1. 교차준수의무 14
표 2-2. 녹색화 의무 내용 15
표 2-3. 혼농임업 관련 법 규정 18
표 2-4. 일반 직접지불제의 유형 23
표 2-5.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유형 23
표 2-6. 생태적 성과증명 기준 24
표 2-7. 새로 개편된 7가지 직불제 유형 25
표 2-8. 스위스 직접지불제의 신·구제도 비교 25
표 2-9. TNV 기본 구조 35
표 3-1. 농업분야 직접지불제의 유형 및 예산(2016년 기준) 45
표 3-2. 2015년 밭농업직불금 지급 실적 46
표 3-3.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실적 47
표 3-4. 2015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실적 48
표 3-5. 우리나라 농업분야 직접지불제 내용비교 48
표 3-6. 어가 및 어가인구(2000년~2007년) 49
표 3-7. 수산직불제 도입 경과 50
표 3-8. 수산직불제 조건불리지역의 요건 50
표 3-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51
표 3-10. 법률상 '밭농업'의 정의 52
표 3-11. 법률상 '농지'의 정의 53
표 3-12. 법률상 '농업' 및 '농업인'의 정의 54
표 4-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농업직불금 지급 여부 59
표 4-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농업과 임업 분류 코드 61
표 4-3. 농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62
표 4-4.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가능 임산물 사례 63
표 4-5. 조건불리지역과 산촌진흥지역 비교 64
표 4-6. 산림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액 66
표 4-7. 산림·임업부문 유형별 현행 직불제 대상 여부 68
표 4-8.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 72
표 4-9.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중분류 토지피복 현황 73
표 4-10. 임야에 대한 밭농업직불금 지급 실적(2015년) 74
표 4-11. 임야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실적(2015년) 74
표 4-12. 임산물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가능 여부 75
표 4-13.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의 친환경직불제 적용 여부 75
표 4-14. 임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 실적 76
표 4-15. 임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실적(2015년) 76
표 4-16. 임가 및 임가인구 77
표 4-17. 임가소득 동향 78
표 4-18. 산림·임업분야 직불제의 대상 품목 78
표 4-19. 임간재배에 대한 이행조건 예시 79
표 4-20.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80
표 4-21. 임업분야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 도입(안) 81
표 4-22. 주요 국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 현황 82
표 4-23. 칠갑산 도립공원 산림에 대한 직불제 단가 산정 결과 83
표 4-24. 표준별 가격 비교 84
표 4-25.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92
표 4-26. 임업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93
표 5-1. 농업부문 직불제 소요 인력 99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1
그림 2-1. 직접 지불금 구성(제1기둥) 13
그림 2-2. METSO II 진행상황 36
그림 3-1. 국내 농업분야 직접지불제 도입 경과 44
그림 4-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의 조건불리지역과 산촌진흥지역 지정 여부 65
그림 4-2. 임간재배 유형 67
그림 4-3. 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향 69
그림 4-4. 임업분야 직불제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순서도 70
그림 4-5. 산지의 농지 인정 예 71
그림 4-6. 중분류토지피복지도 예시 72
그림 4-7. 산림탄소배출권 및 산림인증제도 활용 예시 86
그림 4-8. 산림 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예상치 87
그림 4-9. 산림탄소배출권 거래 방식 87
그림 4-10. 산림경영인증 건수 목표 88
그림 4-11. 공편익에 대한 프리미엄 개념도 89
그림 4-12. 경남 남해군 고사리 재배지 90
그림 5-1. 임업분야 직불제 관련 주체별 역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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