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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1. 광고 시장 및 매체 영향력 변화 11
2. 신유형 광고의 등장 17
3. 연구의 필요성 20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2장 국내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현황 23
제1절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황 23
1. 광고일반 내용규제 23
2. 특정 내용 및 특정 품목 규제 26
제2절 방송 광고 규제 현황 34
1. 법적 정의 및 형식 규제 34
2. 양적 규제 35
3. 내용 규제 및 품목 규제 40
4.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제 61
제3절 온라인 광고 규제 현황 63
1. 정의 및 형식규제 63
2. 공적 규제 66
3. 자율규제 77
제4절 인쇄 매체 광고 규제 현황 78
1. 공적 규제 78
2. 자율규제 79
제5절 옥외 광고 규제 현황 83
1. 정의 및 형식규제 83
2. 허가 및 신고 86
3. 설치 규제 88
4. 내용 규제 92
제3장 해외 주요국 광고규제 현황 94
제1절 해외 주요국 방송 광고 규제 94
1. 미국 94
2. 영국 98
3. 독일 104
4. 프랑스 110
5. 일본 115
제2절 해외 주요국 온라인 광고 규제 117
1. 미국 117
2. 일본 120
3. 영국 121
4. 프랑스 122
제3절 해외 주요국 옥외광고 규제 123
1. 미국 등 주요 선진국 123
2. 기타 국가 125
제4장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현안 126
제1절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안 126
1. 광고와 내용물의 구분 모호 126
2. 복잡한 광고규제 거버넌스 130
제2절 매체별 광고 규제 현안 131
1. 방송광고 규제 현안 131
2. 온라인광고 및 인쇄광고 규제 현안 143
3. 옥외광고 규제 현안 149
제5장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방안 153
제1절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 153
1. 광고와 내용물의 명확한 구분 153
2. 유해광고 및 불편광고의 법적 개념 정립 156
3. 광고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159
제2절 매체별 광고규제 개선방안 160
1. 방송광고 규제 개선방안 160
2. 온라인광고 규제 개선방안 166
3. 옥외광고 규제 개선방안 169
제3절 결론 171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5
〈표 1-1〉 VOD 광고의 유형 17
〈표 1-2〉 스마트 광고의 유형과 개념 19
〈표 2-1〉 특정 품목에 관한 광고규제 사항 27
〈표 2-2〉 방송광고의 종류와 법적 정의(방송법 제73조제2항) 34
〈표 2-3〉 방송광고에 대한 각종 양적 규제(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38
〈표 2-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광고 내용 및 품목 규제 내용 41
〈표 2-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광고 내용 및 품목 규제 내용 45
〈표 2-6〉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및 방송사 관계 현황 62
〈표 2-7〉 온라인광고의 변화 63
〈표 2-8〉 온라인광고 유형 구분 64
〈표 2-9〉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광고 관련 규제사항 68
〈표 2-10〉 정보통신 심의규정상 온라인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사항 71
〈표 2-11〉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나타난 유형별 심사기준 73
〈표 2-12〉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나타난 내용별 심사기준 74
〈표 2-13〉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온라인 광고 관련 규제 사항 75
〈표 2-14〉 온라인광고 자율심의 기구 현황 77
〈표 2-15〉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 광고심의규정 주요 내용 79
〈표 2-16〉 옥외광고물 유형 분류(옥외광고법) 84
〈표 2-17〉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 사항 86
〈표 2-18〉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사항(옥외광고법 시행령) 88
〈표 3-1〉 영국의 중간광고 규제사항 100
〈표 3-2〉 영국의 방송프로그램 내 상업적 광고의 5대 원칙 101
〈표 3-3〉 광고와 콘텐츠 구분 원칙에 근거한 영국 ASA의 Disney XD 심의사례 102
〈표 3-4〉 일본의 프라임타임 시간대 방송광고 시간 제한 115
〈표 3-5〉 미국 FTC의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에 관한 준수지침 주요 내용 118
〈표 4-1〉 인쇄매체의 기사형 광고심의 규정 위반건수 추이 129
〈표 4-2〉 방송광고 유형별 형식규제의 문제점 132
〈표 4-3〉 지상파TV 중간광고 도입방안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134
〈표 4-4〉 방송광고 위반 제재사유별 의결 상황 추이(2010~2015) 135
〈표 4-5〉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143
〈표 4-6〉 통신심의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추이(2011~2015) 145
〈표 4-7〉 온라인 불편광고의 유형 및 내용 146
〈표 4-8〉 온라인 맞춤형 광고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147
〈표 4-9〉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신기술 광고물 규제 예시 149
〈표 4-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 152
[그림 1-1] 전 세계 매체별 광고매출액 추이(2007년~2018년) 12
[그림 1-2] 전세계 광고매출액 대비 매체별 비중(2007년~2018년) 13
[그림 1-3] 전세계 인터넷 광고와 TV광고 매출액 추이 비교(2011~2016) 13
[그림 1-4] 국내 대중매체별 광고매출액 추이(2007년~2016년) 14
[그림 1-5] 국내 총 광고매출액 대비 매체별 비중(2007년~2016년) 15
[그림 1-6] 대중매체별 미디어 이용률 추이(1993년~2015년) 16
[그림 1-7] 재핑광고의 개념도 18
[그림 4-1]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 혼동 사례 127
[그림 4-2] 광고와 정보가 혼동되는 네이티브 광고의 사례 128
[그림 4-3] 옥외광고에 대한 법률적 관리체계 151
[그림 5-1] 광고와 내용물의 명확한 구분에 관한 일반 규제조항 신설 154
[그림 5-2] 유해광고 및 불편광고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일반 규제조항 신설 1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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