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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ABSTRACT 14
제1장 서론 16
1.1. 배경 및 목적 16
1.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17
제2장 선진국 포장관리 정책 및 제도 분석 18
2.1. 일본 18
2.1.1. 입찰 방식 18
2.1.2. 포장공사 분리 발주 20
2.1.3. 성능규정(Performance Spec)에 의한 공사 품질관리 21
2.1.4. 성능보증제도(Warranty Spec)에 의한 공사 품질관리 22
2.1.5. 포장시공 기술 자격증 22
2.1.6. 시공 품질관리를 위한 공사 사진관리 25
2.1.7. 하자담보 26
2.1.8. 시공 성적 평정 및 부실공사 등의 벌칙 27
2.1.9. 인재 확보 27
2.1.10. 사전 심사제도 28
2.2. 미국 30
2.2.1. 시공 품질 관리 30
2.2.2. 포장공 분리 발주 32
2.2.3.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위한 포장 품질향상 노력 32
2.2.4. 지불 규정을 통한 도로 품질 관리 33
2.2.5. 성능보증계약 제도 34
2.2.6. 포장의 품질 확보를 위한 공용성 시방서 수행 53
2.2.7. 공용성 시방서 위해 사용되는 역학적 시험방법 54
2.3. 독일 55
2.3.1. 입찰/계약 체결 유형 56
2.3.2. 도로 포장 품질 관리 57
2.3.3. 품질 및 성능 평가 59
2.4. 프랑스 60
2.4.1. 입찰/계약 체결 유형 61
2.4.2. 도로 포장 품질 관리 63
2.4.3. 품질 및 성능 평가 64
2.5. 오스트리아 65
2.5.1. 입찰/계약 체결 유형 66
2.5.2. 도로 포장 품질 관리 66
2.5.3. 품질 및 성능 평가 67
2.6. 스페인 68
2.6.1. 입찰/계약 체결 유형 69
2.6.2. 도로포장 품질 관리 70
2.6.3. 품질 및 성능 평가 71
2.7. 유럽의 성능보증 제도 73
2.8. 소결 76
제3장 포장품질 저해요인 분석 78
3.1. 기존 국내 분석자료 78
3.1.1. 한국도로학회 78
3.1.2. 부실공사 방지대책(국토교통부) 84
3.1.3. 건설업체의 환경 및 의식변화에 대한 조사(감사원) 86
3.1.4. 포장 플랜트 운영실태 감사(감사원) 88
3.2. 포장전문업체 현황 92
3.3. 해외 하자발생 요인 분석 95
3.4. 도로공사 포장품질 저해 요인 분석 99
3.4.1. 기능 인력의 부족 99
3.4.2. 장비의 노후화 99
3.4.3. 교육 불충분 100
3.4.4. 기자재 조달의 어려움 100
3.4.5. 품질을 고려한 공정계획 부족 102
3.4.6. 품질감독체계의 미비 103
3.5. 소결 103
제4장 포장품질 관리 실태 평가 104
4.1. 고속도로 품질공용성 지수(QPI) 104
4.1.1. QPI 개요 104
4.1.2. QPI 평가 결과 106
4.2. 고속도로 포장상태평가지수(HPCI) 106
4.2.1. HPCI 개요 106
4.2.2. HPCI 평가결과 107
4.3. 다양한 포장업무 종사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시행 및 분석 109
4.3.1. 포장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시행 109
4.3.2. 다양한 포장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수행 110
4.4. 이용자의 인식/만족도 평가/분석 129
4.5. 소결 134
제5장 공사 계약절차/발주 방식 평가 136
5.1. 계약방식의 적정성 136
5.1.1. 국내 고속도로 공사 발주 및 계약방식 현황 136
5.1.2. 계약 및 사업수행방식이 포장품질에 미치는 영향 150
5.1.3. 해외 계약방식과의 비교 152
5.2. 사후관리(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분석 159
5.2.1. 포장 형식별 보증기간의 적정성 분석 159
5.2.2. 신규 고속도로 공사에 적용시행 163
5.3. 소결 163
제6장 감독/시공 인력의 전문성 분석 165
6.1. 교육제도 분석 165
6.2. 감독/시공인력의 포장관련 전문성 평가 166
6.2.1. 도로공사 경력개발 Path 현황 166
6.2.2. 도공 감독관 포장관련 전문성 평가 167
6.3. 감독자/시공자 임무 개선방안 170
6.4. 소결 172
제7장 건설문화 평가 173
7.1. 능력주의 vs (배타적) 평등주의 (공생주의) 173
7.2. 수주 및 고용 환경 174
7.3. 견실시공 의지 부족 175
7.4. 불공정 사업수행 관행 176
7.5. 경험중심의 사업수행 문화 177
7.6. 소결 178
제8장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포장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0
8.1. 국내 포장관리의 문제점 180
8.2. 선진국과 비교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182
8.2.1. 포장 전문 업체의 경쟁을 통한 포장품질 확보방안 (포장공사 분리발주) 182
8.2.2. 지불 규정을 통한 시공업자의 자발적 포장 품질 향상 방안 182
8.2.3. 공용성에 근거한 시방서 구축 184
8.2.4. 공사 사진 관리제도 도입 186
8.2.5. 기능 인력의 부족 187
8.2.6. 장비의 노후화 188
8.2.7. 현장 교육 불충분 188
8.2.8. 포장재료 조달의 어려움 188
8.2.9. 품질을 고려한 공정계획 부족 188
8.2.10. 품질감독체계의 미비 189
8.2.11. 포장전문 감리제도 도입 189
제9장 결론 190
참고문헌 191
판권기 195
표 2.1. 아스팔트 플랜트 품질관리항목(Caltrans, 2009) 32
표 2.2. 주 별 보증공사계약 현황 39
표 2.3. 보증계약 관련 용어 41
표 2.4. 보증계약 관련 용어 42
표 2.5. 보증계약 적용 대상 공사의 선정 프로세스 43
표 2.6. 도로포장의 성능기준 45
표 2.7. 보증계약 공사 보증금 46
표 2.8. 보증방식 46
표 2.9. 포장성능비교(위스콘신 주, 2001) 49
표 2.10. 일리노이 포장공사 비용 요약 52
표 2.11. 유럽보증계약 73
표 2.12. 보증계약의 변화 75
표 3.1. 공동도급 방식 비교 83
표 3.2. 부실공사 발생요인 분석(국토교통부) 85
표 3.3. 공사단계별 부실공사 세부 발생원인 86
표 3.4. 부실공사발생요인 분석과 대책의 개요(감사원, 1997) 87
표 3.5. 2015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 현황 90
표 3.6. 연도별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수 및 가동률 추이 90
표 3.7. 전문건설-포장업체 등록현황 93
표 3.8. 전문건설-포장업체 주요 공종별 실적(2015) 93
표 3.9. 포장장비 시도별 등록현황 94
표 3.10. 전문건설-포장업체 시공실적(2015) 94
표 3.11. 하자발생 요인 분석(Heravitorbati, et al, 2011) 96
표 3.12. 도로포장의 하자 및 성능향상 영향요인 98
표 4.1. QPI 평가 항목과 비중 105
표 4.2. PMS 연혁 107
표 4.3. HPCI 등급별 포장상태 및 대응방안 108
표 4.4. 년도별 포장상태 등급별 분포현황 비교 108
표 4.5. 년간 포장관련 보수비용 109
표 5.1.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장단점 138
표 5.2.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구성 140
표 5.3.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 142
표 5.4. 공동도급제도 비교 146
표 5.5. 주 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장ㆍ단점 146
표 5.6. 분리발주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0
표 5.7. 해외 계약방식과의 비교 155
표 5.8. IPD 계약의 장점 및 장애요인 159
표 6.1. 인력개발원의 포장관련 교육과정 165
표 6.2. 포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역량 분야별 중요도 및 보유역량 수준 168
표 8.1.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포장 품질 영향 인자 181
그림 2.1. 미국 아스팔트 포장 QC/QA의 주요 인자들 33
그림 2.2. 미국에서 QA/QC 인자를 이용하여 지불 규정으로 사용하는 식 33
그림 2.3. 미국의 공사계약 변화 35
그림 2.4. 미국의 보증계약 운영 유형 40
그림 2.5. 성증중심의 건설공사 후 가격 및 품질 변화에 대한 결과 47
그림 2.6. 아스팔트 재질 규격의 진화 54
그림 2.7. 유럽 국가별 보증 계약 형태 74
그림 2.8. 보증계약의 변화 74
그림 3.1. 국내 건설공사 계약방식 80
그림 3.2.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제도 변경 연혁 89
그림 3.3. 연도별 레미콘 공장수와 가동률 현황 91
그림 3.4. 연도별 아스콘 공장수와 가동률 현황 91
그림 4.1. QPI 평가점수 및 적용대상 106
그림 4.2. 설문응답자의 연령 111
그림 4.3. 설문응답자의 담당업무 및 직위 112
그림 4.4. 포장업무 종사자들의 고속도로 포장 품질에 대한 인식 (1) 113
그림 4.5. 포장업무 종사자들의 고속도로 포장 품질에 대한 인식 (2) 114
그림 4.6. 포장업무 종사자들의 고속도로 포장 품질에 대한 인식 (3) 115
그림 4.7. 고속도로 건설의 계획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16
그림 4.8. 고속도로 건설의 설계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17
그림 4.9. 건설의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17
그림 4.10. 고속도로 건설의 계약 단계와 관련된 전문가 인식 조사 119
그림 4.11. 고속도로 건설의 시공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19
그림 4.12. 현행 감리제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 120
그림 4.13. 고속도로 건설의 유지관리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1
그림 4.14. 하자보증 기간에 대한 포장업무 종사자들의 인식 122
그림 4.15. 하자보수로 인한 마찰 123
그림 4.16. 고속도로 건설의 계획단계에서 포장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4
그림 4.17. 고속도로 건설의 설계단계에서 포장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5
그림 4.18. 고속도로 건설의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포장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6
그림 4.19. 고속도로 건설의 시공단계에서 포장 품질 저하에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7
그림 4.20. 고속도로 건설의 유지관리단계에서 포장 품질 저하에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 128
그림 4.21.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1) 129
그림 4.22.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2) 130
그림 4.23. 이용자의 고속도로 포장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1) 131
그림 4.24. 이용자의 고속도로 포장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2) 132
그림 4.25. 고속도로 포장 유지보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1) 133
그림 4.26. 고속도로 포장 유지보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2) 134
그림 5.1. 설계ㆍ시공 분리 발주 방식 137
그림 5.2. 설계ㆍ시공 일괄방식 138
그림 5.3. CM/GC 계약방식 139
그림 5.4. 2008년 이후 고속도로 계약 낙찰률 현황(136건) 143
그림 5.5.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다중분할도급의 비교 148
그림 6.1. 설문 참여자의 근무년차 분포 167
그림 6.2. 설문 참여자의 담당업무 분포 167
그림 6.3. 포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역량과 보유 역량(5점 척도) 169
그림 6.4. 기술역량에 대한 보유역량 (100점 척도) 170
그림 7.1. 공생문화의 영향 174
그림 7.2. 포장 하자발생 메카니즘 분석 예 177
그림 8.1. 미국 47개 교통국에서 사용하는 공용성 시험 방법 비율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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