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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태분석 및 보완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청구기호
352.46 -17-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i, 178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37520
주기사항
[연구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경진
부록: 1. 보조금통합관리망 및 보조금법에 따른 업무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검토 체크리스트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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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1.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8

1. 연구의 방법 8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8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체계 및 적용대상 연구 11

제1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체계 분석 11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체계 11

2. 개인정보보호법 12

제2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분석 14

1. 보조금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2.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보조금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16

제3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분석 30

제1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법 부합여부 및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0

1.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 관련 보조금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 30

2.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개시 이전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31

3.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개시 32

4. 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33

5.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전한 운영 34

6. 개인정보의 보존 35

7. 개인정보의 파기 35

8. 개인정보의 제공 36

9.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36

10.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37

제2절 국내 유사 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사례 조사 41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42

2. 기타 51

제4장 보조금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 등 검토 56

제1절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검토 56

1. 보조금법 개정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56

2.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도출 63

제2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 등 검토 77

1.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의무 77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방안 78

제3절 기타 보조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항 검토 87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87

2. 개인정보 처리기준 87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89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분쟁해결 등 92

제5장 결론 93

[부록-1] 보조금통합관리망 및 보조금법에 따른 업무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법적용 검토 체크리스트 94

[부록-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98

[부록-3]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108

[부록-4]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144

[부록-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150

[부록-6]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대비표(별표 포함) 161

[부록-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신구대조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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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95934 352.46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95935 352.46 -1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태분석 및 보완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 [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태분석 및 보완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분류체계 개발 연구 용역 보고서 / 기획재정부 [편]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분류체계 개발 연구 용역 보고서 한국행정학회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 저자: 김현아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국가보조금 효율적 관리방안 / 한국행정학회 국가보조금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행정학회(KAPA)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 저자: 원종학, 권오성, 최진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 최성은 ; 임완섭 ; 김지선 [공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최성은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ives in the balance : improving accountability for public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 Charles C. Griffin ... [et al.] Lives in the balance : improving accountability for public spe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Results for Development Institute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Ökonomische Aspekte von Police Private Partnership / von Alexander de Blois Ökonomische Aspekte von Police Private Partnership Carl Heymanns Verlag
Challenges for China's public spending : toward greater effectiveness and equity / OECD Challenges for China's public spending : toward greater effectiveness and equity OECD
Estimates, 2010-11 / Registry of the Specific Claims Tribunal of Canada Estimates, 2010-11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Estimates, 2009-10 / Registry of the Specific Claims Tribunal Estimates, 2009-10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Estimates, 2011-12 / Registry of the Specific Claims Tribunal of Canada Estimates, 2011-12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PAYGO rules for congressional and OMB spending control / Jonathan P. Clampet editor PAYGO rules for congressional and OMB spending control Nova Science Publishers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 연구책임: 이미애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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